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오랜 계약실무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가계약법 이론 설명과 설명에 따른 문제풀이, 최신 계약관련 판례 등을 수록한 새로운 개념의 계약전문서적이다. 계약방법, 계약의 성립, 물품구매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무효, 낙찰예정자와 낙찰자, 입찰취소,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시담,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등 내자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 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저자의 오랜 계약실무업무 경험을 토대로 국가계약법 이론 설명과 설명에 따른 문제풀이, 최신 계약관련 판례 등을 수록하여 한층 이해가 빠른 새로운 개념에 계약전문서적.

출판사 서평
‘ST 조달계약의 원칙’에는 계약방법, 계약의 성립, 물품구매적격심사와 중소기업자간 계약이행능력심사, 입찰무효, 낙찰예정자와 낙찰자, 입찰취소, 재입찰·재공고입찰과 수의시담, 입찰공고, 제한경쟁입찰의 제한사항, 소액수의계약,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지체상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선급금, 검사와 검수, 대금의 청구, 이의신청까지 내자구매 계약에 대한 모든 것을 총망라 하고 있다. 이런 유홍열 저자의 ‘ST 조달계약의 원칙’은 물품구매 계약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손쉽고 빠른 지름길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유홍열

  목차

01 계약방법
1. 입찰참가자격이란
2. 세부품명번호 10자리란
3. 입찰참가자격 제한
1) 일반경쟁제품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4. 일반경쟁제품
1)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중소기업으로 제한
2)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소기업으로 제한
3) 일반경쟁제품을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4)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
5) 제한사항과 중복 제한
6) 일반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
5. 판례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회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회사의 명의 빌려 낙찰자가 된 경우 채 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2)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6.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1)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추정가격이 1억 원 미만일 때 소기업으로 제한하는 것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도 해당하는지
3)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지역으로 제한하는 경우
4)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입찰참가자격을 실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문제]
7.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차이
1) 총액계약
2) 단가계약
3)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가격 작성 방법
4) 다수의 품목을 단가계약 할 때
8. 낙찰자결정방법
1) 일반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2)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의 낙찰자결정방법
[문제]
9. 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가격조사 방법
10. 배정예산
11. 추정가격
12. 기초금액
[문제]
13. 복수예비가격과 예정가격
[문제]
14. 투찰률이란
15. 판례
1)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
2) 예정가격을 알려준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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