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서울대 법대 조국 교수. 우리 사회의 진보에게 ‘성찰’이라는 화두를 던지다.
진보의 비전과 정책, 한계 등에 관한여 이야기한『성찰하는 진보』. 이 책은 진보의 가치와 사회구조를 바꾸고 대중의 삶을 개선하기 위하여 진보가 어떻게 변화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정리한다.
저자가 과거에 썼던 글 중 일부를 모아 엮은 것으로 이른바 진보 과잉의 시대에 사회, 경제, 인권과 평화, 법률, 교육의 현주소와 그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안을 제시하고 일상의 삶이 가치로 인정받는 사회를 꿈꾸고 있음을 고백한다.
《성찰하는 진보》는 정치적 지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정글 자본주의의 먹이사슬, 소수자 보호를 위한 인권 지키기 등과 함께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지켜보면서 진정한 학자가 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후배 고 박종철에 관한 이야기 등으로 구성했다.
출판사 리뷰
‘보수의 시대’. 그러나 저자는 지금이야말로 ‘진보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뿌리를 지키고 희망의 열매를 만들기 위해 진보가 깨달아야 할 정치ㆍ사회ㆍ경제ㆍ인권 등 각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한다. 책 후반에는 국가보안법 위반ㆍ구속, 국제앰네스티 선정 양심수, 참여연대와 국가인권위원회 운동 등의 길을 걸어온 법학자 조국의 ‘고백과 성찰’을 담은 에세이가 함께 실려 있다.
+ 정치개혁 _‘열정’과 ‘균형감각’으로 불가능에 도전하라!
“비록 세상이 비열하고 어리석어 보이더라도 이에 좌절하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안타깝게도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정치인을 찾기가 어렵다. 이에 저자는 한국 정치의 주역들을 뽑아 우리에게 어떤 정치(인)가 필요한지 밝힌다. 특히 진보진영에게는 다시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층 민중과 같이 부대끼고, 한나라당에게는 권위와 표면적 경제성장에만 힘쓰다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지 말라고 일갈한다. 또한 우리 정치가 제대로 된 좌우 날개로 힘껏 날기 위해서는 이승만과 박정희가 아닌, ‘백범 김구의 보수’와 ‘몽양 여운형, 죽산 조봉암의 진보’가 부활해야 함을 강조한다.
+ 사회ㆍ경제개혁_재벌왕국의‘맘몬’에 대항하라!
2007년 말, 삼성의 비자금 조성이 폭로되어 우리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다. 그러나 이는 시장권력이 가진 폐해의 일각일 뿐이다. 1997년 외환위기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시장이 사회를 ‘식민지화’하고, 신빈곤층이나 비정규직 등 1,000만 명이 넘는 사회ㆍ경제적 약자가 태어났다. 더구나 ‘친기업 정부’의 시대이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지도 모를 일이다. 이에 저자는 ‘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다. 그리고 정글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 현 시대 ‘낙원구 행복동의 난장이’와 ‘전태일’을 위해 ‘1948년 노동헌장’ 같은 제도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권 지키기_‘인권’이란 더욱 강한 의미로, 더욱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가 인권을 말할 때는 “자신이 다수의 편에 서 있다면 언제나 잠시 멈춰 서서 성찰하라.”는 말을 떠올려야 한다. 즉, 인권이란 언제나 ‘소수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과 동성연애자 등 소수자가 가진 ‘차이’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이밖에도 저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은 국가보안법, 사형제와 반인권적 국가범죄, 고문이 가지는 야만성 등을 고발하면서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 평화와 통일 만들기_평화를 위해 ‘연북’하고, 인권에 대해서는 ‘비북’하자!
우리는 이데올로기에 얽매여 양극단을 부르짖는 보수, 진보 두 진영의 명암을 분명히 보아야 한다. ‘타도 북한’을 외치는 보수주의자들은 제2의 한국전쟁은 제2의 한국전쟁을 부를 것이며, ‘민족’의 이름으로 북핵을 옹호하거나 무조건 북한체제를 따르자는 의견 역시 어리석다. 정작 우리가 북한에 대해 논의할 시급한 사항은 고문, 공개처형, 영아 살해 등 북한 내 인권문제이며, 이를 위해 남한의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보수진영이 미국처럼 ‘21세기형 십자군전쟁’을 구상한다면 북한 인민에 대한 억압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 법률개혁_‘합법한’ 법치에서 ‘정당한’ 법치로….
인맥과 권력을 바탕으로 계속되는 ‘법률적 불법’, 정권이나 재벌과 유착하는 판사와 검사는 법질서뿐 아니라 서민의 삶까지 어지럽힌다. 이에 저자는 법률가라면 ‘죽은 권력’을 무는 하이에나가 아닌, 자신의 외뿔로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돌진하는 해치가 되어야 한다고 외친다. 또한 권력형 비리가 난무하는 한국에서는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법치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고자 한다.
+ 학문과 대학개혁_학자의 사명은 현실의 ‘진보’에 있으며, 교육의 목표는 학벌이 아니다.
논문조작과 표절, 권력과 정치 지향. 저자는 이런 교수들의 예를 들어 ‘지식인’이 아닌 ‘지식상인’이라 충고한다. 한편 오락가락하는 교육정책, 내신ㆍ수능ㆍ논술이라는 ‘죽음의 트라이앵글’에 시달리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위해 저자는 서울대 폐지론과 대학평준화의 ‘합리적 핵심’이 무엇인지 면면히 검토하며, 학벌이 아닌 실력본위의 사례를 들어 교육의 목표를 일깨운다.
+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여성이여, 희생의 굴레를 끊고 앞으로 앞으로….
‘알파 걸’과 ‘골드 미스’는 여성의 사회적 신분 향상을 대표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여성은 지금도 여성의 노동과 희생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차별과 가부장적 관념에 시달리고 있다.저자는 성범죄와 가정폭력에 대한 법률의 남성편향주의와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도 통렬히 비판하고, 인권의 변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성판매 여성의 삶과 성매매의 현실을 고발하면서, 이를 위해 어떤 법적 제도적 보호가 필요한지 열변을 쏟는다.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진보의 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이제 저자는 군사독재에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모순 극복을 목표로 하던 그 시절, 민주화를 위해 맨발로 뛰었던 1980년대를 회상한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인 5ㆍ18 민주화운동을 시작으로 하는 7가지 이야기에는 이 시대 진보의 주역들이 걸어왔던, 그들이 다시 되새겨야 할 일들이 저자 개인의 추억과 함께 진솔하게 담겨 있다. 독자는 이 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의 희생 위에서 현재 민주의 공기를 마시고 있는가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저자가 이토록 ‘진보의 성찰’을 원하는 마음에는 바로 후배인 고 박종철 씨가 담겨 있음을 알게 된다.
+ 스스로 돌아보는 나_조국 이야기
모든 진보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된다. 저자는 자신을 비롯한 386세대에게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 사회ㆍ경제적 민주화를 위해 과거 권위주의에 맞서던 정신을 더욱 펼치자고 말한다. 그리고 자신이 법학도로, 민주화운동원으로, 지식인으로 벌였던 여러 활동과 성찰을 고백하며 책을 마무리한다.
작가 소개
저자 : 조국
1965년 부산에서 태어나, 198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한 후 줄곧 학문의 길을 걸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고,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로스쿨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행복한 교수 생활을 하다가, 2001년 마지막 날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 2000년 이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과 소장을 역임하면서 시민운동에 참여했고, 여러 언론매체의 칼럼니스트와 법 관련 국가기관의 자문을 맡았으며, 2007년 12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직을 수행하고 있다.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2001년), 『형사법의 성편향』(2003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2005년) 등의 저서가 있다.
목차
01 정치개혁_“그럼에도 불구하고!”
+ 대통령에게 바란다_ Memento mori!
: \'팔간‘을 경계하십시오 / 누구를 위한 ‘성공 시대’입니까?
+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_ 『악마의 사전』을 떠올리며
: 교도소 담장 위의 곡예를 멈추어라 / 정당정치의 정착을 꿈꾼다 / ‘범진보진영’은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 한나라당은 ‘유신 회고당’이나 ‘도로 민정당’이 되려 하는가?
+ 이승만과 박정희 신화 비판
: ‘정치적 살부’가 필요하다 / ‘반신반인’, 그 찬양을 멈추어라 / ‘유신헌법’과 뽀빠이 과자의 비밀 메시지
+ 되살려야 할 정치적 지향_ ‘백범의 보수’와 ‘몽양과 죽산의 진보’
: 한국 보수의 미래, ‘백범’ / ‘몽양’과 ‘죽산’의 부활을 기원한다
+ ‘여왕 코끼리’가 필요하다
02 사회ㆍ경제개혁_“‘맘몬’을 통제하라!”
+ 1997년 외환위기_‘맘몬’의 세상이 열리다
+ ‘기업하기 좋은 나라’인가 ‘기업범죄하기 좋은 나라’인가?
: ‘팔의’와 ‘관당’이 부활했는가? /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이제 그만!
+ 우리에게 ‘삼성’은 무엇인가?
: ‘X 파일’과 ‘사각동맹’ / 이재용 전무님에게 보내는 편지 / 삼성에 대한 두 개의 소송_상설 특별검사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정글 자본주의’ 먹이사슬의 끝
: 두 개의 ‘88만 원’ / 새로운 노사관계를 위한 ‘오래된 미래’_1948년 ‘노동헌장’ / 우리 시대의 ‘낙원구 행복동’
+ 거울 속에 있는 황우석과 신정아
: ‘우리 속 ‘황우석’을 버리자 / 신정아에게 ‘감사’하라
03 인권 지키기 _ “소수자 보호가 핵심이다”
+ 소수자의 인권_‘차이’가 ‘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_우리 속의 인종차별주의
: 하인스 워드, 한국에는 없다 / ‘Pride of Asia\'가 되는 다른 길
+ ‘양심적 병역거부’는 ‘이단’들의 병역기피?
+ 국가보안법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 인권을 위협하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 ‘주사파’와 ‘한총련’은 무조건 처벌하라?
+ 사형제, 모두를 눈멀게 할 ‘눈에는 눈’ 방식
+ 반인권적 국가범죄
: 공소시효 정지ㆍ배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 1995년 법정에 선 두 대통령
+ 위법한 자백과 증거 수집은 인권침해이다
+ 고문은 왜 일어나는가?
04 평화와 통일 만들기_“‘연북’하며 ‘비북’하자”
+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기다리며
: 1948년 체제에 부는 변화의 바람 / 종전선언과 대담한 경제협력을 바란다
+ 북한 핵위기_부시와 김정일의 ‘적대적 공생’
+ 불타는 성조기와 인공기
+ 북한 인권문제 해결법
: 2003년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와 2005년 유엔 총회 결의 /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05 법률개혁_“저주받으리라, 법률가여!”
+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
: ‘살아 있는 권력’과 싸우는 ‘해치’를 기대하며 / 특별검사제의 정형화와 상설화 / 최고재판소, 진보와 보수의 조화가 필요하다 / 시민 ‘재판참여’의 의미
+ 법치의 진정한 의미_누가 소크라테스를 두 번 죽이는가?
06 학문과 대학개혁_“진리탐구의 길인가, 지식상인의 길인가?”
+ 대학이 바로 서야 나라가 산다
+ 일본 노벨상 수상자 강연의 교훈
+ 교수의 정치참여_“선비여! 냄새가 나는구나.”
+‘서울대 폐지론’을 대학개혁의 계기로 삼자
+ 지역ㆍ계층 균형선발제가 먼저이다
+‘유민 홀’과 ‘조영래 홀’의 긴장과 공존
07 여성의 새로운 삶을 위해_“‘Her Story’에 귀 기울이자”
+ 빨간 고무장갑을 끼며_‘얼치기 페미니스트’의 고백
+ 강간죄 개혁이 시급하다
+ 가정에서의 고문_‘매 맞는 여성’에 대한 법적 보호 강화
+ 성매매ㆍ성착취 엄벌과 성판매 여성의 인권보호
: 그녀들의 피눈물은 이제 그만_성매매의 현실과 방지법 / 우리 아이를 지키자_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제재 강화
08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억과 성찰_“투쟁, 영광 그리고 상처”
+ 1980년 5ㆍ18 민주화운동_민주주의를 위해 흘린 ‘빛고을’의 피
+ 1982년 부산 미국 문화원 방화 사건_‘반미운동’의 시작 그리고 ‘대항폭력’에 대한 성찰
+ 1984년 『노동의 새벽』_‘노동해방’을 위한 절규
+ 1987년 박종철 고문피살_“종철아, 잘 가그래이. 할 말이 없대이.”
+ 1987년 ‘6월 민주항쟁’과 1987년 헌법 제정_민주주의,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나다
+ 1989년 문익환 목사와 임수경 씨 방북의 충격_통일에 대한 금기 깨기
+ 1991년 구소련 해체와 자본주의로의 ‘역이행’_레닌의 목은 잘리고
에필로그_스스로 돌아보는 나
+ 386의 성찰과 과제_“그래, 나는 386이다!”
+ 486이 되어 돌아보는 나_“너무 늦지 않게, 너무 빠르지 않게, 반쯤 빠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