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다.

  출판사 리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체계적으로 배우려는 세무전문가, 대학(원)생, 수험생, 연구원, 세무공무원, 자산가 및 기업의 세무실무자에게 적합한 이론과 실무 해설서

[특 장 점]
● 상증법의 내용을 이론과 사례를 곁들여 설명함으로써 일반인은 물론 상속, 증여에 관심이 있는 자산가도 알기 쉽게 서술
● 국세청 전·현직 세무공무원 및 세무법인·회계법인의 세무전문가가 현장에서 다루는 사례를 이론과 곁들여 심도 있게 해설
● 학생(학부 및 대학원) 및 연구원의 Case Study를 위한 이론과 실무서 역할

[주요내용]
● 2019년 개정 법령(상증법, 국세기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충실히 반영
●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과세제도 합리화: 납세의무자 전환, 물적납세의무 부과 등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 북한주민의 남한재산 상속 시 세제상 거주자지위 여부에 대한 검토와 OECD 주요국의 상속세제 동향 등을 추가

[경쟁도서와의비교]
● 법령을 판례, 예규 등과 연계하여 해설하고 국세청 발간 도서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 상증법 해석 및 적용의 안내서 역할
● 현직 세무공무원과 현업 세무전문가의 의견교환 및 자문을 반영하여 집필
● 처음으로 세법을 공부하는 독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도표 및 그림 등을 풍부히 삽입하여 가독성을 높임
● '유형별 증여제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해당 부분의 전면에 최신 대법원 판례상의 사실관계, 쟁점 및 판시사항을 제공

  작가 소개

지은이 : 나성길
(현) 수영세무서장학력● 국립세무대학 졸업(2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희대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조세법)● 경희대 법과대학 법학 박사(조세법)경력● 금정세무서장●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수● 기획재정부 세제실 등 근무● (사)한국조세연구포럼 1∼2대 학회장 역임● 경희대, 성균관대, 국립세무대학, 서울시립대 등에서 세법 강의(전)● 감사원, 법무연수원, 국민권익위, 한국세무사회 등에서 세법 강의(전)주요저서 및 논문● 조세법총론(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기본법(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양도소득세실무(공저, 국세공무원교육원)● 부가가치세법론(공저, 세경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설(공저, 삼일인포마인)● 조세입법론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등 다수

지은이 : 정찬우
(현) 삼일세무법인 대표이사학력●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졸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세정학과(경제학 석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조세법)경력● 조세일보 행복상속연구소 칼럼위원 (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부회장 (현)●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겸임교수(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전)● 기획재정부 자체규제심의위원회 위원(전)● 국토해양부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문위원(전)● 서울시 공무원(전)● 세무사,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지은이 : 정평조
(현) 남양주세무서장학력●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1기)●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경력● 포천세무서장● 세종연구소 파견● 동울산세무서장● 중부지방국세청 징세과장, 조사1·2·3국 근무●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실, 국세청 감사관실 근무●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 반포세무서 등 근무● 경희대 테크노경영대학원 조세전략 강사(전)● 단국대 경영대학원 세무회계강사(현)● (사)한국조세연구포럼 창립회원, 조세정책위원장, 편집위원, 학술이사 역임 및 (현) 부회장

  목차

제 1 편 상속세·증여세 과세제도의 이해
제 1 장 부의 무상이전과 상속세·증여세
｜제1절｜상속세·증여세의 의의
｜제2절｜상속세·증여세의 성격 및 상호관계
｜제3절｜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입법연혁
｜제4절｜상속세·증여세에 대한 주요국의 최근 동향
｜제5절｜상속세 존폐론
제 2 장 상속세·증여세와 과세체계
｜제1절｜두 세금의 과세체계
｜제2절｜상속세 과세방식
｜제3절｜증여세 과세와 완전포괄주의
｜제4절｜암호화폐 관련 상증법상 쟁점
제 3 장 상속세·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와의 관계
｜제1절｜각 세금의 상호관계
｜제2절｜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제3절｜거래유형별 과세문제
제 4 장 민법상 상속제도
｜제1절｜상속세·증여세와 민법
｜제2절｜민법상 상속제도
제 5 장 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1절｜개 요
｜제2절｜주요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체계
제 2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세 개설
｜제1절｜상속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상속세 과세원인
제 2 장 상속세의 납부의무와 성립·확정
｜제1절｜상속세의 납부의무자
｜제2절｜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부의무의 범위
｜제3절｜상속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
｜제4절｜상속세의 과세관할과 납세지
｜제5절｜상속인 등의 납세의무 승계
제 3 장 상속재산
｜제1절｜상속재산의 범위
｜제2절｜의제(간주) 상속재산
｜제3절｜추정상속재산
｜제4절｜비과세되는 상속재산
제 4 장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제1절｜과세가액 계산의 기본구조
｜제2절｜상속재산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3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가액
｜제4절｜상속재산가액에 더하는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제5절｜공익목적 출연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 5 장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과세표준 계산의 구조
｜제2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공제
｜제3절｜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감정평가수수료
제 6 장 상속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결정세액의 계산
제 3 편 증여세
제 1 장 총 설
｜제1절｜증여세 과세
｜제2절｜특수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대상
｜제3절｜증여세 납부의무
｜제4절｜증여재산의 취득시기
｜제5절｜과세관할
제 2 장 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1절｜증여세의 계산 흐름도
｜제2절｜증여재산의 범위 연혁
｜제3절｜증여재산가액의 산정
제 3 장 증여세 과세제외 재산
｜제1절｜개 요
｜제2절｜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제3절｜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제4절｜공익신탁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제5절｜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제 4 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의 계산
｜제1절｜개 요
｜제2절｜증여재산가산액
｜제3절｜부담부증여 시 채무
｜제4절｜증여세 과세표준과 과세최저한
제 5 장 증여세 산출세액 및 결정세액의 계산
｜제1절｜증여세 산출세액의 계산
｜제2절｜증여세 결정세액의 계산
｜제3절｜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제 6 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1절｜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2절｜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 7 장 유형별 증여
｜제1절｜개 요
｜제2절｜일반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3절｜증여세 과세특례
제 8 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개 요
｜제2절｜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제3절｜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4절｜자본거래를 통한 증여의 유형
｜제5절｜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제6절｜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7절｜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8절｜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제 4 편 상속·증여재산의 평가
제 1 장 총 칙
｜제1절｜재산평가의 개요
｜제2절｜상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제 2 장 재산평가의 일반원칙
｜제1절｜재산의 시가평가
｜제2절｜시가의 적용기준
제 3 장 부동산과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제1절｜평가방법의 개요
｜제2절｜재산별 보충적 평가방법
제 4 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1절｜주식의 평가 개요
｜제2절｜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주식의 평가
｜제3절｜비상장주식의 평가
｜제4절｜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제5절｜자기주식 관련 과세쟁점(보론)
제 5 장 재산평가의 특례
｜제1절｜평가특례의 개요
｜제2절｜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제 5 편 상속·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 1 장 상속·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제1절｜상속세 신고·납부
｜제2절｜증여세 신고·납부
｜제3절｜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와 경정청구
제 2 장 연부연납과 물납
｜제1절｜연부연납제도
｜제2절｜물납 제도
제 3 장 상속·증여세 결정 및 경정
｜제1절｜결정과 경정
｜제2절｜납세관리인
｜제3절｜세원 확보를 위한 조사권 등
제 4 장 상속·증여세의 가산세
｜제1절｜개 요
｜제2절｜국세기본법상의 가산세
｜제3절｜국세기본법에 일괄규정 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제4절｜상증법상의 의무불이행 등 가산세
▶ 별첨 : 용어해설
▶ 참고문헌
▶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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