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10년~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경찰승진 및 채용 (순경채용 및 경간채용), 사법시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원직 및 검찰직, 해경채용]를 수록하였다. 너무 오래된 문제로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은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다. 또한, 기출지문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구성하였고, 반복되는 지문이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가급적 그대로 실었다. 그리고, 2018년 4월까지 개정된 형법 및 형사특별법,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다.

  출판사 리뷰

형법 기출문제집(“형법 기출1000제”의 개정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습니다.

1. 형법 기출문제집은 2010년~2018년 4월까지의 각종 국가시험의 기출문제[경찰승진 및 채용 (순경채용 및 경간채용), 사법시험, 법원행시, 변호사시험, 법원직 및 검찰직, 해경채용]를 수록하였습니다. 너무 오래된 문제로 요즘의 출제경향과 맞지 않은 문제는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2. 기출지문 원문을 최대한 그대로 구성하였습니다. 기출문제 원 문제를 풀어보는 것이 기출문제집을 푸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지문이더라도 삭제하지 않고 가급적 그대로 실었습니다. 중요한 지문을 반복해서 풀어봄으로써 저절로 중요한 것과 포인트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3. 문제를 중요도에 따라 총 4단계([★★★], [★★], [★], 별표없음)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본기가 탄탄하지 않은 경우 혹은 이제 형법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문제([★★★], [★★])를 먼저 마스터한 후에 단계적으로 덜 중요한 것 순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좋습니다.

4. 2018년 4월까지 개정된 형법 및 형사특별법, 변경된 판례를 모두 반영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학설문제는 자매서인 형법 주요학설정리 PLUS에 수록하였습니다. 학설은 수험생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면서, 한편으로는 논리적인 흐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산발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논리적인 흐름에 맞춰 기출지문을 입체적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직렬에 따라 학설문제가 전혀 출제되지 않은 경우(법원직, 경찰특공대 등)도 있고, 또 학설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되지 않았다 하는 경우도 있기에(2018년 경찰승진에서 출제되지 않았고, 2018년 경찰채용 1차, 2017년 경찰채용 1차 및 2차에서 학설문제가 출제되지 않았음) 학설문제만 따로 볼 수 있도록 별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 4월
김 종 욱

  작가 소개

저자 : 김종욱
·아모르이그잼경찰팀 형법 대표교수·경찰청 사이버강좌 대표교수·경찰대학교 법학과 졸업·경기지방경찰청 근무·前 경찰수사연수원 형법 교수·前 남부경찰학원 형법 담당·前 메가CST 경찰공무원 학원 형법 담당· 법률저널 형법 모의고사 출제위원· 주요 대학 특강·現 경찰청 인터넷 강의 형법 교수·現 광주 서울경찰학원 형법 담당저서·김종욱 형법(총론, 각론)·김종욱 형법 객관식총정리·김종욱 형법 기출 1000제·김종욱 형법 기적의 특강 with 4개년 최신판례·2016 김종욱 형법 1년간 최신기출문제·2016 김종욱 형법 1년간 최신판례·형법 주요학설정리 PLUS·형법조문 OX·경찰면접 Interview네이버카페 : cafe.naver.com/lovelycriminallaw

  목차

Ⅰ. 총 론
01 서론 6
제1장 죄형법정주의 · 1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43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43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58

02 범죄론 68
제1장 범죄론의 기본개념 68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68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74
제2장 구성요건 80
제1절 구성요건이론 80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80
제3절 부작위범 81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0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11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131
제7절 과 실 13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146

제3장 위법성 164
제1절 위법성의 이론 164
제2절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위 165
제3절 피해자의 승낙 178
제4절 정당행위 185

제4장 책임론 212
제1절 책임이론 212
제2절 책임능력 212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220
제4절 기대가능성 237

제5장 미수론 245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45
제2절 장애미수 250
제3절 중지미수 271
제4절 불능미수 279
제5절 예비죄 285

제6장 공범론 302
제1절 공범이론 302
제2절 간접정범 309
제3절 공동정범 314
제4절 교사범, 종범 334
제5절 종 범 346
제6절 공범과 신분 355

제7장 죄수론 361
제1절 일 죄 361
제2절 수 죄 386

03 형벌론 405
제1장 형 벌 405
제1절 형벌의 종류 405
제2절 형의 양정 419
제3절 누 범 429
제4절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435

Ⅱ. 각 론
0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448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448
제1절 살인의 죄 4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45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68
제4절 낙태의 죄 474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476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80
제1절 협박의 죄 480
제2절 강요의 죄 486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489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9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502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518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518
제2절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540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55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55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5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571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571
제2절 절도의 죄 589
제3절 강도의 죄 602
제4절 사기의 죄 618
제5절 공갈의 죄 656
제6절 횡령의 죄 669
제7절 배임의 죄 700
제8절 장물의 죄 738
제9절 손괴의 죄 751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757

0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77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77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77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77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773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78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78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787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787
제2절 유가증권 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792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80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85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853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853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854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854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859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865

0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86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867
제1절 내란의 죄 867
제2절 외환의 죄 871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874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74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912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38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46
제5절 무고의 죄 963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