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거대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가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은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함께 국민 행복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지표가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산재발생률 등 안전지표도 최악으로, 고도성장 상태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출판사 리뷰

저성장 시대, 국민 선택이 미래를 바꾼다!
세계 경제의 판도가 바뀌고 있다. 중국과 인도 등이 거대국가로 부상하고, 미국과 일본이 반격을 서두르고 있으며, 전통적인 선진국이었던 유럽 국가들은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이러한 국제 경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은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저성장 기조가 고착되어 가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성장률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고 있다.
저성장 원인 중 하나는 인구구조의 고령화이다. 평균수명의 연장은 축복이지만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문제다. 저출산은 최고 수준의 자살률과 함께 국민 행복의 심각성을 알리는 핵심지표가 된다. 여기에 교통사고 산재발생률 등 안전지표도 최악으로, 고도성장 상태의 회복보다 더 급한 것이 삶의 질의 선진화이다.
이러한 사회적 욕구가 2010년 이후 복지 논쟁과 경제 민주화 바람을 불러 왔다. 한국 경제와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의 수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이 한계에 이를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다. 현재의 고도성장 시대에 통했던 패러다임을 과감히 벗어던지고, 저성장 시대에 적합한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과거의 고도경제성장 만큼은 아니더라도 지금 보다는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은 있다. 본서는 이러한 대한민국이 공존.공영.공생의 길을 가기 위한 선택의 방향을 제안하고 있다.

  작가 소개

저자 : 김용하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학사.석사.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한국연금학회 회장,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한국개발연구원 (KDI) 주임연구원,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 국민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 위원장, 사회보장재정추계위원회 위원장, 국민연금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공무원연금개혁국민대타협기구 위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행복의료기획단 단장을 역임했다.현재, 순천향대학교 글로벌경영대학 학장, 기획재정부 재정전략협의회 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산재예방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이다.주요 저서 '사회보험론', 문영사(2008), '리스크와 보험', 문영사(2014), '희망복지 포트폴리오', 이미지북(2010), 'OECD 국가 행복지수 산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공저, 2009), '한국경제, 벽을 넘어서', 21세기북스 (공저, 2014),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제언', 국민경제자문회의 (공저, 2015), '인구전략과 국가 미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저, 2012) 등이 있다.

  목차

Chapter 1 초고령사회의 적정 인구
세계 인구 70억의 경고/ 인구 5000만 시대의 도전/ 인구 문제，희망이 보인다/ 저출산 대책 논란의 명암/ 30년 전 남초현상, 결혼 대란 가져오나?/ 농촌인구 환류 위한 생활 인프라 강화 필요/ 인구구조 변화와 전세 대책/ 가족 형태의 변화 너무 빠르다/ 위기의 가족, 국가가 나서야 할 때다/ 거대 인구 집단 40대의 불안과 희망/ 베이비 부머보다 에코 세대가 행복하다/ 청년 일자리 희망은 있다/ 베이비 붐 세대 대책이 필요하다/ 농촌 50대‘어모털 족’을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 상향, 아직 이르다/ 아버지 정년 연장이냐, 아들 취업이냐?/ 누가 내 부모를 부양할 것인가?/ 고령화 시대 대비 정답은?

Chapter 2 글로벌 위기와 경제 해법
하이 리스크 월드 대책 필요하다/ 글로벌 위험과 대응/ 아베노믹스의 명암과 한국/ 일본의 현재, 한국의 미래/ 일본과 중국을 다시 보자/ 유럽 재정위기와 국가 명암/ Occupy 시위의 경고/ 대북 리스크의 도전과 대응/ 세계 환율전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중국의 성장과 한국의 길/ 저성장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 경제력 회복이 정답이다/ 경제성장 실종 공약/ 한국 경제,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불확실성과 선택/ 위대한 한국, 재도약 가능하다/ GNI 동맥경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먹구름 속 경제 해법은?/ 경기 활성화 정책 성공 조건/ 디플레 공포 극복 가능하다

Chapter 3 저성장 시대의 경세제민
한국 경제의 리더십 조명/ 국가위기 극복 전략은?/ 통상임금 어떻게 풀 것인가?/ 경제 민주화 시대 기업의 책무/ 자영업, 세금과 카드 수수료 부담 낮춰라/ 고졸 우대 정책, 이대로는 안 된다/ 자영업자 부채 문제 없나?/ 대한민국은 부채공화국인가?/ 위기의 지방 재정 해법은 없는가?/ 선거 공약과 재원 조달 가능성/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거듭되는 가뭄, 하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