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저자들의 25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고, 2019. 7. 1.까지 관련법률 개정 내용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서술하였으며, 나아가 가입을 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해하여 올바른 사업진행에 도움을 준다.

  출판사 리뷰

○이 책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수많은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법률문제를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무 종합해설서>
경제신문이나 종합일간지를 펼쳐보면 아마도 최소한 1개쯤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 모집 광고가 있을 정도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과열양상이다.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사실 매우 위험하다. 처음 제시하는 분양가가 주변보다 훨씬 싸지만 그게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합이 파산하여 투자금을 떼이는 경우도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사업에 대한 종합해설서이다.

이 책은 저자들의 25년간 실무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것으로, ① 국내 최초로 지역주택조합의 법률문제를 전문변호사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해설한 책이고, ② 2019. 7. 1.까지 관련법률 개정 내용 및 관련 판례를 반영하였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내가 주체이다. 이익이 나면 내가 갖고, 손실이 나면 내가 부담하는 것이다. 시공사나 대행사가 아파트를 주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한번 가입하면 탈퇴도 불가하다. 자격상실이 되면 탈퇴가 가능하나, 이 경우 그동안 납입한 분담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죽으나 사나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서민들은 잘 모른다. 따라서 조합규약, 대행계약, 시공계약 등을 대행사에게 의존하면서 불리하게 작성된다.

처음에 제시한 아파트 공급가격이 지켜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대부분 추가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얼마나 더 내야 할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조합가입 예정자, 조합원, 대행사, 시공사 등 지역주택조합 관련자들을 위한 법적 실무 지침서도 없다.

이 책은 무주택자들이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서술하였으며, 나아가 가입을 한 이후에는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이해하여 올바른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나아가 대행사나 시공자 등 관계자들도 주택조합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는데 일조하고자 집필된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은유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아산지중해마을 프로젝트매니저 - 매경, 한경 칼럼리스트

지은이 : 임승택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34기)-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지은이 : 김태원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사법연수원 수료(40기)-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목차

PART 1. 주택조합의 개념 등
제1장. 주택조합의 연혁
제2장. 주택조합의 개념
제3장. 주택조합사업 진행절차

PART 2. 조합원 자격 및 모집
제1장. 지역주택조합
제2장. 직장주택조합
제3장. 조합원자격 판정기준
제4장. 조합가입 및 권리와 의무
제5장. 조합원 모집 및 변경

PART 3. 주택조합의 설립준비
제1장. 주택조합 사업시행자
제2장. 조합설립 전 임의단체 구성
제3장. 임의단체가 하여야 할 일

PART 4. 주택조합의 설립 및 운영
제1장. 조합설립인가
제2장. 시공사 등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방법
제3장.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제4장. 조합에 대한 감독
제5장. 조합과 정보공개
제6장. 국·공유지 매입
제7장. 조합 임원, 대의원을 둘러싼 법률관계
제8장. 조합 총회와 예산과 결산 방법
제9장. 대의원회
제10장. 이사회

PART 5. 조합설립 인가 후 사업단계별 추진방법
제1장. 등록사업자 선정
제2장. 사업계획승인
제3장. 이주, 착공, 시공보증 등
제4장. 조합주택의 공급 및 분양
제5장. 간선시설의 설치
제6장. 사용검사, 등기, 청산

PART 6. 매도청구

PART 7. 주택조합과 형사처벌
제1장. 총설
제2장. 주택법 위반죄
제3장. 형법 위반죄

PART 8. 주택조합 알고 하자!
제1장. 조합원 가입 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제2장. 기 가입 조합원이 알고 실천하여야 할 사항
제3장. 주택조합 임원이 지켜야할 3계명
제4장. 판례에 나타난 주요 분쟁 유형
제5장. 제발 지역주택조합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제6장.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양도와 중개사 책임
제7장. 실패사례로 배우는 지역주택조합
제8장. 위험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투자

PART 9. 부록
1. 조합표준규약
2. 임원 선거 가이드라인
3. 표준업무대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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