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부동산 투자자 및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최근의 개정세법 등에 맞춰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독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세금의 기본원리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무상 쟁점들을 '취득 → 보유 ? 임대 → 양도'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등으로 정리해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후반부에서는 중개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세히 분석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공부상 용도와 실질용도가 다른 경우 어떤 식으로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일괄양도 시 거래대금은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특약사항과 세금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출판사 리뷰

부동산 계약과 중개에서 세금을 모르고 거래하는 것은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과 같다!

대한민국 가정경제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각보다 매우 크다. 가정 대다수가 부동산을 발판으로 삼아 재테크에 나서는 경향이 높다 보니,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다. 물론 자산관리 전문가들은 부동산 비중을 줄일 것을 요구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부동산 이외의 자산들이 맥을 추지 못한 탓이다. 앞으로도 당분간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데, 문제는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이를 중개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다. 취득단계부터 이어지는 세금항목이 상당히 많고, 과세방식도 다양해 이를 제대로 이해하기란 힘들다.
일반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공인중개사나 그와 관련된 종사자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알지 못한다면 심각한 상황에 봉착할 수 있다. 고객의 투자손실로 이어지거나, 거래가 단절될 수 있는 위험성이 뒤따른다. 고객의 자산관리를 해야 하는 중개사무소가 오히려 손실을 안겨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심각성을 더해 준다. 결국,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라도 세금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나아가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업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세금정복에 나서야 한다. 이 책은 이러한 배경 아래 현직에 있는 공인중개사와 세무사가 손을 잡고 실무현장에 꼭 필요한 것들만 담았다.

세무처리법과 부동산세법 최신 정보 수록

이 책은 부동산 투자자 및 공인중개사의 관점에서 그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세금문제를 최근의 개정세법 등에 맞춰 폭넓게 다루고 있다. 전반부에서는 독자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 부동산세금의 기본원리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단순한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 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세무상 쟁점들을 ‘취득 → 보유 ? 임대 → 양도’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의 관계’ 등으로 정리해 입체적으로 살펴봤다. 소득세율 6~38%에서 6~40%로 인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2년 기한 연장,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후반부에서는 중개실무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자세히 분석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공부상 용도와 실질용도가 다른 경우 어떤 식으로 세법을 적용할 것인지, 일괄양도 시 거래대금은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특약사항과 세금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등을 설명했다. 이렇듯 이 책이 제공하는 부동산 계약 및 중개 시 알아야 할 세무내용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다 보면, 부동산 대한 모든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무능력을 끌어올려 스스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작가 소개

저자 : 신방수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연세대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전)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2017년 현) 세무법인 정상 이사 건설기술교육원 세법전담 교수 서울지방세무사회연수원 교수방송) MBC, KBS, SBS, YTN, 부동산TV 등 출연온라인 강의) 휴넷, 이나우스에듀, 유비온, 신용보증기금, 매경인터넷 등오프라인 강의) 금융기관, 각 기업체, 건설기술교육원 등저서)《토지세무·세무조사실무·상가·기업회계·보험·병의원·부동산·중소기업·상속증여 세무 가이드북》시리즈,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개인/기업/부동산)》,《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신입사원 왕초보 재무제표의 달인이 되다》《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40여 권 출간주요업무)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상속·증여플랜, 가업승계, 세무리스크 진단 컨설팅, 세무조사 대행, 조세불복, 부동산매매업·신축판매업 등 장부작성 대행 및 컨설팅E-mail : shintaxpia@hanmail.net홈페이지 : www.toptax.co.kr(세무법인 정상)

저자 : 임정원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졸업성균관대 언론정보대학원 언론매체 전공전) ㈜엠에이컴 마케팅전략기획부 프로모션팀 온라인 쇼핑몰 ‘데임코리아’ 대표 지지옥션 대구·경북 지부 흥국화재 서대구AM지점 담보대출팀현) 대구 ‘서울공인중개사사무소’ 소장자격: 23회 공인중개사 31회 자산관리사(은행FP)e-mail : daegudada@naver.com블로그 : http://blog.naver.com/daegudada

  목차

프롤로그
부동산 계약·중개세무 가이드북 실전편 절세솔루션
나의 부동산계약·중개 세무 지수 파악하기

PART 01 기본편
- chapter 01 부동산세금의 과세원리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원리
▶ 부동산세금의 체계
기간과세와 수시과세
종합과세 대 분류과세
▶ 사업소득, 양도소득 결손금 활용법
【실력 더하기】 과세요건과 세율

- chapter 02 부동산거래와 세금체계
부동산거래 전에 알아야 할 세금
취득세
▶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중과세율 포함)
부가가치세
▶ 중개 시 알아야 할 부가가치세제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실력 더하기】 우리나라 소득세의 과세원칙

- chapter 03 부동산종류와 세금체계
주택
▶ 주택중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절차
오피스텔
상가빌딩
상가주택
토지
입주권
분양권
▶ 11·3 부동산대책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PART 02 비과세·중과세·감면판단편
- chapter 01 비과세·중과세·감면 판단오류와 세무리스크
비과세 판단오류와 세무리스크
중과세 판단오류와 세무리스크
감면 판단오류와 세무리스크
【실력 더하기】 부동산 신고와 관련된 가산세 규정

- chapter 02 실전 비과세 판단법
비과세원리
임대소득세 비과세
▶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일반규정)
▶ 2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받는 방법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실력 더하기】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분석

- chapter 03 실전 중과세 판단법
중과세원리
취득세 중과세제도
양도소득세 중과세제도
【실력 더하기】 비사업용토지 판정요령

- chapter 04 실전 중과세 판단법
감면원리
취득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주택)
▶ 감면주택관련 주의할 사항들
양도소득세 감면(농지)
▶ 상속농지(증여받은 농지)의 절세법
【실력 더하기】 주택양도소득세 감면규정 체크리스트

- chapter 05 실전 양도소득세 신고법
양도소득세 신고방법(과세)
▶ 중개실무 시 양도소득세 관련 세무리스크와 해법들
양도소득세 신고방법(비과세·감면)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후 신고
【실력 더하기】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사례

PART 03 실전 중개세무편
- chapter 01 매매계약과 세금
매매계약과 세금결정원리
▶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세무상 쟁점들
▶ 허위계약서의 실익분석과 과세당국의 방지책
부동산소재지와 세금
물건의 구분과 세금
▶ 토지와 건물 등의 공급가액 안분기준
공부상 용도 및 실질용도와 세금
면적과 세금
거래금액과 세금
▶ 거래금액과 세무상 쟁점
잔금청산일과 세금
【실력 더하기】 부동산 공부(公簿)와 세금

- chapter 02 특약사항과 세금
특약과 세금결정의 원리
양도소득세대납 특약
농업손실보상금 특약
VAT별도 특약
포괄양수도계약 특약
【실력 더하기】 영업권(권리금) 세무처리법

- chapter 03 거래당사자와 세금
매도인·매수인과 세금결정원리
매수인이 공동인 경우
매수인이 미성년자, 고령자, 주부인 경우
필요경비의 범위와 그에 대한 처리법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들과 인정되지 않는 것들
【실력 더하기】 이월과세제도와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의 비교

- chapter 04 사업자등록과 세금
등록행위란
▶ 임대주택사업자 vs 일반임대사업자 비교
세무서등록(과세업등록=일반부동산등록)
세무서등록(면세업등록=주택임대업)
▶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요약
【실력 더하기】 부동산임대업(상가, 주택 등) 폐업절차

부록편
부록 1 중개사무소 세무처리법
【실력 더하기】 중개업과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 중개보수료와 세법의 적용

부록 2 부동산세법 요약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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