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기업 CEO와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외국환거래 최신 신고실무 및 검사대응 실무, 최근조사사례와 판례를 담았다.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했고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 설명했다.

  출판사 리뷰

[특 장 점]

● 외국환거래 신고 경험이 없는 실무자도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외국환거래(경상 및 자본거래) 신고사례 수록
●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 신고 실무 설명
● 외국환거래 검사의 절차, 결과의 처리, 정보의 분석, 공동외환검사, 대응방법 등에 대한 실무 설명
● 최근 관세청(세관) 외환거래법위반 조사사례 및 대법원 판례 수록

[주요내용]

상계, 기간초과, 제3자지급,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않는 지급 및 수령, 지급수단 수출입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자본거래 신고 실무 해설, 신고 사례, 법위반 조사사례 및 판례 수록
가상화폐 거래 신고 실무 해설, 법위반 조사사례 수록
외국환거래 검사 실무 해설, 주요 검토사항,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과태료, 형벌에 대한 해설 및 판례 수록

[경쟁도서와 비교]

경쟁도서에 없거나 부족한 내용 수록
경상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5개 수록
자본거래 외국환 신고 실무 및 신고 사례 11개 수록
미신고에 대한 사후신고 실무 수록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외국환 신고 실무 해설
관세청 외환검사에 대한 HEALTH CHECK(사전점검) 해설
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관세청(세관) 조사 사례 31개 수록외국환거래법위반에 대한 대법원 판례 등 47개 수록

  작가 소개

지은이 : 신민호
(현) 관세법인 HnR 대표관세사(현) 건국대학교 대학원 겸임교수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 박사● 건국대학교 대학원 국제무역학과 경제학 석사● 제14회 관세사자격 시험 합격(1997)●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경력●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파트너● 법무법인 충정(2002~2006)● 남경관세사무소 대표(2001~2002)● 사단법인 한국관세학회 종신회원● 사단법인 한국조세연구포럼 부학회장(대외협력)●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전)● 서울세관 포상심사위원회 위원(전)● 관세사자격시험 출제위원(무역영어, 관세평가)(전)● 한국관세사회 자문위원회 간사(전)주요저서 및 논문● 외국환거래 신고·검사 실무, 삼일인포마인, 2019.● 무역실무 I·II, 이패스코리아, 2017.● 무역원활화를 위한 보세공장 과세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4.● 이전가격의 관세평가 검증방법에 관한 연구, 건국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관세형벌규정상 신고물품의 동일성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06.● 해외위탁가공물품의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조세연구, 한국조세연구포럼, 2004.●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에 대한 관세평가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등 다수

지은이 : 이성준
(현) 관세법인 HnR 고문학력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 석사)자격관세사행정사경력관세청 공무원 임직(1978)관세청 조사총괄과 근무서울본부세관 조사관실 및 외환조사관실 근무인천공항세관 조사관실 근무대형 밀수사건 및 외환사건 다수관세청 공무원 정년퇴직(옥조근정훈장 포장)

지은이 : 마성태
(현) 관세법인 HnR 부회장학력Asian Institute of Technology 졸업(MBA)국립세무대학 졸업(1987)자격행정사경력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상무(2005~2009)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청, 세관 근무(1987~2005)행정사(2018)주요저서 및 논문The Strategy of Korea FTA, 2004.

  목차

제 1 장 외국환거래법의 개관
1. 외국환관리 제도의 변천
2. 외국환거래법의 개정 연혁
3. 외국환거래법의 구성 및 특징
4.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
5. 외국환거래법과 타법과의 관계
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 2 장 외국환 지급과 수령 및 지급 등의 방법에 대한 신고 실무
1. 외국환의 지급과 수령에 대한 신고
(1) 외국환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의 규제
(2)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허가 및 절차
(3) 외국환 지급과 수령의 절차
(4)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의 의무이행을 위한 지급 및 영수허가 지침
(5) 대북투자 등에 관한 외국환거래 지침
2.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
(1) 지급 및 수령의 방법에 대한 신고의 예외
(2) 상계 등 거래에 대한 신고
(3) 기간초과 거래에 대한 신고
(4) 제3자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5) 외국환은행을 통하지 아니하는 지급 및 수령에 대한 신고
(6)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에 대한 신고
(7) 대외채권 회수의무의 폐지

제 3 장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통 칙
2. 예금, 신탁거래에 대한 신고
3. 금전 대차, 보증거래에 대한 신고
4. 대외지급수단 등 매매에 대한 신고
5. 증권 발행거래에 대한 신고
6. 증권 취득거래에 대한 신고
7.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신고
8. 기타 자본거래에 대한 신고
9. 현지금융거래에 대한 신고
10.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
11. 해외지사와 국내지사에 대한 신고
12. 부동산취득에 대한 신고
13. 미신고에 대한 사후 자진신고

제 4 장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실무
1.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이해
2.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에 대한 외국환거래법 적용
3.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신고

제 5 장 외환검사 실무
1. 관세청의 불법외환거래 감시 강화
2. 외환검사의 법적 근거
3. 외환검사의 구분과 용어의 정의
4. 외환검사의 범위와 원칙
5. 외환검사의 절차
6. 외환검사 결과의 처리
7. 외환검사 정보의 분석
8. 관세청장과 금융감독원장의 공동외환검사
9. 정보?자료의 관리 및 보안
10. 외환검사와 외환조사
11. 외환검사의 실무적 방법과 주요 검토사항
12. 관세청의 외환검사에 대한 대응 요령 및 유의사항

제 6 장 행정제재 및 벌칙
1. 행정처분
2. 과태료(행정질서벌)
3. 형벌(행정형벌)
4. 외국환거래법의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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