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행정법을 공부하는 초기에 행정법을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량, 부관, 행정계획 등 다양한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개념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제2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의 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등 판례와 행정실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추가했다.

  출판사 리뷰

[서 문]

행정법입문 초판을 발간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초판 작업에서 시간에 쫓겨 소홀했던 부분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들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제2판을 냅니다.
제2판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장기미집행, 실시계획의 인가와 사업인정의 의제, 변경처분과 협의의 소익 등 판례와 행정실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을 추가했습니다. 이 분야들은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행정법을 처음 배우는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알고 이해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이유는 행정법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는 수험용으로 행정법을 공부하는 경우에도 역시 시험에 합격하면 행정법을 이용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직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을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직업을 갖고 있는 변호사나 공무원 중 많은 분들이 행정법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행정법을 수험에 적합하게 준비하고 공부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행정법을 공부하는 초기에 행정법을 자신의 언어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재량, 부관, 행정계획 등 다양한 개념들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 개념인지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책이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2판의 교정을 위해 수고해 준 최종권 박사, 김은정 변호사, 신준섭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항상 책의 집필과 출판을 격려해 주시는 피데스 신창동 사장님과 직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2019년 8월
관악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저 서 건설법의 이해, 피데스, 2018. 행정법 입문, 피데스, 2016. 새로운 재건축·재개발이야기(2인 공저), 도시개발연구포럼, 2010. (법학자의 눈으로 본) 도시와 건축, 피데스, 2010. 생활속의 건축법, 피데스, 2005.주요활동 국민권익위원회 위원(2014∼2017)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위원(2016∼2019.8.) 한국토지주택공사 미래계획위원회 위원(2014.10.∼2016.9.) 서울대학교 건설법센터장(2011∼) 행정법이론실무학회장(2012) 변호사시험(제1회) 출제위원(201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08) 법무부 행정소송법 개정위원회 위원(2006)

  목차

제01장 행정법의 기초개념 17
Ⅰ. 행정의 개념 17
Ⅱ. 행정‘법’의 개념 21
Ⅲ. 소송법학과 제도법학 26
제02장 행정의 유형 28
Ⅰ. 개 관 28
Ⅱ. 대상에 의한 분류 28
Ⅲ. 이익상황에 의한 분류 28
Ⅳ. 법형식에 의한 분류 29
Ⅴ. 행정주체에 의한 분류 31
제03장 법치행정 37
Ⅰ. 형식적 법치주의 37
Ⅱ. 실질적 법치주의 41
Ⅲ. 통치행위 44
Ⅳ. 특별권력관계 46
제04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50
Ⅰ. 개 관 50
Ⅱ. 성문법 51
Ⅲ. 불문법 53
Ⅳ. 평등의 원칙 55
Ⅴ. 비례의 원칙 56
Ⅵ. 신뢰보호의 원칙 58
Ⅶ.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60
제05장 공권과 반사적 이익 62
Ⅰ. 공권의 의의 62
Ⅱ. 공권과 법률상 이익 63
Ⅲ. 법률상 이익의 확대 66
Ⅳ. 공권의 변형－새로운 공권 70
제06장 행정행위의 의의와 기능 75
Ⅰ. 개 관 75
Ⅱ. 행정행위의 의의 76
Ⅲ. 행정소송법상의 처분 80
Ⅳ. 처분과 행정행위의 관계 82
Ⅴ. 취소소송의 소송요건과 처분성 84
Ⅵ. 거부처분 86
제07장 행정행위의 종류 94
Ⅰ. 수익적 행정행위, 침익적 행정행위 94
Ⅱ.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97
Ⅲ. 일반처분 98
Ⅳ.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99
제08장 재량행위 100
Ⅰ. 개 관 100
Ⅱ. 재량과 기속의 구별실익 102
Ⅲ.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105
Ⅳ. 재량행위의 통제 112
제09장 허가와 특허 113
Ⅰ. 법적 성질에 따른 행정행위의 분류 113
Ⅱ. 허가와 특허 115
제10장 강학상 인가 125
Ⅰ. 개 관 125
Ⅱ. 인가이론의 장점과 논리구조 128
Ⅲ. 재건축, 재개발과 강학상 인가이론 131
제11장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35
Ⅰ. 개 관 135
Ⅱ. 확 인 137
Ⅲ. 공 증 139
Ⅳ. 통 지 147
Ⅴ. 수 리 149
제12장 행정행위의 공정력 155
Ⅰ. 행정행위의 효력 일반 155
Ⅱ. 행정행위의 공정력 157
제13장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166
Ⅰ. 행정행위 하자의 의의 166
Ⅱ. 행정행위의 부존재 166
Ⅲ. 무효와 취소 167
제14장 하자의 승계 176
Ⅰ. 하자승계이론의 의의 176
Ⅱ. 하자승계이론의 적용요건 177
Ⅲ. 하자승계의 기준 178
Ⅳ. 판례상 하자승계의 대표사례 179
Ⅴ. 이른바 구속력론 182
Ⅵ. 하자의 치유와 전환 185
Ⅶ. 변경처분과 소의 이익 185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191
Ⅰ. 부관의 의의 191
Ⅱ. 부관의 종류 192
Ⅲ. 부관의 한계 195
Ⅳ. 부관의 독립쟁송가능성(소송요건의 문제) 197
Ⅴ.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본안판단의 문제) 199
제16장 직권취소와 철회 203
Ⅰ. 직권취소 203
Ⅱ. 행정행위의 철회 210
제17장 행정입법 216
Ⅰ. 개 관 216
Ⅱ. 법규명령 220
Ⅲ. 행정규칙 224
Ⅳ. 법규형식의 행정규칙 229
Ⅴ. 행정규칙의 법규성 231
제18장 행정계획 234
Ⅰ. 행정계획의 의의 234
Ⅱ. 행정계획의 처분성 237
Ⅲ. 행정계획의 수립절차 240
Ⅳ. 계획재량과 형량원리 244
Ⅴ. 도시계획시설과 사업인정의 의제 247
제19장 행정상 사실행위 252
Ⅰ. 개 념 252
Ⅱ. 권력적 사실행위 252
Ⅲ. 행정지도 253
Ⅳ. 행정조사 254
제20장 공법상계약 255
Ⅰ. 공법상계약의 의의 255
Ⅱ. 공법상계약의 유형 255
제21장 행정절차 258
Ⅰ. 행정절차의 의의 258
Ⅱ. 행정절차법의 연혁 259
Ⅲ. 침익적 처분의 절차 259
Ⅳ. 수익적 처분의 절차 261
Ⅴ. 절차하자의 법적 효과(절차하자의 독자성) 262
제22장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보호 263
Ⅰ. 정보공개제도 263
Ⅱ. 개인정보 보호제도 264
제23장 행정강제 266
Ⅰ. 행정강제의 의의 266
Ⅱ. 행정상 강제집행 266
Ⅲ. 즉시강제 270
Ⅳ. 행정벌 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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