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법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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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연구 3
경인문화사 | 부모님 | 20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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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894990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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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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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소개

저자 : 이원우

머리말
제1장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역무제도 개선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상 보편적 서비스제도 개선
제2절 보편적 서비스 제도에 관한 고찰
제2장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절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의 3 상금지행위에 관한 법적고찰
제2절 전기통신사업분야에 있어서의 금지행위의 유형
제3장 통신법상 공정경쟁을 위한 규제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제1절 경쟁상황평가를 기초로 한 통신규제모델의 연구
제2절 통신요금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3절 현행 통신사업자의 기업결함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통신삽업에의 필수설비원리의 적용
제5절 네트워크 중립성에 관한 국제동향과 비교분석
제6절 유시티 건설의 법적 쟁점
필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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