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경제이론 및 정책 분야에서 한물간 모델 취급을 받는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모델이 저성장과 양극화, 분배 악화에 빠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한강의 기적 모델의 이식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발전, 체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말미암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현 정권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국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출판사 리뷰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
Make Korea Great Again

지난 10월 26일은 박정희 대통령 서거 40주년이었다. 이날을 기해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의 좌승희 이사장과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위원은 현 정권의 좌파적 경제정책 폐해를 청산하고 ‘어게인 한강의 기적’을 일으킬 해답서를 집필하였다.
『한강의 기적을 세계로 대동강으로』(기파랑 刊, 2019)는 경제이론 및 정책 분야에서 한물간 모델 취급을 받는 ‘한강의 기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한강의 기적 모델이 저성장과 양극화, 분배 악화에 빠진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유용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음을 역설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한강의 기적 모델의 이식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발전, 체제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며 이를 말미암아 통일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또한 현 정권의 퍼주기 식 대북지원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한국 국민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박정희 지우기’에 몰두하니까 경제 저성장에 빠지는 것
결국 ‘기업부국 패러다임’이 핵심이다

박정희 사후, 한국은 박정희 반대로만 하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박정희 청산에 몰두해왔다. 그 결과가 현재 한국의 경제 저성장이다.
이 책에서 주목할 점은 경제민주화나 소득 주도 성장론이 결국 마르크스주의 경제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는 것을 지적함과 동시에 시장만으로 모든 경제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류경제학의 무비판적 수용, 즉 시장만능주의의 결함도 함께 되돌아본다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는 주로 박정희 시절 정부의 역할이 비대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이 책은 자본주의의 정의와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이라는 저자의 핵심 이론을 들어 자본주의경제 주체인 시장, 기업, 정부의 역할에 대해 명쾌한 설명을 제공한다.

“주류경제학은 아직도 한국을 포함한 일본, 대만, 싱가폴, 중국 등의 동아시아 성장 경험을 예외적 현상으로 치부하고 있다. 결국 주류경제학은 역사적 경험의 반쪽만을 설명하는 학문으로 도그마화된 셈이다. (17쪽)

“흔히들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로 ‘시장경제’를 들곤하며 때로는 자본주의경제 자체를 시장경제로도 표현하여 혼용하기도 하는데 사실 자본주의의 정수는 바로 ‘주식회사기업’이며 자본주의는 ‘시장경제’ 대신 ‘기업경제’라고 부를 수 있다.” (65-69쪽 참고)

“경제발전의 일반이론은 곧 ‘삼위일체 경제발전론’을 뜻한다. 우선 경제발전의 동인은 ‘경제적 차별화’에 있는데 이 차별화 기능을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수행해야 비로소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선 우리 모두는 ‘시장’의 주체이다. 소비자로서, 투자자로서, 은행가로서, 고용자로서, 근로자로서 경제적 선택을 하여 가장 우수한 경제주체에 경제적 자원을 집중시킨다.
그러나 시장은 정보 불완전성으로 인해 시장차별화에 실패할 수 있다. 이 점을 보완하고 차별화 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 바로 ‘기업’이다. 그리고 ‘정부’는 시장과 기업이 제 기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내외 위협을 차단하고 ‘경제적 차별화 인센티브 구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시장,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신상필벌의 경제적 차별화 원리’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것이 압축적 고도 경제성장을 이룬 ‘한강의 기적’ 케이스다.” (55-77쪽 참고)

나아가 저자는 ‘경제의 정치화’를 차단하고 ‘정치의 경제화’에 성공한 박정희 정부가 ‘잘하는 기업 더 잘 하게 만드는 인센티브 구조’에 충실하여 기업을 육성했기 때문에 한국이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한강의 기적은 ‘기업부국 패러다임’에 다름없다. 기업을 살리는 길이 한국경제 재도약의 핵심이다.


이벤트성 남북경협 NO
북녘 땅에 ‘대동강의 기적’을!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한강의 기적 패러다임을 북한에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하여 북한의 경제발전 모델로 제시하는 것이다. 북한이 ‘한강의 기적’ 모델을 수용하여 북한판 ‘대동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북한의 경제발전과 체제 변화, 자유 통일의 토양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론에 가깝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저자는 남북통일의 최대 정치·경제적 난제는 통일비용이라고 하며 현재 연평균 2%대 저성장의 함정에 빠져있는 한국이 이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한다. 따라서 남북한의 통일이 공멸의 길이 아닌 번영의 길로 가기 위해선 북한을 한국에 비춰 상당 수준의 유사성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올라오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이 책은 대동강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 무장을 포기하고 대남 무력 도발과 공갈을 포기할 때라야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 현 정권과 같이 ‘퍼주기 식’ 대북 지원은 소위 ‘못된 습관’을 들게 하거니와 북한의 자조·자립 정신을 저해하여 만약 통일이 된다 해도 북한 주민은 영원히 자존심 상하는 이등국민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좌승희
경제발전 현상에 대한 오랜 연구를 통해 “정통 주류경제학은 박정희 시대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고속성장 경험은 물론, 자본주의 경제발전의 보편적 현상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안적 경제성장·발전론을 모색해 온 한국의 대표적 경제학자이다.서울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UCLA 대학원에서 경제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1973년 한국은행 조사1부 근무로 경제계에 첫발을 내딛고, 박사학위 취득 후 2년여간 미국연방준비은행(FRB, 미네아폴리스 소재) 경제연구관(economist)을 거쳐 12년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국제경제, 금융경제, 거시경제, 산업조직, 세계화 개혁 연구 및 한국경제 2020비전 연구총괄 등,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폭넓은 연구를 수행하였다.그 후 1997년부터 8년간 우리나라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이론 정립과 정책 개발에 주력하였으며, 2006년부터 경기개발연구원 원장을 맡아 5년여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나아가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을 주도하였다.경제학자로서 저자는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와 정부혁신위원회 위원, 국민경제자문위원회 위원 및 구 정보통신부 통신위원회 위원, 대통령자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발한 대정부 자문활동을 펼쳤다. 경제전문가로서의 그의 활동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업무유공자표창’, ‘제26회 매경 이코노미스트상’, ‘제16회 정진기언론문화상’ 및 ‘제50회 정보통신의 날 산업포장’ 등의 수상으로 빛을 발했다.저자는 학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한국비교경제학회, 한국규제학회, 한국경제제도학회 회장 등 다양한 직책을 수행하면서 학계 발전에도 지대한 업적을 남겼다.국내 저서로 『국제화시대의 한국경제운영』(1994), 『내생적 금융제도론』(1995), 『진화론적 재벌론』(1998), 『명령으로 안 되는 경제』(1999), 『기업의 본질에 대한 새로운 조명』(2002), 『신 국부론』(2006), 『한국 현대사 이해』(2007), 『새 헌법 연구』(편저, 2007), 『발전경제학의 새패러다임』(2008), 『경제발전의 철학적 기초』(2012),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2015), 『박정희, 동반성장의 경제학』(2018) 등 다수, 영문 저서로는 한국경제 개혁 방향을 제시한, A New Paradigm for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algrave, 2001)과 한국의 재벌정책 개혁을 촉구한 The Evolution of Large Corporations in Korea (Edward Elgar, 2002),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대안적 경제발전론을 모색한 연구 성과인 A General Theory of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Capitalist Manifesto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자본주의 선언문, Edward Elgar, 2017)과 이 이론을 응용한 현대 한국경제역사 설명서인 The Rise and Fall of Korea's Economic Development: Lessons for Developing And Developed Economies (한국경제의 흥망성쇠: 선·후진국에 대한 교훈, Palgrave-Mqacmillan, 2017) 등을 출판하였고, 기타 수십 편의 국·영문 논문과 공저, 편저서들을 발표했다.이러한 학문적 연구와 성과를 바탕으로 저자는 지난 십수 년간 새로운 경제발전의 이론을 서울대 경제학부와 국제대학원, KDI 국제정책대학원,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서 초빙 및 석좌교수로 강의해 왔다. 2016년 2월부터 (재)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은이 :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부산대학교에서 공학사 및 경제학 석사를 거쳐 미국 텍사스대(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 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기획조정 실장, 미래전략연구실장을 거쳐 현재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금융경제, 금융제도, 산업정책 등이며 최근에는 성 장과 분배론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 경제학회 임 원과 금융감독원, 국민연금, 대법원 등 기관의 주요 위원회 자문위원 을 역임하였다.

  목차

저자 서문 4

서론 경제발전의 열쇠를 찾아서 13

제1장 저개발 국가의 경제개발 실패 경험
1. 저개발 국가의 추격(catch-up) 실패 27
2. 남미의 수입대체 산업화 실패 32
3. 아프리카의 실패와 원조의 덫 38
4. 동남아 국가들의 중진국 함정 44
5. 저개발 국가 경험으로부터의 시사점 49

제2장 기업부국의 자본주의 경제발전론
1. 경제발전의 일반이론: 삼위일체 경제발전론 55
2. 기업경제론 65
3. 기업 성장과 경제발전, 그리고 포용적 동반성장 72

제3장 저개발 국가 성장 모델로서 한강의 기적에 대한 이해
1. 한국의 산업화: 동반성장의 기적 81
2. 박정희 시대 정책 체제에 대한 새로운 해석: 신 경제발전론의 관점 85
3. 관치 차별화를 통한 ‘경제의 시장화(市場化)’전략 88
4. 산업정책의 중요성 입증 91
5. 관치 차별화 산업정책의 성공사례 97

제4장 저성장과 분배 악화 속의 한국경제와 선진국의 과제
1. 한국 경제성장 추락의 배경과 해법 125
2. 선진국의 저성장과 양극화 극복을 위한 과제 143

제5장 새로운 경제발전정책 모델
1. 경제제도와 경제발전 149
2. 정치의 경제화와 자조의식 개혁 154
3. 발전친화적 경제 운용 158
4. 발전친화적 사회정책 169
5. 준칙 중심의 거시경제정책 170

제6장 한강의 기적에 무임승차한 중국의 도약과 한계
1. 사회주의를 벗어던진 선부론 175
2. 집단농장을 해체한 자본주의적 임대경영 농업 179
3. 사회주의 국유제도를 극복한 토지이용권 제도와 그 한계 181
4. 사회주의를 강화한다? 184

제7장 북한 경제발전 전략: 대동강의 기적은 가능한가
1. 북한의 경제개발 동향 개관 191
2. 대동강 기적 모델의 대전제 200
3. 남북한 경제 격차와 대동강 기적의 필요성 202
4.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208
5. 남북 공동번영의 길과 북한의 선택 225

결어 기업부국으로 세계경제영토 확보에 나서야 231

참고문헌 241

저자소개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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