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세금은 매우 복잡하다. 전문적인 내용이 많고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구체적인 내용에 접근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그러나 세금에도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가치(효율과 공평)와 주제가 있다.
세금은 얼마나, 또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삶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재산세와 소비세란 무엇이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러한 세금을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30년 조세 정책 결정에 관여해온 전문가가 세금의 역사와 의미, 가치를 되짚어보고 조세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알려준다. 세금에 대해 정부의 생각과 국민의 생각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정부와 국민이 시간적,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이 책이 조세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부터 철학까지
조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안목을 높일 수 있는 교양 필독서!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 하면 비용처리, 절세 방법 등 내야 할 돈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 그런데 세금을 돈이라는 관점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세금을 납부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한계가 생기고, 세금은 ‘빼앗기는 돈’이라는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된다. 세금을 ‘내야 하는 돈’으로만 여기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세금 관련 도서들도 합법적으로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절약하는 가이드에 대한 내용만 주로 다루고 있다.
30여 년 동안 조세 정책 전문가로 활동해온 저자는 세금의 본질, 즉 세금이란 무엇인지, 왜 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것을 제안하며 『세금의 모든 것』을 출간했다. 세금은 다른 측면에서 바라보면 정부의 재원을 조달하는 주요 방법이자 소득 양극화 해소, 빈부격차·불평등 완화같이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세금은 조세의 중립성을 통해 공평과 효율을 추구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세금의 모든 것』은 멀리는 고대 이집트 시대에서부터 중세 유럽을 비롯해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세금이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역사를 설명해주고, 세금의 역할은 무엇인지 등을 쉽게 설명해 지금까지 잘 몰랐던 세금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이론을 OECD 국가 자료 등 각종 표와 그래프를 예로 들어 설명해 일반 국민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 경영자들이 세금에 대한 이론적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조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세금은 왜 내야 하는가? 세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30년 조세 정책 전문가가 말하는 세금 이야기
우리나라에는 모두 25개의 세금이 있다. 기업 경영을 하면 법인세를 내야 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비롯해 상속·증여세, 양도세 등을 내야 한다. 물건을 사거나 음식을 먹으면 내는 부가가치세 외에도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기여금 등 알게 모르게 내는 세금까지 포함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소득의 25%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이처럼 세금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세금 체계가 복잡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라고만 여긴다.
저자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인 세금을 일반인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세금의 모든 것』을 집필했다.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조세 정책은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공평과 효율성을 고려해 결정된다. 애덤 스미스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공평한 세금이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는 것’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누진적으로 더 많이’ 부담해야 공평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되어 있다. ‘세금은 누가 얼마나 내는 것이 공평한가?’ 공평한 세금에 대한 의미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이다.
이처럼 『세금의 모든 것』은 그동안 간과되어온 세금의 의미를 공평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주는 교양 필독서이다.
공평과 효율의 조화
세금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하도록 할 것인가’는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근본적으로 가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세부담과 관련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는 ‘공평’과 ‘효율’이다. 세금을 국민 모두에게 능력에 맞게 골고루 부담하도록 하면서 세금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한으로 줄이자는 것이 그 요체이다. 18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세금은 각자의 ‘능력’에 비례하여 ‘공평’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가 언급한 공평의 가치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가치이다.
공평의 기준
공평에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이 있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 같으면 세금도 같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한편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다르면 세금도 다르게” 부담하자는 말이다. 그런데 공평을 따지기에 앞서 몇 가지 생각해볼 점이 있다. 소득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소득을 개인 기준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부부의 소득을 합쳐서 볼 것인지, 과세 기간은 얼마로 할 것인지 등의 문제이다.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법인세 부담주체
법인세는 누가 부담하는 것일까? 세법상으로 보면 법인세 부담주체는 법인이다. 그러나 법인은 법적인 조직일 뿐이므로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궁극적인 주체는 법인의 주주이다.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부담주체를 달리 분석하고 있다. 법인세는 다양한 형태로 주주, 근로자, 소비자 등 기업과 연관된 개인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주에게는 법인세만큼 배당소득이나 자본이득이 줄어들고, 근로자에게는 법인세로 인해 급여가 일정 수준 낮아지며, 소비자에게는 가격이 높아지는 형태로 전가된다는 것이다. 주주가 세금부담의 주체라면 법인세의 상당 부분은 외국인이 부담하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의 주요 요직을 거치면서 세제 실무와 정책을 두루 섭렵한 조세 정책 전문가이다. 한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영국 버밍엄 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가천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3년 행정고시에 합격, 국세청(1985~1993)과 기획재정부(1993~2018)에서 근무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국장,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관세청장을 역임했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재정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현재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 가천대학교 석좌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서문_ 세금, 국가 그리고 나
제1장. 세금이란 무엇인가
1. 세금의 의미
2. 세금의 역사
3. 세금의 종류
4. 세금의 기능
5. 세금의 조건
6. 조세 정책의 핵심가치
7. 조세 환경
8. 조세부담 수준
9. 소득분배 수준
10. 중앙과 지방의 세원 조정
11. 권리구제제도
12. 세법 명확화
13. 조세감면
제2장. 소득과세 [형평]
1. 소득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소득세의 역사
3. 소득세의 이론적 기초
4. 소득세 부담 수준
5. 소득세 과세구조
6. 소득세율
7. 물가연동제
8.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9. 근로장려세제(EITC)
10. 금융소득과 자본이득
11. 주택임대소득
12. 연금소득
제3장. 기업과세 [효율]
1. 법인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법인세의 존립 논거
3. 법인세 부담주체
4. 자본과 부채
5. 법인세 세수 기여도
6. 법인세율
7. 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8. 가계소득 증대세제
제4장. 소비과세 [중립]
1. 소비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부가가치세
3. 개별소비세
4. 주세
제5장. 자산과세 [변화]
1. 자산과세의 조세 정책적 의미
2. 자산과세의 세수 기여도
3. 양도소득세
4. 재산세
5. 종합부동산세
6. 부동산 거래세
7. 상속세·증여세
제6장. 국제조세와 관세
1. 국제조세
2. 관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