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전남 광양시의 변호사 서동용이 주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땀 흘려온 분투기이다. 광양보건대학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학교 정상화 운동, 임대 주택 우선 분양 전환과 관련된 임차인 권리 찾기,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변, 변호사 윤리, 국가보안법, 공정한 수사와 재판, 사형제, 소년법, 미투 등 우리 사회의 법률과 인권 쟁점을 알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가치에 뿌리를 내린 정치를 향한 저자의 비전을 담았다.
출판사 리뷰
광양의 지역 변호사로 4년 이상 있으면서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해온 저자가 새로운 도전에 나서며 쓴 책이다. 그의 도전은 동네 변호사로서 해오던 일, 주민 편에 서서 그 어려움 대변하고 근본적인 발전 방향을 찾아 나아가는 일과 그 본질적 성격이 다르지 않다. 다만 더 큰 힘을 발휘하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고자 한다. 사람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삶의 기본이라는 신념으로 인문학 독서에 열중하는 저자는 가치와 인간애를 우선으로 삼는 따뜻한 법과 정치의 시대를 갈구하며 우리 사회와 지역의 현안들을 파고든다.
광양보건대학교를 특성화된 경쟁력을 갖춘 지역 대학으로 다시 세워서 지역 사회와 함께 발전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지속해서 전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지역의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여순사건재심대책위원회에도 참여 중이다. 여순사건의 재심이 시작되었지만, 재판이나 자세한 기록도 없이 억울한 희생을 당한 사람들의 제대로된 진실을 밝히려면 반드시 특별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임대 아파트의 분양 전환을 적법 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자기 잇속을 세우려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주민 삶과 관련된 모든 일을 공공에서 담당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 하지만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대에 공공이 관심을 두어야 할 영역이 많다. 여성과 청소년 긴급 보호, 출산, 보건의료, 치매와 노인 간병 등이 그것이다. 이 분야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도 많이 투입된다.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 없이 실질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어찌 보면 정치는 인간적 보살핌이다. 사람다운 정이 있어야 한다. 예산을 조금 내려주고 내 할 일은 끝났다는 식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구석구석 빈틈이 없는지, 더 보완하면 성과가 날 부분은 없는지 섬세하게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찾아야 한다.
나는 고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 재해 기업 처벌 법안이 산업재해를 예방할 강력한 조치라 생각한다. 이 법안은 사업주나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산재 사망 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인 ‘기업 과실치사 및 살인법’을 모델로 삼았다. 그러나 이 법은 국회에서 장기 계류 중이다. 사실은 통과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정치가 약한 사람 편에 서서 균형을 잡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 남편, 아내가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법률적 장치가 가동하지 못하는 서러운 시대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서동용
광양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골약초등학교 1학년 때 광양서초등학교로 전학 후 광양서초등학교, 광양중학교, 순천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연세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여 졸업했다.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하여 두 차례 구속되었다. 한편으로는 연세극예술연구회 소속으로 연극에 열정을 쏟았다. 이후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에 참여했으며 광양으로 돌아와 사업을 했지만 성과가 좋지 못해 문을 닫았다. 이 시기 광양의 ‘수요 모임’과 순천의 ‘새벽을 여는 노동 문제 연구소’ 등을 통해 지역 운동에도 열성을 다했다. 서른아홉의 늦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가 되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 가입했다. 변호사로서 활발히 활동하며 일심회, 촛불시위 폭력 진압, 한상렬 목사 방북 등의 인권 사건의 변론을 맡았다.2014년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했다. 2015년 7월에 광양으로 돌아와 중마동에 법률 사무소를 열었다. 많은 사회적·법률적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전문가가 꼭 필요한 도시 광양에서 시민의 행복과 복리를 먼저 생각하는 변호사가 되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일해왔다. 설립자가 교비를 횡령함으로써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광양보건대학교 학생들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그리고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임대사업자들의 횡포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진정으로 지역과 나라를 고민하는 내 아이, 부모님 그리고 광양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이 목표이다.
목차
서문_두 시인에게 배우는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
1장. 공동체의 밥상
동네 변호사 분투기
광양보건대학교, 꼭 살려야 할 지역 자산
여순 10·19 사건 특별법 제정을 위해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 전환과 공공성
인정이 넘치는 밥상
풍성한 밥상 차리기
지역 신문이 해야 할 또 다른 일
2장. 가치의 밥상
가치의 정치를 향하여
결코 잊으면 안 될 일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끊임없는 사유와 성찰
서동용이 살아온 길
문제는 그 후다
3장. 따뜻한 법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변호사의 윤리
독재의 유산, 국가보안법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이 소년을 대하는 태도
사형 제도 존폐 논란
미투와 미투 아닌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