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 위험에 처한 친구를 버리고 간
경민이의 행동은 죄가 될까?

멋진 변호사가 되기 위해 <순수법학>을 읽는 한스의 이야기

■■■ 법은 필요에 따라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규범으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법학을 오로지 실정법에만 국한함으로써 순수법학을 주창한 켈젠의 사상

1. 실정법 : 법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법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만든 법.
2.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에 아무런 해가 없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것도 범죄로 봐서 형벌을 가하는 법.
3. 가치상대주의 : 다양한 가치 중에서 절대적으로 우선인 하나의 가치는 없다는 것. 민주주의의 이념적 바탕이 됨.

  작가 소개

저자 : 변종필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형법, 형사소송법, 법철학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연구이사와 편집위원을 맡고 있으며, 사법시험 제1, 2차 출제위원을 역임하였다.지은 책으로 <형사소송의 진실개념>,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공저), <형법연습>(공저), <형법>(객관식, 공저) 등이 있다.옮긴 책으로 <순수법학>(공역), <법철학의 기본 개념들>(공역), <법적 논증이론>(공역)이 있고, 논문으로는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법의 효력과 근본규범〉 외에 다수가 있다.

  목차

책머리에
프롤로그

제1장 법이란 무엇인가?
1. 어디부터 가야 하지?
2. 문병
3. 가벼운 호기심
4. 착한 사마리아인 법
★ 철학돋보기

제2장 가치상대주의란 무엇인가?
1. 경민이를 찾아서
2. 삼촌과 결혼하는 여자
3. 가치의 상대성
★ 철학돋보기

제3장 존재와 당위의 방법이원론은 무엇인가?
1. 선생님은 멋쟁이
2. 토론은 재미있어요
3. 꿈이 같은 아이들
4.친구를 믿기
★ 철학돋보기

제4장 법 질서의 단계 구조란 무엇인가?
1. 경민이의 비밀
2. 미행
3. 법이 뭐지?
★ 철학돋보기

에필로그
부록_통합형 논술 활용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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