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이 책은 변리사 2차 시험의 선택과목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변리사 2차 시험에서 디자인보호법은 1차 시험 과목과의 연계성, 다른 법과목과 답안 작성의 공통점, 비교적 단 시간 내에 일정 점수 이상을 목표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매력적인 선택과목입니다. 또한 앞으로 시행될 개정 변리사 시험 제도 하에서는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만 취득하면 되기 때문에 선택과목으로서 디자인보호법이 가지는 장점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법과목인 특성상 논리 정연한 답안 작성이 필수적이며, 출제 난이도 변화에도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이 책은 디자인보호법의 기본 이론을 기초로 2차 시험 답안 작성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통일적인 목차와 분량으로 편집하였습니다.

이 책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두문자로 정리해놓은 목차를 이용하여 먼저 논점별 목차들을 암기하시고, 목차마다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문장마다 키워드를 선정한 후, 키워드를 중심으로 답안지에 기재할 전체 문장 만들어가는 연습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각 논점별 관련 문제에서는 2차 시험을 대비하여 숙지하고 있어야 할 관련되는 학계의 논의, 참조 판례들을 정리하여 놓았습니다. 또한, 현행법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이해가 가능하도록 2014년 7월 1일 디자인보호법 전면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개정 취지, 개정법의 문제점, 기대 효과들을 수록하였습니다. 내용 없이 목차만 기재하여 둔 곳은 앞서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곳에는 키워드만 간략히 기재하여 놓으며 자신만의 책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 책은 2015년 10월 1일 심사기준과 2016년 1월 1일 화상디자인 심사지침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최근 중요 판례에 대한 교수님들의 평석들도 요약하여 수록하였습니다.

  작가 소개

저자 : 이준원

  목차

1. 디자인보호법의 목적
2. 디자인의 유행성과 관련된 제도
3. 디자인의 성립요건
4. 물품성
5. 디자인과 물품의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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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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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디자인권의 소멸
62. 무효심판
63. 권리범위확인심판
64. 디자인등록 받을 수 있는 권리
65.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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