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판례 원형법은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고,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들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되었던 판례지문과 중요도를 3단계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핵심 원형법과 판례 원형법의 판례 배열을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두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출판사 리뷰
2016년 개정판
판례 원형법 2016년판에서는
①2016년 4월 15일자 판례공보를 포함한 최신판례를 풍부하게 대폭 추가하였고,2016년 상반기까지 출제된 각종 고시의 기출판례들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수험생의 공부 편의를 위해 유사한 판례들을 정리해서 문제화 했고, 중요성이 낮은 판례들을 대폭 정리했습니다.
판례 원형법은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많은 판례를 수록하여 학생들에게 안정감을 주도록 하였고, 국내 형법판례 교재 중 가장 정확한 분석과 최고의 비교정리로 고득점에 유리하다.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판례에는 충분한 참고해설과 관련법률들을 수록하여 정확한 이해를 도모하였다.
모든 지문마다 키워드를 표시하여 한 눈에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를 이용한 기억력 향상을 통해 단기간 내에 판례정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출 되었던 판례지문과 중요도를 3단계에 따라 별표로 표시하여 수험생 입장에서 올바른 공부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판에서도 핵심 원형법과 판례 원형법의 판례 배열을 거의 동일하게 함으로써 두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였음을 강조하고 싶다.
본서의 출간을 도와주신 프라임에듀북 이윤구 사장님께 감사드리며, 편집을 도맡아 해준 김문아님, 교정을 도와준 윤지영·김정민 조교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다.
2016년 5월 1일 관악산 기슭에서
편저자 김원욱 드림
목차
VOLUME. 1 형법 총론
제1장 형법의 일반이론
제1절 죄형법정주의 6
제2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55
제3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74
제2장 범죄론의 기초
제1절 범죄의 종류 80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3
제3장 구성요건론
제1절 부작위범 9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3
제3절 구성요건적 고의 114
제4절 구성요건적 착오 124
제5절 과실범 126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63
제4장 위법성론
제1절 정당방위 178
제2절 긴급피난 189
제3절 자구행위 192
제4절 피해자의 승낙 194
제5절 정당행위 199
제5장 책임론
제1절 책임능력 230
제2절 위법성인식과 금지착오 239
제3절 기대가능성 256
제6장 미수론
제1절 예비죄 264
제2절 장애미수 268
제3절 중지미수 280
제4절 불능미수 287
제7장 공범론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92
제2절 간접정범 296
제3절 공동정범 302
제4절 동시범 321
제5절 합동범 325
제6절 교사범 328
제7절 종 범 333
제8절 공범과 신분 340
제8장 죄수론
제1절 일 죄 350
제2절 상상적 경합 376
제3절 실체적 경합 383
제9장 형벌론
제1절 형벌의 종류 408
제2절 자수·자복 425
제3절 형의 양정 430
제4절 누 범 438
제5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442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451
제7절 보안처분 454
색 인 4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