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출판사 리뷰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갈라지는 일, 그것이 다가오는 위기의 실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마이클 샌델, 앤-마리 슬로터가 추천하는 세계 정치 진단과 대책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자료에 따르면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는 일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미국인 중 그렇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다. 심지어 밀레니엄 세대들은 4명 중 1명꼴로 ‘민주주의는 나라를 이끄는 적합한 방법이 아니’라고 답했다. 극단적으로 군사독재를 선호하는 사람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권위주의적 대안이 득세하고 있는 것이다. 떠들썩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터키에서도 최근 권위주의 정치인이 선출되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서는 포퓰리스트들이 언론의 자유를 파괴하고, 독립 기구의 재량권을 축소하며 야당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다.
지금이 포퓰리즘의 모멘트임을 이제 의심할 여지가 없다.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저서 『역사의 종말』에서 민주주의가 정부의 최종 형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 사건들은 그의 생각에 정면으로 대치하며 민주주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포퓰리즘 시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제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촌각도 지체 말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실천해야 한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강의하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으로 활동하는 야스차 뭉크는 오늘날의 위기를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不和)에 따른 결과라고 분석한다. 그는 오랫동안 하나라고 여겨져 온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서서히, 그러나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다고 말한다.
세계의 정치적 위기는 ‘반자유적 민주주의’, 다시 말해 개인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민주주의와 ‘비민주적 자유주의’, 즉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의 사례로서 해석할 수 있다. 포퓰리스트들은 다수의 국민을 포섭하기 위해 소수의 국민은 완전히 배제하며 ‘반자유적 민주주의’ 행태를 보인다. 또 한편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이 자유 보장 제도의 힘을 앞세워 유권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대중이 정치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축소시키며 ‘비민주적 자유주의’를 자행한다. 저자는 ‘개인의 권리’와 ‘국민의 뜻’이 자연스럽게 균형을 이뤘던 호황기와는 끝났다고 진단하며 맞춤 대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늘 깨어있는 시민이야말로 민주주의 필요조건임을 역설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롭고 번영한 시대에 살면서 부귀를 누려 왔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사건들이 혼란스럽고 심지어 어쩔 줄 모를 만한 것이었을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더 나은 미래를 만들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30년이나 15년 전과 달리 지금은, 더 이상 느긋한 마음으로 미래의 영달을 기대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적들은 수호자들보다 사회의 틀을 바꾸는 일에 더 몰두하고 있다. 평화와 번영을, 국민자치와 개인의 권리를 보존하고자 한다면, 지금이 평상시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이 특별한 때에 특별한 길로 나아가야 한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우연히 서로 함께한 기술, 경제, 문화적 조건에 의해 결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 둘을 결속하게 하는 힘이 지금 급속히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다시 말해 북미와 서유럽 정치를 오랫동안 대표한, 개인 권리 존중과 국민자치의 독특한 조합인 자유민주주의는 분리되고 있다. 대신 새로운 형태의 두 가지 체제가 부상하고 있다.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라고 할 반자유주의적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비민주주의적 자유주의가 바로 그것이다. 장차 21세기의 역사에 관해 쓰게 될 때는, 자유민주주의가 이 두 개의 체제로 분리된 것이 중심이 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애착은 고매한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얄팍하고 깨어지기 쉬울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이상론은 지금의 위기를 설명하기에 벅찰 것이다. 실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시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효율이 떨어져서 벌어지는, 심각한 ‘실적 위기’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포퓰리즘 운동은 이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 체제의 핵심 요소들을 파괴하려 하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야스차 뭉크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연구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학자이자 작가이며 연설가이다.폴란드 부모에게 독일에서 태어났다. 케임브리지 트리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 하버드 대학에서 정치 제도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미국의 정치 분야 싱크 탱크인 뉴 아메리카 재단의 수석 연구원이자 토니 블레어 국제 변화 연구소의 전무 이사로 재직 중이다.독일에 대한 회고를 담은 『Stranger in My Own Country』(2014년)와 개인의 책임이란 개념이 변모 시킨 서구의 복지 정책을 설명하는 『The Age of Responsibility』(2017년), 포퓰리즘의 부상과 민주주의의 위기를 분석하는 『위험한 민주주의 The People versus Democracy』(2018년)을 집필했다.
목차
서론: 환상에서 벗어나기
1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1장. 권리 보장 없는 민주주의
2장. 민주주의 없는 권리 보장
3장. 무너져 내리는 민주주의
2부. 위기는 어디서 왔는가?
4장. 소셜 미디어
5장. 경제 침체
6장. 사람 잡는 정체성
3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7장. 민족주의 길들이기
8장. 경제 뜯어고치기
9장. 시민들의 신뢰 되찾기
결론: 신념을 위해 싸우자
감사의 글
역자 후기
주석
자료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