도서 소개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이다.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 지적

얼마 전 퇴임을 앞둔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올해 초 세상을 등진 송파구 석촌동 세 모녀는 매달 5만 140원을 납부”해야 한 반면, 수억 원의 재산을 가진 자신은 퇴임하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내게 된다는 기사가 온·오프라인에 실리며 뜨거운 화제가 됐다. 자신의 예를 들어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함을 지적한 것. 김종대 이사장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맡은 주무국장 (의료보험국장)으로‘건강보험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인물.

그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건강보험재정은 물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의 책무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의 이론과 실제를 폭넓게 다룬 책을 나무와숲에서 펴냈다. 『김종대의 국민건강보험設』(김종대·김학준 공저) 이 그것.

이 책은 김 이사장이 건강보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 소통할 목적으로 2012년 12월 개설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에 올린 글 160편 가운데 100여 편을 추리고 새로 손보아 펴낸 것이다. 개설 23개월 만에 방문자수가 50만 명을 넘었을 정도로 이 공부방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이 책이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이다. 저자는 “건강보험의 실무보다는 정신과 철학을 담으려고 애썼”다고 말한다. “건강보험의 역사에 대해서도 공식 역사보다도 제도 이전의 역사를 밝혀 애초 의료보험을 도입할 때의 정신을 살피고자 했고, 보험의 원리를 밝혀 최초로 보험자의 철학을 정립하고자 했”다는 것.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를 밝혀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고자 했”다고 말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건강보험의 정신서이자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해야

이 책은 크게 네 파트와 ‘공부방의 추억’을 담은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t Ⅰ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에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부터 의료보험이 본격 실시되기 전인 1977년까지 전국에 걸쳐 의료보험조합이 운영된 사례를 통해 현재의 건강보험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거 개발도상국형 77패러다임에서 선진형 패러다임으로 하루빨리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을 크게 확대하길 원하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지금과 같은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으로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 따라서 현재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반면 건강보험 ‘무임승차자’를 양산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바꾸고, ‘예방?증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며, 급여결정 구조와 진료비 심사?청구?지불 체계를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한다면 37조 원 이상을 더 조달할 수 있어 5년간 보장성을 80%로 올릴 수 있다는 것.

보험료 부과시 ‘동일 집단, 동일 기준’ 원칙을
지키지 않는 데서 오는 문제 심각

Part Ⅱ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에서는 보험자의 개념과 역할 등을 알아보고, 건강보험?기금?조세 비교를 통해 보험료 부과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먼저 건강보험은 ‘보험’으로서의 기본적 특성과 ‘사회’보험이라는 공익적 특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제도로, 국민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보장제도는 각국의 역사적 경험, 지향하는 사회복지 이념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발전해 왔다. 영국?스웨덴?덴마크처럼 정부가 직접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NHS), 독일?프랑스?일본처럼 다수의 조합을 구성하여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방식(SHI), 대만?한국처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전국민단일보험’인 국민건강보험 방식(NH

  작가 소개

저자 : 김종대
1971년 행정고시(10회)에 합격하면서 공직의 길로 들어섰다. 1977년 의료보험 도입시 의료보험과장, 1987~1988년 의료보험 전 국민 확대의 기본 설계를 수행한 주무국장(의료보험국장)으로 일했다. 1999년 의료보험 통합시 동일한 보험료 부과 기준이 마련된 뒤에라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다 직권면직됐다. 2011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공직에 복귀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보험과 보장성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만들어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비정상적인 보험료 부과체계, 진료비 심사·지급 체계 등을 정상으로 돌리고자 하는 그의 주장은 현재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건강보험의 산파역을 한 전력 때문에 ‘Mr. 건강보험’이라는 닉네임을 얻었다. 2012년 12월부터 시작한 블로그 <김종대의 건강보험 공부방>은 23개월 만에 방문자 50만 명을 돌파, 파워블로그가 되기도 했다.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대구 계성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으며, 대구한의대 대학원에서 명예보건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선비의 혀가 맵다고 뽑으려 하지 마라』, 『새판을 짜야 국민이 산다』, 『의료보장 제3의 길』 등이 있다.

저자 : 김학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12년간 일하면서 ‘보건복지 전문 보좌관’이라는 평을 들었다. 국무총리실 TF 조직인 ‘저출산대책연석회의’ 팀장을 맡아 행정 경험을 쌓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보좌관으로 일하며 ‘외부 시각으로 내부 바라보기’의 원칙으로 조직(건보공단)이 자기논리에 빠지는 것을 경계했다. 또한 김종대의 ‘공부방’ 글을 도우면서 건강보험의 정신과 철학을 세우는 데 일조했다. 성균관대학교 동양철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교 약학대학원에서 보건사회약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목차

책을 펴내며

PART Ⅰ_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
1장 건강보험의 역사
의료보험 전사 前史, 1963~1977 |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1981~1987
2장 건강보험의 현재
추가부담 없이 보장성 확대하기 | 한국 보건의료의 현재와 국정 과제, 그리고 건강보험


PART Ⅱ_ 건강보험의 기초 이론
1장 보험자론
보험자
2장 건강보험·기금·조세 비교
건강보험재정과 기금 | 건강보험료와 조세

PART Ⅲ_ 건강보험재정
1장 건강보험료(수입관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관점의 정립 _ 동일 집단, 동일 기준 | 대만의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 독일과 일본의 건강보험료 개혁 | 현장이 답이다 _ 보험료 민원 사례 | 전월세 대책과 건강보험료
2장 급여의 결정(지출관리 1)
보험료와 수가를 누가 결정할 것인가? | 건강보험 국가의 의약품 보험급여 등재 및 약가 결정 방식
3장 급여비용의 지급(지출관리 2)
진료비 청구·심사·지급 체계의 이론과 실제 |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

PART Ⅳ_ 보험자의 책무
1장 담배 소송
담배 종합 _ 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 담배 소송 규모에 대한 검토 | 흡연 폐해 _ 130만 명 19년간 추적 | 흡연과 사망
2장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건강보험의 터닝포인트 _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 건보공단의 빅데이터 | 담배만큼 건강 위협하는 ‘비만’
3장 보험자 경영
대한민국 건강보험의 글로벌화 | 생각의 기준 _ 경영계획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사 단체협약

부록_ 공부방의 추억
공부방을 열며 | 공부방 이력 | 공부방 월별 인기 게시물 | 방우房友 이야기 | 한 통의 메일 _ “미처 몰랐습니다” | 방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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