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 중 가장 핵심적인 판례 120개를 엄선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한 도서이다. 사건개요와 관련 법조문, 판결요지, 해설을 통하여 법적 쟁점을 가장 압축적이고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또한 기출문제와 기출지문을 수록하여 다양한 문제유형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법률 과목을 어렵고 딱딱하게만 느끼는 일반 독자들이 판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법률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입문자, 국가고시 시험의 수험생, 형사소송법 공부를 시작하는 일반 독자들에게 좋은 교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형사소송법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며 출제빈도가 높은 120개의 주요 판례를 선정하여 눈에 쏙 들어오는 만화로 재구성하였습니다.
둘째, 사건개요에서 판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의 추이를 다시 한 번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판결요지를 통해 판례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넷째, 관련법조문과 내용분석을 실어 이해를 도왔습니다.
다섯째, 기출지문○×, 기출문제를 수록하여 실전연습을 통해 내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저자 : 손은환
전남대 법학과 졸업. 작가·번역가·출판기획자. 창작집단 ‘충일재’ 대표.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등이 있으며 <자전거 학교> <스포츠 사이클링의 60가지 비법> <로드바이크의 과학> <시마노 이야기> 등을 번역·감수하였다.

저자 : 강지운
한양대 법학과 졸업. 작가·번역가. 창작집단 ‘충일재’ 실장이며 영화웹진 '앙뚜라지' 편집장이다. 저서로는 <만화로 배우는 공인중개사>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기적의 나뭇잎 이로도리> <로드 바이크의 과학> <시마노 이야기> 등이 있다.

  목차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01.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공소제기의 효력
0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0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2
04. 공정한 재판의 원칙

제2장 수사
05. 소송조건의 결여와 수사의 필요성
06. 위법한 함정수사
07. 함정수사의 판별
08. 불심검문에서의 임의동행
09.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의 법적성질
10.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추완
11. 친고죄에서의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원칙
12.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1
13.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2
14. 고소불가분의 원칙과 반의사불벌죄
15. 공소장변경과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16. 간통고소인의 부정행위와 고소권 남용여부
17. 이혼과 간통죄의 고소
18. 고발의 대리
19. 자수의 의의
20. 영장주의와 음주측정거부죄
21. 임의동행
22. 전기통신의 감청의 한계
23. 보호실유치의 위법성
24. 피의자신문시 변호인 참여
25. 무인장비로 촬영한 사진의 증거능력
26. 긴급체포의 요건
27. 준현행범의 요건
28. 재구속제한에 관한 제208조의 적용범위
29. 법원의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요건
30. 임의동행과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31. 피의자 보석의 대상
32. 보석보증금 몰수결정의 시기
33. 집행종료한 압수·수색영장의 재집행
3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
35. 검사의 압수처분과 비례의 원칙
36. 피의자의 동의 없이 임의제출한 혈액에 대한 감정서의 증거능력
37. 압수물에 대한 소유권 포기와 압수물 환부
38.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의 의미
39. 증거보전절차에서의 변호인의 참여권
40. 증거보전절차에서 작성된 증인신문조서
41. 법정증언을 번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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