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행정절차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조화한 기본서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개정된 행정절차법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과 같이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처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고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출판사 리뷰

<행정사를 위한 행정절차론>은 행정절차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적절하게 조화한 기본서이다. 행정절차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은 2014년 다음과 같이 개정된 행정절차법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절차에서 당사자의 청문신청권 신설과 같이 청문제도를 개선하고, 전자적 정책토론처럼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불이익 처분의 사전통지 생략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위임근거규정을 보완하고, 행정예고에 관한 통계작성과 공고의무를 신설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취지는 행정절차에서 국민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에서 국민들의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읽힌다.

이 책의 제1편에서는 행정절차법을 다루고 있다.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제1장),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범위와 주체(제2장),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기한의 특례(제3장),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관한 기초연구(제4장),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제5장), 행정절차법에서 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연구(제6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제7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지도에 관한 연구(제8장)를 담고 있다.

이 책의 제2편에서는 행정사 2차시험 과목별 출제영역 대상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장), 개인정보보호법(제2장), 행정조사기본법(제3장), 행정규제기본법(제4장),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장), 주민등록법(제6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장)을 담고 있다.

  작가 소개

편자 : 여경수
1976년 경북 구미 출생, 청주대학교 사회학과(법학 부전공) 졸업, 충북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상 주택권의 실현방안」(2005, 법학석사), 「유럽연합 사회주택법제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임대주택법제 개선방안」(2008, 법학박사)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했다.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북대학교 등에서 헌법 강의를 했으며, 2006년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에서 헌법 통합형 튜터 및 출석수업강사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충북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원대학교 등에서 헌법과 법률 관련 교양과목 강의 출강 중이다. 「u-Work 환경 구현 모델 개발을 위한 선행 연구」(2005, 한국전산원), 「주민등록말소자 실태조사」(2006, 국가인권위원회), 「비주택거주자 실태조사」(2009,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주택법」의 개편방향」(2010, 국회 법제실) 연구용역 등을 공동연구원으로 수행했다. 현재는 한국연구재단 지원(2011,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주거복지관련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학술논문으로 「조소앙의 삼균주의와 헌법사상」(2012, 민주법학), 「주거생활보장기본법 시안 작성의 필요성과 구성체계」(2011, 토지공법연구), 「도시재개발의 공공성확보와 거주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2010, 부동산법학) 외 다수 논문을 발표했다.

  목차

머리글

제1편 행정절차법

제1장 행정절차법 구조와 기능
Ⅰ. 들어가는 말
Ⅱ. 행정절차의 구성과 기능
Ⅲ. 행정절차의 법적 토대와 기본원칙
Ⅳ. 행정절차법의 외국사례 검토
Ⅴ. 행정절차법 주요내용의 연혁과정
Ⅵ. 나오는 글
참고문헌

제2장 행정절차법에서 적용범위와 주체
Ⅰ. 행정절차법의 적용범위
Ⅱ. 행정절차에서 행정청, 관할기관, 협조와 응원
Ⅲ.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제3장 행정절차법에서 송달과 기간. 기한의 특례
Ⅰ. 송달의 의의
Ⅱ. 송달의 종류(제14조)
Ⅲ. 송달의 효력발생(제15조)
Ⅳ. 기간 및 기한의 특례(제16조)

제4장 행정절차법에서 처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머리말
Ⅱ. 행정절차법에서 처분과 신청절차
Ⅲ.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Ⅳ.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Ⅴ. 행정처분의 이유제시
Ⅵ. 처분의 방식. 정정. 고지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5장 행정절차법에서 의견청취절차인 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Ⅰ. 들어가는 말
Ⅱ. 의견청취절차의 의미와 종류
Ⅲ. 의견제출절차
Ⅳ. 청문
Ⅴ. 공청회절차
Ⅵ. 의견청취절차의 개선안 제시
Ⅶ. 맺음말
참고문헌

제6장 행정절차법에서 신고제도에 관한 기초연구
Ⅰ. 들어가는 말
Ⅱ. 신고제도의 법리
Ⅲ. 행정절차법에 따른 신고절차 내용
Ⅳ. 신고의 평가와 개선방안
Ⅴ. 맺음말
참고문헌

제7장 행정절차법에서 행정상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Ⅰ. 머리글
Ⅱ.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
Ⅲ. 행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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