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법학자인 저자가 혼돈과 미망 속에 빠진 대한민국의 긴급한 당면 과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다. 당면 과제라 함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과 통일의 과제를 완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적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한일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헌법상의 통일 조항이나 북방한계선 등 남북한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는
완벽한 자유민주주의 토대 위에 통일을 이루는 것!
불확실한 미래를 개척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이 반드시 갖춰야 할 핵심 가치 긴급 진단
이 책은 정직한 법학자가 혼돈과 미망 속에 빠진 대한민국의 긴급한 당면 과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다. 당면 과제라 함은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과 통일의 과제를 완성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헌법적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한일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 헌법상의 통일 조항이나 북방한계선 등 남북한 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인식, 그리고 가장 중요한 통일 문제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벌거벗은 임금님』이란 동화에서 진실을 말하는 어린아이처럼 대한민국 국민이 외면하고 인정하기 두려워하는 진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한다. 우리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기 위해 노력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모든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다. 경천애인(敬天愛人)과 홍익인간(弘益人間)의 국가적 이상(理想)을 가진 우리는 21세기 현대에 자유민주주의를 가장 이상적으로 꽃피울 수 있는 기본적인 국가적, 국민적 소양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다른 나라보다도 더 완벽하게 확립시킬 수 있다. 국가의 안보가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다. 가장 효율적인 안보의 대비 태세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는 여야도, 정파도 없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간절히 협력하는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깨어날 때까지 이 책의 호소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출간 동기 및 작품 의의
도서출판 물망초는 탈북자, 일본군 위안부, 유라시아 대륙의 고려인, 20세기 초반 미주이민자 등,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역사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인고의 세월을 산
‘역사의 조난자’들을 소재로 다룬 문학작품의 발간을 우선적으로 돕고 장려한다. 당연히 문학작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역사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을 중시한다.
지난 2014년 4월에 국군포로탈북자를 소재로 한 장편동화 『할아버지에게 아빠가 생겼어요』와 탈북어린이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장편동화 『설마 군과 진짜 양의 거짓말 같은 참말』을 동시에 선보였다. 또, 2015년에는 탈북자이면서 성소수자인 장영진 작가의 자전적 장편소설『붉은 넥타이』와 이근미 작가의 『나의 아름다운 첫 학기』, 신진작가의 『낙타가시꽃의 탈출』, 박경희 작가의『감자오그랑죽』, 이선영 작가의 『못찾겠다 꾀꼬리』을 펴내 탈북과 통일이라는 주제에 접목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책 『깨어나라 대한민국』은 필자가 2004년부터 북한 핵 문제와 우리나라의 통일 문제에 관해서 여러 자료와 논문들을 모으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연구를 하다 보니 우리에게 가장 긴급한 당면 과제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제대로 정립하는 것과 통일의 과제를 완성하는 일이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어 그런 문제를 모두 다루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영구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사대부고 10회, 해군사관학교 16기, 서울법대 24회 졸업생이다. 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과 부산 해양대학 법학교수를 지냈다. 지금은 부산에 ‘려해연구소’를 차려 놓고 연구와 강의 및 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전공이 국제법, 특히 해양법이므로 우리나라 해양정책 분야의 중요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NLL, 독도, 이어도 및 대마도 문제에 특히 관심이 많다. 교수직을 퇴임한 이후에도 논문을 발표하거나 연구 결과를 단행본으로 발간하고 있다. 특히 퇴임 이후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심을 집중하여, 『잘 몰랐던 한일 과거사 문제』, 『대한제국 황태자 이척』 등의 저서를 발간한 바 있다.
목차
Ⅰ. 우리는 누구인가?
1. 위기의 대한민국 22
2. 8월 15일은 ‘건국 기념일’이어야 하나 27
3. 고종의 강제 폐위와 괴뢰 황제 순종의 즉위 39
4. 일제에 의한 고종 황제의 독살 47
5. 국제법상 국가의 소멸消滅이란 어떤 의미인가 51
6. 1910년 「한일병합조약」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한 찬반론의 검토 62
7. 대한민국 임시정부 108
8. 「카이로 선언」의 한국에 관한 특별조항 132
9. 일제의 한반도 지배와 통치는 국제법상 군사적 점령에 불과하다 144
Ⅱ. 대한민국의 헌법적 국가 이념, 자유민주주의
1.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178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저절로 확립되는 것이 아니다 191
3. 한국적 자유민주주의 성장의 역정歷程 194
4. 헌법적 국가 이념,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199
III. 한일관계에 있어서의 혼돈
1. 1910년 「한일병합조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한일 간 법적관계 240
2. 1998년 「한일어업협정」: ‘의도된 모호한 조항’을 채택한 다른 조약 248
3. 한일 과거사 문제에 관련된 우리의 현주소 258
4. 일본의 역사 왜곡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264
IV.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의 혼돈
1. 북한 정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남북한 관계의 현실 272
2. 법적인 혼돈과 모순 281
3. NLL에 관한 인식의 혼돈 296
4. 「6·15 남북 공동선언」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합의인가? 312
V. 북핵 문제에 관한 인식의 혼돈
1. 북핵 문제의 시작: 노태우 정부의 대응 326
2. 제1차 북핵 위기 시 김영삼 정부의 대응 330
3. 「제네바 합의」 체제: 진실을 외면한 8년간의 가식적 평화 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