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그간 줄기차게 천착해오던 ‘자치와 분권’을 키워드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2016년부터 해 온 특강이나 토론회 자료들을 모아 책의 형식에 맞게 다시 써냈다. 그는 요동치는 정치환경에 ‘광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역 구청장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가 말하는 ‘광주의 권력’은, 넓게는 광주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으로서 ‘시민권력’을 이야기하고, 좁게는 주권자가 선출한 지역정치인들을 아우른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지역적 차원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틀로 접근하자는 것이 민형배가 가지는 플랜의 첫출발이다. 그는 ‘광주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개념틀로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

  출판사 리뷰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시대에
빛고을이 가야 할 길을 제안한다.


역동적인 대한민국 정치환경에 호응한다
이 책 『광주의 권력』은 ‘다당제 + 문재인 정부’, 그리고 곧 다가오는 ‘지방선거’라는 역동적인 정치 환경에 호응하려는 민형배 광산구청장만의 특별한 시도이다. 그간 줄기차게 천착해오던 ‘자치와 분권’을 키워드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2016년부터 해 온 특강이나 토론회 자료들을 모아 책의 형식에 맞게 다시 써냈다. 그는 요동치는 정치환경에 ‘광주의 권력’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현역 구청장의 시선으로 생생하게 보여준다.
그가 말하는 ‘광주의 권력’은, 넓게는 광주를 움직이는 힘의 원천으로서 ‘시민권력’을 이야기하고, 좁게는 주권자가 선출한 지역정치인들을 아우른다. 국가적 차원에서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라면 지역적 차원에서 광주는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틀로 접근하자는 것이 민형배가 가지는 플랜의 첫출발이다. 그는 ‘광주의 권력’을 이야기하는 개념틀로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적극 활용한다.

민형배가 말하는 ‘민주주의 정원’이란
우선 ‘민주주의의 정원’The Gardens of Democracy이라는 낯선 개념부터 소개를 하자. 이것은 에릭 리우Eric Liu와 닉 하나우어Nick Hanauer가 함께 쓴 책의 제목이자 그 책 전체의 논리를 관통하는 개념이다. 리우와 하나우어에 따르면, 정원은 복잡적응시스템으로 어우러진 생태계이다. 그대로 두면 기형적인 야생으로 변하고, 지나치게 인위적으로 관리하면 황폐화한다. 생태계가 갖는 본래의 힘에 역량 있는 정원사의 손길이 보태졌을 때 비로소 다양하고 아름다우며 생명력 넘치는 정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는 여기에서 ‘자치’와 ‘분권’, 그리고 ‘권력’이 가야 할 길을 보았다. 그가 그동안 힘주어 이야기하던 ‘자치’와 ‘분권’은 생태계가 갖는 본래의 힘을 되도록 그대로 살리고 북돋는 개념에 빗댈 수 있고, 정원사는 커다란 플랜과 깊이 있는 철학으로 ‘행정’과 ‘정치’를 집행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다. 이 개념을 바탕으로 민형배는 ‘광주의 미래’를 그려 보인다.
그는 광주를 더 좋은 도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그가 민주화의 성지를 밑거름으로 민주주의의 정원을 꾸미자고 제안한다.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만 접근하면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 도시의 세세한 결이 보이지 않는다. 반대로 민주화의 성지를 밑거름 삼지 않고 ‘잘 사는 도시’로만 접근하면 개발시대의 성장전략 외에 다른 길이 없다. 그렇기에 민주화의 성지라는 토양과 거름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나무와 열매를 키우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 정원’이라는 이동을 논하는 대전제는 정원이 갖고 있는 본래의 생명력(민주화의 성지)은 충분한데 광주의 도시생태계(민주주의의 정원)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원사, 언제 거름을 주고, 언제 잡풀을 뽑아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정원사가 오늘날 뒤처진 광주를 만들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기에 ‘정원사’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이 책의 구성
이 책은 머리말과 프롤로그 4부의 본문과 에필로그의 아주 친절하고 세세한 이끎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프롤로그에서는 이 책의 전반을 지배하는 ‘민주주의의 정원’이라는 개념을 먼저 소개한다. 앞으로의 논의를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정리해가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요인을 분석해 대한민국 정치판의 큰 그림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1부에서는 시민과 시민권이라는 제목으로 동학과, 5.18이라는 ‘시민’의 태동과 탄생을 이끌었던 우리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그것을 지금의 ‘시민권’과 자연스레 연결시켜 설득력을 갖는다.
2부는 ‘광주’라는 지역적 공간과 정치적 공간을 정확한 팩트와 데이터 위에서 찬찬히 살펴본다. ‘민주화의 성지’라는 토양과 거름을 바탕으로 하는 광주라는 공간이 어찌하여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뒤처지게 되었는지 아픈 성찰을 바탕으로 미래의 상을 그려나간다.
3부에서는 ‘민형배’가 천착하는 ‘자치’에 대한 고찰을 새롭게 진행한다. 요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탈핵’과 ‘생태환경’의 위기 극복까지도 ‘자치’와 ‘분권’이라는 개념으로 어떻게 접근이 가능한지를 논하며 ‘여러 가지’ 권력들의 ‘분권’을 어떠한 모습으로 꾸려나갈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한다.
4부에서는 정치와 복지, 행정, 마을, 경제를 연결시켜 지은이가 실제 ‘광산구청장’으로 지내며 광산구의 복지와 행정, 마을과 경제를 어떠한 모습으로 일구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를 실제 사례와 함께 담아 ‘민형배’식의 제안과 대안이 레토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렷이 각인시켜 준다.
에필로그에서는 지은이가 그리는 ‘광주의 미래’를 헤아려볼 수 있는 실질적 모습으로 이탈리아 볼로냐 지역과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거점인 스페인 바스크 지역의 ‘자치·분권’의 현장과 광주의 대비를 통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그에 대한 희망을 북돋으며 맺는다.
이제 광주의 역량은 광주를 위해 쓰여야 한다.
지은이는 ‘공동체 민주주의’라는 열망을 식지 않게 하는 역사적 연료인 ‘민주화의 성지’라는 타이틀을 그간 정치적으로 착취당했던 것이 지난 시기 ‘광주의 권력’이 가진 모습이라 말한다. 이제 이 연료를 광주에 알맞게 가공해야 할 때이다. 광주 시민 모두가 정원사이지만, 빼어난 정책능력, 강한 추진력, 새로운 것에 대한 과감한 도전과 창조적인 시도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광주 권력인 ‘광주 시장’을 대표 정원사로 제대로 앉힐 것을 제안한다. 그래야 기회를 기회답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정의로움과 풍요로움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광주에서 가꿀 수 있는 길이 눈에 훤히 보이는 듯하다.

“지금까지 광주의 역량은 대한민국의 정의로움을 위해 쓰였다. 이제 광주의 역량은 광주를 위해 쓰여야 한다. 명예롭지만 형벌이나 다름없었던 민주화의 성지 광주를, 이제는 아름답고 활력 넘치는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가꾸어야 한다. 앞으로 광주가 전국에 기여하는 방식은 이러해야 한다.”

  작가 소개

저자 : 민형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재선 2010·2014)이다.민주주의에 가장 잘 어울리는 틀이 ‘지역’이라는 확신으로 공무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전남대에서 지역·문화·도시·정치 등을 공부해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8년부터 13년여간 신문기자로 일했고 두 차례 노조위원장으로 활동하다 해직되기도 했다. 이후 시민단체 활동과 대학에서 연구와 강의를 하며 지역사회 현안 해결에 힘을 보탰다.전남대 연구교수로 있던 2006년 초, 지역 시민사회 원로들의 추천으로 참여정부 청와대에 들어가 국정홍보·인사관리 행정관, 사회조정 비서관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했다. 초선 구청장이 된 직후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시작했다.전국 최고 득표율(83.35%)로 재선한 이후 2017년 8월에 광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다. 더불어樂복지관·투게더광산 나눔문화재단·광익활동지원센터·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야기꽃도서관·야호센터 설립, 합동조합·마을기업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부문 확산,생활임금제 도입 등이 8년여 가까이 추진해 온 주요 정책이다. 초선 구청장 시기의 경험을 정리해 『자치가 진보다』(2013)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아『내일의 권력』(2015)을 발간했다.

  목차

머리말 … 5
프롤로그 광주, 민주화의 성지에서 민주주의의 정원으로 … 9
서장 |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 … 19

제1부 시민과 시민권
제1장 | 민주주의는 시민의 권리다 … 37
제2장 | 동학과 5·18, 시민의 태동과 탄생 … 48
제3장 | 시민혁명의 관점으로 본 87년체제 … 65
제4장 | 촛불의 열망은 시민권 확대 … 75

제2부 광주, 그러나
제5장 | 광주에서 벌어진 탈시민 정치의 풍경들 … 93
제6장 | 시민참여 광주시장 선거는 7번 중 1번뿐 … 111
제7장 |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뒤처진 광주 … 122
제8장 | 자치·분권의 기초 위에 ‘광주의 권력’ 세워야 … 134

제3부 자치의 힘
제9장 | 탈핵, 생태환경 위기 극복도 자치?분권으로 … 163
제10장 | 지자체 NO, 지역정부 YES … 175
제11장 | 정부뿐 아니라 정당도 자치·분권으로 … 186
제12장 | 광주시민자치공화국을 세우자 … 202

제4부 정치, 그리고
제13장 | 정치와 복지 … 221
제14장 | 정치와 행정 … 237
제15장 | 정치와 마을 … 246
제16장 | 정치와 경제 … 262

에필로그 볼로냐와 바스크, 그리고 광주 … 275
부록 …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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