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이 책은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할 필독서다.
이 책을 읽고 나면 그동안 내가 알고 있었던 사실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어떻게 계약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내게 불리한 내용으로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어 혼자서 계약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에겐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래야만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왜! 중개사고가 발생하고, 어떻게 탈출하면 되나?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사례는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탈출비법으로 임차주택을 얻기 전 임대차의 오해와 진실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내용을 계약서에 담아서 전세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기술했다. 그리고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비법,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된다면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 손해를 줄이도록 기술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은
PART 1 임대차의 오해와 진실,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PART 2 계약을 본인이 직접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PART 3 건물의 종류와 등기부 등의 공적장부에서 권리분석 실전 노하우!
PART 4 주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전세권자가 꼭 알고 있어야할 권리는?
PART 5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PART 6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과 민법상의 일반임차인의 권리!
PART 7 상가건물, 오피스텔, 토지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PART 8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등을 담고 있는 책이다.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이 책에 기술되어 있는 내용대로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을 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출판사 리뷰
공인중개사와 계약당사자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할 필독서!
계약으로 다툼이 발생해서 법원에서 소송(재판)을 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정반대로 판결나곤 한다. 그러한 이유는 우리가 평소 알고 있었던 상식이 잘못된 것으로, 상식대로 계약하지 말고 정확한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해야 한다.
그래야만 중개사고도 예방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어떻게 계약해야 상대방보다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또 상대방에게 유리한 내용이지만 내게 불리한 내용으로 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그려져 있어 혼자서 계약의 방향을 잡을 수 있다.
공인중개사분들에겐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중개 사고를 예방하고, 훗날 다툼이 발생해도 변호사 도움 없이 혼자서 재판해도 이길 수 있도록 기술한 책이다. 공인중개사에게 계약에 관해 편견을 깨고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떼이는 가장 큰 원인과 탈출 방법을 기술한 책!
임차주택을 얻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분석하지 못해서 그렇다.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모르고 계약하면, 이렇게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지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1. 임대차의 오해와 진실부터 시작해서, 2.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3. 계약을 본인이 직접 또는 상대방이 깰 때 현명하게 대처하는 노하우! 4. 주택과 상가임차인이 꼭 알고 있어야할 권리, 4. 아파트,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오피스텔에서 올바르게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전 노하우!
5. 계약기간 또는 계약종료 후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실전 노하우!
6. 임차주택이 경매당할 때 올바른 배당요구 방법과 잘못된 배당요구에서 탈출하는 비법과 배당금이 없어서 손해 보게 된다면 경매로 직접 낙찰 받아서 손해를 줄일 수 있게 마무리 했다고 한다.
주택의 경매로 보증금을 떼이는 임차인이 4명 중 1명!
계약 당사자와 공인중개사가 중개사고 예방을 위한 실무 전략서!
경매로 임차인 4명 중 1명이 보증금을 떼였다는 기사를 보곤 한다.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2가지 방향에서 집필한 책이다.
첫째는 초보자가 계약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고 손해 보지 않는 계약을 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는 계약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공인중개사 등에게 도움이 되는 임대차 정보와 지식을 주자고 기술했다고 한다. 그래서 계약의 효력 발생과 계약 해제 시에 현명하게 대응하는 방법, 임대차 전세와 월세 계약서 작성 실무 등이 기술되어 있다.
떼인 전세보증금 누구에게 어떻게 보상청구하면 될까?
01 임대인(전소유자)에게는 떼인 전세금 100% 청구가 가능하다?
그런데 능력이 없다?
02. 떼인 보증금을 중개업자에게 청구하면 되나?
그런데 과실이 없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에 대한 해답이 기술되어 있다.
떼인 보증금의 보상을 청구하는 방법은 임대인에게는 앞에서와 같이 100%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임대인에게 채무상환능력이 없다면, 중개업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소장에는 피고 1 중개업자 OOO와 피고 2 한국공인OOO협회를 기재하고(또는 피고에 임대인까지 포함해서 청구하기도 한다), 손해배상판결을 얻어서, 그 판결문을 가지고 부동산중개협회에 청구하면 된다. 부동산중개협회는 협회공제보험으로 지급하고, 중개업자의 과실비율이 높은 경우에 한해서만 중개업자에게 직접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현명한 대처방법을 기술한 책!
1. 계약금, 중도금, 잔금지급은 이렇게 하면 된다.
본인계약과 대리인계약 모두 현금으로 지급하지 말고, 임대인 계좌로 이체해야만 증빙자료가 분명하고, 훗날 다툼을 줄일 수 있다.
2. 임차보증금 잔금 등 지급방법과 주택 등을 인도받는 절차
임차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등기부를 열람해서 계약 후에 추가로 등기된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약속했던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하면 된다.
3. 주택임차인은 주택인도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라!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과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
4. 상가임차인은 건물인도 후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아라!
5. 일반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6. 전세금 보호를 위해서 세입자가 알고 있어야할 기본상식
(1) 주임법과 상임법으로 보호받는 대항요건과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라!
(2)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 후에 이사 나가야 한다.
(3) 계약기간 중이라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수 없을 때 대처방법은?
민법 제621조에 기한 임대차등기를 하고 이사 가면 된다.
(4) 임대인이 임대차등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임차인은 종전주택에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 때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고, 나머지 가족이 새로운 주택에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 모두에서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4) 전세금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을 보장 받는다
(5) 전세보증금의 증액으로 갱신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등이 기술되어 있다.
계약으로 인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혼자서도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특급 노하우 수록!
계약이란 언제든 다툼과 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사실과 다르게 판결이 나곤 한다. 이는 우리의 상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반증이다. 계약이란 반드시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만일 소송을 할 경우가 생겨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 책에는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차 정보와 노하우를 수록하고 있다.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작가 소개
저자 : 김동희
복잡한 법률부터 실무에까지 무엇이든 일단 파고들면 끝장을 보는 무서운 집념과 부지런함 덕에, 전문가들도 어려워하는 부분까지 머릿속에 완전하고 종합적인 체계를 세워놓은 그다. 공인중개사 시험 1회 합격자로서, 부동산 중개업부터 부동산 중개법인, 부동산 투자 법인을 운영해 왔고, 경매·공매를 비롯하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 세금에 이르기까지 부동산에 관련해 안 해본 것 없고, 모르는 것이 없다. 특히 경매와 공매, 배당은 자타가 공인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이다. 부동산 중개실무를 오랫동안 해오면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가진 계약의 달인으로 정평이 나 있다. 또한 경매와 공매, 지분경매, 배당에 관한 23권의 책을 저술하며 각 분야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부동산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그런 그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초보인 임차인도 따라 하기만 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약서를 사례별로 기술한『계약서 작성의 비밀』과 『임대차 상식사전』을 출간했었다. 누구라도 쉽게 계약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 뜻은 궁금한 부동산 상식에 대한 질문들에 신속하고 정확한 답을 주기 위해『부동산 재테크 Q&A』로 마무리 했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과 상가, 토지 등의 전세와 월세 계약에서 중개사고 예방을 위해 꼭 읽어야할 필독서! 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을 출간 하였다. * 약력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제1회),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주) 대산투자 대표 역임, 현) (주) 퍼블릭 옥션(Public Auction) 대표 현) 한국 공ㆍ경매아카데미 연구소 소장 현) 법무법인 강산 자문위원 현) 부동산 투자포럼 경매 전문위원 굿옥션, 디지털 태인 경매강좌 교수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강좌 교수 현) 경·공매 교육아카데미 원장 도서출판 채움과 사람들 대표, NCS 부동산 경·공매 전문 집필위원 건국대 최고위과정 교수* 저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상식사전 (2017. 06. 16)』 『경매투자 핵심 강의노트 (2017. 03. 02)』 『계약서작성의 비밀 개정판 8쇄 (2017. 01. 10)』 『법정지상권과 집합건물 투자의 비밀 2쇄 2017. 01. 20.』『손에 잡히는 공매투자의 정석 2016. 11. 01.』 『한권으로 끝내는 경매투자의 정석 2016. 08. 25.』 『이제 지분경매와 특수물건에서 NPL을 찾아라 2016. 05. 02.』『지분경매 실전투자의 비밀 2016. 01. 28.』 『배당표 작성과 배당이의 실무 2015. 09. 15』 『경매 배당금의 비밀 2015. 08. 25』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비법 2015. 05. 26』 『부동산 재테크 Q&A 2015. 03. 02.』『연봉 2배 올리는 공매투자 이야기 2014. 11. 17』 『지분경매와 NPL투자 완성 2014. 08. 02』 『경매 실전투자 비법 2014.2.5.』 『나는 경매로 평생직장을 찾았다 2014. 04. 05』 『임대차 상식사전 2013. 01. 05』 『지분경매의 완성 2012. 10. 22.』 『특수 물건의 비밀 2012. 03. 08』 『남들 경매할 때 나는 공매한다 2012. 01. 10.』 『지분경매의 비밀 2011. 11. 20.』 『판사님 배당에 이의가 있습니다 2011. 03. 10.』 『실전공매 완전정복 2010. 02. 28.』『공매·경매와 부동산 투자분석 2009. 07. 24』
목차
머리말
Part 1
임대차의 오해와 진실, 중개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지나?
Chapter 1 임대차에서 당신이 알고 있었던 오해와 진실?
01 계약서를 써야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02 구두계약을 하고 대항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이 없다?
03 계약을 하고 24시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04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계약의 효력이 없는 걸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