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작가 소개

저자 : 이찬엽
·법학박사·한국법학 교수회 대의원·국가정보정책위원·사법시험위원·입법정책이사·태학관/춘추관(사법시험전문교육원) 교수 역임·서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목차

PART 01. 행정법 통칙
1.행정과 행정법의 의의
2.법치행정의 원리
3.통치행위
4.행정법의 제 원칙
5.행정의 유형
6.행정법의 의의
7.행정법관계의 당사자
8.개인적 공권과 반사적 이익
9.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10.특별권력관계
11.행정법관계에 대하여 사실규정적용
12.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3.시간의 경과 등
14.공법상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15.사인의 공법행위
중핵문제

PART 02. 행정작용법
1.행정입법
2.행정행위
3.재량행위와 기속행위
4.행정행위의 구성 및 내용
5. 행정행위의 부관
6.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및 효력요건 등
7. 행정행위의 하자치유 및 전환
8. 행정법상 확약
9. 행정의 자동화 결정
10. 비권력적 행정작용
중핵문제

PART 03. 행정절차 및 행정공개
1.행정정보공개제도
2.개인정보보호제도
중핵문제

PART Ⅱ. 행정법(하)
PART 01.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
1.서설
2.대집행
3.집행벌
4.직접강제
5.행정상 강제징수
6.행정상 즉시강제
7.행정조사
8.행정벌
9.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
중핵문제

PART 02. 행정구제
1.서설
2.한국의 행정절차법
3.행정상 손해배상
4.국가배상법
5.행정상 손실보상
6.그 밖의 손실보상관련이론 및 제도
7.행정쟁송제도
8.행정심판제도
9.행정소송제도(개설)
10.무효등확인소송
11.무작위위법확인소송
12.당사자소송
13.객관적소송
14.헌법소송제도
중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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