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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와 정치이론 1
한길사 | 부모님 | 201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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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 소개

한길그레이트북스 127권. 시민사회 이론가 진 L. 코헨과 앤드루 아라토는 이 책에서 서구의 민주주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실패한 서구 자본주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코헨과 아라토가 말하는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성찰적 지속’이라는 관념의 바탕에 깔린 질문이며, 이 책에서 그들은 ‘자기제한적 급진주의’의 실천적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출판사 리뷰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더 민주화될 수 없는가
진 L. 코헨은 현재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사상 석좌교수로 있으며, 전공은 시민사회, 주권, 인권, 젠더, 종교, 민주적 입헌주의이다. 앤드루 아라토는 뉴스쿨 대학교 사회학과 정치·사회이론 석좌교수로 있으며, 사회·정치사상사, 법·헌법이론, 혁명·급진적 변동의 역사적 문제, 법사회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코헨과 아라토가 이 책을 펴낸 1990년대 초반은, 소련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동구의 국가사회주의가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모색하던 정치적 격변의 시기였다. 당시의 상황을 코헨과 아라토는 “마르크스주의, 즉 이 세기의 가장 중요한 유토피아적 해방 프로젝트가 사망했다”고 진단한다. 하지만 당시는 마르크스주의에 기초한 사회주의적 유토피아의 실험에만 사망선고가 내려진 것이 아니었다. 서구의 복지국가 자본주의 또한 신자유주의의 격렬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헨과 아라토는 서구의 민주주의가 더 민주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 서구의 복지국가 이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국가의 역기능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본주의화되고 있는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과거 실패한 서구 자본주의의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으면서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한다. 이것이 바로 코헨과 아라토가 말하는 ‘복지국가와 자유민주주의의 성찰적 지속’이라는 관념의 바탕에 깔린 질문이며, 이 책에서 그들은 ‘자기제한적 급진주의’의 실천적 장으로서의 시민사회에서 그 답을 찾고 있다.
하지만 사회과학에서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하나의 통일된 정의를 내리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악명 높은 개념 중 하나이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존재한다. 우선은 시민사회라는 개념이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는 탓에, 시민사회라는 용어가 지칭하는 역사적 대상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그것이 어느 시기에 사용되던 개념이냐에 따라 상이한 실체들과 결부되어 있다. 또한 시민사회 개념은 현실의 사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적 개념도구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규범적 차원에서 현실태가 아닌 미래의 바람직한 사회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어떤 사회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가치의 문제와 결부되어 시민사회 개념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
결국 시민사회라는 용어는 그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느 시기의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규범적·정치적 관점과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되며, 이러한 상황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을 전부이거나 아무것도 아닌 개념으로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코헨과 아라토는 이 책의 제1부와 제2부에서 고전적 시민사회 담론에서부터 근대적 시민사회 담론에 등장하는 무수히 다양하고 모순적이기까지 한 시민사회 개념들을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해체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시민사회 개념이 오늘날의 사회를 과학적으로 해부할 수 있는 이론적?분석적 도구이자, 바람직한 사회에 대한 유토피아적 지평을 그 속에 품고 있는 비판적·실천적 개념임을 증명하고자 한다.
제3부에서 코헨과 아라토는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입장에서 국가-경제-시민사회라는 삼분 모델을 이론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신들이 구성한 자기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서의 시민사회 이론의 실천적 의미를 탐색해 나간다.

시민사회는 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주된 장소

코헨과 아라토는 「서론」에서 자신들이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들의 입장이 이 책의 전반을 관류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포스트마르크스주의적 입장을 먼저 살펴보자.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함에도 모든 포스트마르크스주의가 지닌 공통적인 입장은 마르크스가 시민사회와 부르주아 사회를 동일시한 것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재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그의 다양한 정치적 프로젝트들 또한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포스트마르크스주의자들은 그람시가 그랬던 것처럼 자본주의적 민주주

  작가 소개

저자 : 진 L. 코헨
뉴스쿨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1979), 현재는 콜롬비아 대학교 정치사상 석좌교수로 있다. 콜롬비아 대학교로 오기 이전에 베닝턴 칼리지(1980-83), 캘리포니아 대학교(버클리, 1984)에서 교수를 지냈다. 그녀는 현대의 정치/ 법이론, 대륙 정치사상, 현대 문명, 비판이론, 국제정치이론을 강의하고 있으며, 전공은 시민사회, 주권, 인권, 젠더, 종교, 민주적 입헌주의이다. 현재는 지구화 시대의 국가와 인민주권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2013년 콜롬비아 대학교 우수교수상과 뉴스쿨 대학교 우수동문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계급과 시민사회: 마르크스적 비판이론의 한계』(Class and Civil Society: The Limits of Marxian Critical Theory, 1982), 『친밀성의 규제: 새로운 법 패러다임』(Regulating Intimacy: A New Legal Paradigm, 1992), 『시민권 패러다임의 변화와 시민의 배타성』(Changing Paradigms of Citizenship and the Exclusiveness of the Demos, 2009), 『지구화와 주권: 합법성, 정당성, 입헌주의에 대한 재고』(Globalization and Sovereignty: Rethinking Legality and Legitimacy and Constitutionalism, 2012) 등이 있다.

저자 : 앤드루 아라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출생하여, 시카고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뉴스쿨 대학교 사회학과 정치 / 사회이론 석좌교수로 있다. 콜레주 드 프랑스 초빙교수를 지내기도 했다(2012). 그의 지적 사고는 옛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 대항 지식인들의 사고와 오랜 지적 동료인 진 L. 코헨,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의 사회학적?철학적 저작에 영향을 받아 틀이 갖추어졌다. 그는 정치사회학, 사회이론, 종교사회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사회?정치사상사, 법?헌법이론, 혁명?급진적 변동의 역사적 문제, 법사회학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청년 루카치와 서구 마르크스주의의 기원』(The Young Lukacs and the Origins of Western Marxism, 공저, 1979), 『네오 마르크스주의에서 민주주의이론으로』(From Neo-Marxism to Democratic Theory, 1993), 『시민사회, 헌법, 정당성』(Civil Society, Constitution, and Legitimacy, 2000), 『점령하의 헌법 만들기: 이라크의 강요된 혁명 정치』(Constitution Making Under Occupation: The Politics of Imposed Revolution Iraq, 2009) 등이 있다.

  목차

‘자기제한적 민주주의’ 이론으로서의 시민사회 이론|박형신?이혜경 13

감사의 말 57
머리말 61

서론 77

제1부 시민사회 담론
제1장 현대 시민사회의 부활 121
폴란드의 민주적 대항세력 124
프랑스 ‘제2의 좌파’ 이데올로기 132
서독 녹색당의 이론 140
독재정권으로부터 이행과 시민사회: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148
1980년대 말의 동유럽 재고찰 165
몇 가지 비교와 몇 가지 문제들 184
제2장 개념사와 이론적 종합 207
근대 초기의 개념사: 개관 207
헤겔의 종합 220
국가를 통한 통합 240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통합 245
제3장 20세기의 이론적 발전 263
파슨스: 전통과 근대성 사이의 시민사회 265
그람시와 사회주의적 시민사회 관념 300
부연설명: 그람시의 계승자들---알튀세, 앤더슨, 보비오 328

제2부 시민사회에 대한 불만

제4장 규범적 비판: 한나 아렌트 355
제5장 역사주의적 비판: 카를 슈미트, 라인하르트 코젤렉 그리고 위르겐 하버마스 395
자유주의적 공론장의 기원: 카를 슈미트와 라인하르트 코젤렉 395
문학적 공론장에서 정치적 공론장으로: 위르겐 하버마스 409
시민사회와 국가의 융합: 카를 슈미트 441
하버마스의 『공론장의 구조변동』에서의 융합 주장 454
제6장 계보학적 비판: 미셸 푸코 473
마르크스, 일반화되다 475
근대 시민사회의 계보학 493
시민사회의 부정성과 사회적인 것의 상실 521
제7장 체계이론적 비판: 니클라스 루만 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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