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된다.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지방의 상대어 개념으로)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출판사 리뷰
‘지방소멸론’의 함정과 그 대안
이 책은 이른바 ‘지방소멸론’을 극복하기 위한 아베 정권의 ‘지방창생정책’을 비판하고, 그 비판을 넘어 요구되는 인구대책 및 지방정책의 올바른 방향에 대해 제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그것을 부추기는 수도권의 인구 과잉집중으로 인한 인구 균형의 상실은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어 큰 걸림돌이다. 지방을 살리는 길, 곧 ‘지방회생’의 길은 수도권 총 집중 현상을 억제하고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길과 연결된다.
이 책의 저자 야마시타 유스케는 2014년 9월 지방창생정책이 시작된 이후 4년여의 기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총체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중앙(지방의 상대어 개념으로)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관계를 보다 나은 방향으로 제시한다.
저자의 비판을 관통하는 것은 지방 정책에 스며든 ‘도시의 시각’이다. 저자는 도시의 시각에서 지방 정책을 계획하고 도쿄의 관점에서 지방창생을 추진하는 문제를 냉혹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것을 ‘도시의 정의’라고 칭한다(이 책의 원제는 <도시의 정의正義가 지방을 파괴한다>이다). 도시의 정의는 ‘선택과 집중’ ‘인구보다 경제와 재정’ ‘객관주의’로 표현되며, 바로 이 ‘도시의 정의’야말로 멈추지 않는 인구 감소를 일으킨 원인이고 ‘도쿄일극집중’의 본질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쓰였지만, 현재 서울 초집중 현상과 심각할 정도의 저출산 수치를 생각하면 딱 현 시점, 우리의 이야기다.
도시의 눈으로는 지방을 살릴 수 없다
지방창생 사업과 정책은 원래 인구 감소를 막고 도쿄일극집중을 저지하자는 것인데, 그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 일자리 만들기와 고용 창출에 매진하고, 그로 인해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고 도쿄일극집중이 더 강화되는 구조로 진행되었다.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방창생, 본래의 취지에 맞는 지역정책에 도달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아닌 ‘가치’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도시의 정의’에 바람직한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은 결코 지방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관점을 담고 있다. 이것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한계마을이나 과소 농촌을 우려하며 바라보던 지방의 문제를 다른 시작으로 볼 수 있게 해준다. 또 지방의 지속가능성을 외치며 지방의 문제를 지방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고 도시의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한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도시화가 지속가능한 사회가 아닌 단절된 사회를 가속화시키는 이유를 명쾌하게 알려준다. 또한 우리가 진정으로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알게 모르게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도시의 정의’로 지방을 바라보는 가치관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방은 지방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과잉과 쏠림에서 균형과 공존으로
도시와 지방은 공존한다. 지방이 있기에 도시가 존재한다. 그런데 지금은 도시를 위해 지방이 존재하는 것처럼 되어버렸다. 도시화가 진행되던 시기에는 도시 형성에 필요한 인구와 자원이 지방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렇게 지방의 지원으로 형성된 도시가 지금은 지방을 파괴하는 원흉이 된 것 같다.
이에 대해 저자는 ‘공동체의 정의’ ‘지방의 정의’ ‘농촌의 정의’를 제시하며 열린사회의 다양성을 강조한다. 분산과 순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사회, 이것이 미래에 우리가 마주해야 할 사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식으로서 ‘포용’을 제안한다. 경쟁이 난무하고, 온갖 형태로 불균형이 표출되어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회에 적실한 가치와 제도에 대해 다 같이 숙고할 시점이다. 지방의 문제는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도시화는 단지 인구가 집중된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집중됨으로 인해 (혹은 반대로 사람들을 집중하기 위해) 그 생활방식이 촌락과는 다르다는 점에 기초한 것이다.
도시화는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방식을 가족과 공동체 중심(촌락형)에서 공공 서비스와 시장 이용의 효율성에 중심을 두는 방식으로 전환시켰다. 행정과 시장에 대한 의존성이 강한 도시는 가정이나 지역 생활에서 문제해결 능력이 낮아진다. 행정이나 시장에 의존함으로써 행정이나 시장이 대신해 주기 때문에 도시민은 다양한 자유를 누리지만, 이것은 또한 역으로 행정이나 시장이 해주지 않으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농·산·어촌이 있기 때문에 도시는 성립한다. 지방에서의 제조 공정이 있기 때문에 중앙의 본사도 성립한다. 지방이 있기 때문에 수도 도쿄도 성립한다. 생산자가 있고 가공자가 있고 그것을 배송하는 사람이 있고 그 인프라를 밑에서 유지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경제가 성립한다. 이것을 정점에 있는 자(도쿄)가 전부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터무니없다.
도시화란 생활이 사회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했다. 생활의 사회화를 다른 말로 하면, 삶을 행정과 시장에 의지하는 것, 넓은 지역에 깔린 (소프트 및 하드) 인프라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 것이다. 더 단적으로는 국가에 의존하는 것이기도 하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의존’을 기조로 해 육아도 행정과 시장에 맡기려 한다. 거기에 저출산의 원인도 살짝 엿보인다. 아무래도 사람들의 ‘의존’은 출산력 저하와 깊은 관계가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야마시타 유스케
1969년생으로 현재 수도대학교 도쿄도시사회학부 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전공은 도시사회학, 지역사회학, 농촌사회학, 환경사회학이다. 규슈 대학교 대학원 문학연구과 박사과정을 중퇴했고, 히로사키 대학교 교수를 역임했다. 일본 동북 지역의 지방도시와 농·산·어촌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로는 《한계취락의 진실》, 《동북발 지진론》, 《지방소멸의 올가미》, 《지방생성의 정체》(카나토시 유키 공저), 《부흥이 빼앗아간 지역의 미래》, 《사람이 없는 부흥》, 《위험·사회이론: 리스크·커뮤니티론》(이치무라 다카시·사토 아키히코 공저) 등이 있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주요 키워드│시작하며
제1장 ‘지방창생’ 검증
1. 일본창성회의에서 시작된 ‘지방소멸론’
2. 정부의 지방창생론
제2장 도시화가 초래한 인구 감소
1. 인구감소 사회의 정체
2. 도쿄일극집중의 본질
3. 전후 일본의 저출산 흐름
4. 세대교체와 지방·중앙의 관계
제3장 도쿄에서 바라본 ‘지방창생’
1. ‘도쿄만 애쓰고 있다’는 오해
2. 수도권에서 본 지방창생
3. 의존 사회로서의 도시
제4장 도시의 정의가 지방을 파괴한다
1. ‘지방소멸’ 이후 4년의 경험
2. 도시의 정의에서 다양성의 공생으로
3. 지방창생사업 점검
4. 순환이 이루어지는 ‘도시의 정의’로
제5장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창생’
1. 모두가 부담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도
2. 지방창생의 문제해결 사이클
3. 인구비전으로 해야 할 일
마치며│역자 후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