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문의 및 도서상담은 031-944-3966(매장)으로 문의해주세요.
매장전집은 전화 혹은 매장방문만 구입 가능합니다.
지은이 : 송영곤
ㆍ제주 출생ㆍ오현고등학교ㆍ서울대학교 법학과 및 동 대학원 수료(민법)ㆍ사법연수원(제30기)ㆍUniversity of Washington(Visitng Scholar)ㆍ(前) 법무법인 世宗(Shin&Kim) 파트너 변호사(EP)ㆍ(現) 법무법인 (유)한별 구성원 변호사ㆍ금융,증권,파생거래, 신탁,부동산 전문ㆍ법무부 로스쿨 변호사시험 문제유형연구위원회 위원(민사법) 역임ㆍ사법시험 1차 문제은행 출제위원
민법-재산법
▶ 민법총칙
논점 001 태아의 권리능력 … 2
논점 002 제한능력자의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 4
[연습사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의 효과(사례연습Ⅱ[2판], 2면)
논점 003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 6
논점 004 부재자 재산관리(재산관리인) … 9
[연습사례] 부재자①-부재자관재인의 처분행위와 유효성(사례연습Ⅱ[2판], 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부재자②-실종기간 경과 후 부재자를 상대로 한 소에서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실종선고로 인해 판결이 무효가 되는지 여부 및 부재자상속인의 권리구제수단(사례연습Ⅱ[2판], 8면)
논점 005 법인(1) -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 귀속시기 … 14
[연습사례]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법인귀속시기(사례연습Ⅱ[2판], 10면)
논점 006 법인(2) - 법인의 능력 … 16
논점 007 법인(3) - 민법상 법인의 대표기관 … 19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2판], 43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법인의 권리능력 범위 외 행위를 한 경우
(사례연습Ⅱ[2판], 15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정관에서 정한 이사회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2판], 20면)
[연습사례] 민사법인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③-강행법규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및
대표권남용(사례연습Ⅱ[2판], 24면)
논점 008 법인(4) - 비영리재단법인의 재산처분과 주무관청의 허가 … 23
논점 009 법인(5) - 비법인사단(총괄) … 25
논점 010 법인(6) - 비법인사단(종중) … 31
논점 011 법인(7) - 비법인사단 대표자가 정관 혹은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행위의 효력 … 38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①-종중대표자가 종중재산을 무단처분한 경우
(사례연습Ⅱ[2판], 28면)
[연습사례] 비법인사단의 대표기관이 행한 대표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②-재건축조합장이 조합원 결의 없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한 경우(사례연습Ⅱ[2판], 31면)
논점 012 대리(1) - 대리주장과 변론주의·증명책임 … 40
[연습사례] (2013.6.모의)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2판], 34면)
논점 013 대리(2) - 임의대리 … 41
[연습사례] 대리권남용(사례연습Ⅱ[2판], 36면)
논점 014 대리(3) - 복대리 … 47
[연습사례] (2014.10.모의) 종중 대표자의 권한방식 및 범위·복대리와 표현대리(사례연습Ⅱ[2판], 43면)
논점 015 대리(4) - 표현대리 … 49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
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2판], 40면)
[연습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연습Ⅱ[2판], 71면)
논점 016 대리(5) -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 56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본인의 추인권(사례연습Ⅱ[2판], 45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무권대리인 및 본인에 의한 채권 이중양도와 본인의 추인·소급효 제한
(사례연습Ⅱ[2판], 49면),
[연습사례] 무권대리인이 공동상속인의 1인으로서 본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사례연습Ⅱ[2판], 51면)
논점 017 부동산이중매매(반사회적 무효론) … 61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이중매매②-반사회적 무효론이 적용되는 경우(사례연습Ⅱ[2판], 61면)
논점 018 법률행위의 해석 및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 64
[연습사례] 법률행위해석·점유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2판], 64면)
논점 019 통정허위표시 … 72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①-근저당권부 채권의 가압류권자(사례연습Ⅱ[2판], 79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 선의의 제3자 해당성②(사례연습Ⅱ[2판], 81면)
[연습사례] 민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자의 범위
(사례연습Ⅱ[2판], 85면)
[연습사례]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를 경우 계약당사자의 결정 및 행위자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사례연습Ⅱ[2판], 71면)
논점 020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 78
[연습사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취소·쌍방착오(사례연습Ⅱ[2판], 87면)
논점 021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 87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와 취소(사례연습Ⅱ[2판], 92면)
논점 022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 … 91
[연습사례] (2016.6.모의)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를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94면)
논점 023「불확정기한」과 「정지조건」의 구별 … 93
논점 024 일부무효 … 94
[연습사례] 동기착오·일부취소(사례연습Ⅱ[2판], 96면)
논점 025 무효행위의 전환 … 98
논점 026 민법상 추인 … 99
논점 027 소멸시효(1) - 소멸시효와 소송상 쟁점 … 101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2판], 100면)
[연습사례] 소멸시효 기산점의 법적 성격과 법원의 석명의무(사례연습Ⅱ[2판], 102면)
논점 028 소멸시효(2) -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기산점·시효기간·시효완성의 효과 … 104
[연습사례] 기한이익상실특약과 소멸시효(사례연습Ⅱ[2판], 103면)
논점 029 소멸시효(3) -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 포기·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 … 121
[연습사례] 원고인 채무자가 제기한 수차례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해 피고인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였으나 위 소가 취하 혹은 각하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및 최고가 거듭된 경우 소멸시효중단효
(사례연습Ⅱ[2판], 135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23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②-소취하·소각하 이후 6월 이내 재차 소를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25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민법 제170조③-채권양도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채권양수인이 6월 내 제기한 양수금
청구의 소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29면)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④-인수승계인(인수참가인)의 전소 패소확정 후 전소에서 소송탈퇴한 채권자가 6월 내에 종전과
동일한 소를 제기한 경우와 소멸시효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33면)
[연습사례] 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사례연습Ⅱ[2판], 996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 및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혹은 압류·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집행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訴求)에 대한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2판], 106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및 보증인의 시효이익포기와 보증채무의 부종성의 관계
(사례연습Ⅱ[2판], 111면)
[연습사례] 연대채무의 소멸시효중단 및 포기(사례연습Ⅱ[2판], 114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연대채무·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포기 및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미집행·
목적물 발견불능으로 인한 집행불능과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1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①-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 경우
집행채권의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사례연습Ⅱ[2판], 138면)
[연습사례]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②-이행최고에 의한 소멸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 기산일·판결확정과
소멸시효기간의 연장(사례연습Ⅱ[2판], 139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시효중단과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③(사례연습Ⅱ[2판], 141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④(사례연습Ⅱ[2판], 143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⑤(사례연습Ⅱ[2판], 145면)
[연습사례] 시효중단 및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⑥(사례연습Ⅱ[2판], 148면)
[연습사례] (2016.8.모의) 시효이익포기와 새로운 소멸시효의 진행·시효이익포기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
(사례연습Ⅱ[2판], 150면)
논점 030 제척기간 … 138
▶ 채권법Ⅰ
논점 031 특정물채권·종류채권 -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의 위험 부담) … 141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①-특정물매매계약에서 반대급부위험을 매수인이 부담할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사례연습Ⅱ[2판], 164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②-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인수한 매수인이 변제를 하지
못함에 따라 매매목적물이 경매로 타인소유가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2판], 166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물건의 위험과 반대급부위험 부담③-종류채무의 특정·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위험
부담(사례연습Ⅱ[2판], 168면)
논점 032 금전채권·지연이자(지연손해금)·약정이자 … 145
논점 033 소송촉진법상 가산이율 - 법리와 사례(청구취지 기재례) … 152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사례연습Ⅱ[2판], 156면)
논점 034 선택채권 … 158
논점 035 계약체결상 과실책임 … 161
논점 036「동시이행항변권」주요 쟁점 … 164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2판], 160면)
논점 037 제3자를 위한 계약 … 171
논점 038 계약금 … 176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금 일부 지급시 해약계약금 명목으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및
주계약해제시 상환해야 하는 계약금의 범위(사례연습Ⅱ[2판], 174면)
[연습사례] 계약실효약관부 계약금몰수·배액상환 약정(사례연습Ⅱ[2판], 176면)
논점 039 매매계약과 과실수취권 … 181
논점 040 매도인의 담보책임 … 182
[연습사례] 공유자 중 1인이 타공유자의 지분을 무단으로 처분한 경우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계약해석·
수량지정매매(사례연습Ⅱ[2판], 4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으로서 손해배상청구권에 제척기간 이외에 소멸시효기간도
별도적용되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187면)
논점 041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 … 200
[연습사례] (2014.10.모의) 하자담보책임과 불완전이행책임의 경합(사례연습Ⅱ[2판], 180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타인권리매매와 이행불능책임 경합(사례연습Ⅱ[2판], 185면)
논점 042 매매예약 … 204
논점 043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계약 … 206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국토계획법상 토지거래허가를 요하는 토지매매(사례연습Ⅱ[2판], 189면)
논점 044 임대차계약(1) - 민법·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주요 쟁점 … 213
논점 045 임대차계약(2) - 임차권의 대항력 … 224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의미(사례연습Ⅱ[2판], 192면)
[연습사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주민등록」요건의 유효성(사례연습Ⅱ[2판], 194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가 임차목적물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을 회복한 원 소유권자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와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2판], 210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임차주택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매수인으로부터 임대차를 설정받은 경우에도
대항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2판], 212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물을 소유권자가 경매를 통해 변경된 경우 임차권 대항력의
존속(사례연습Ⅱ[2판], 204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 존속(사례연습Ⅱ[2판], 207면)
[연습사례] (2015.6.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목적물 양수인의 법적 지위(사례연습Ⅱ[2판], 200면)
[연습사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가압류가 있고 난 후 주택을 양수한 자는 집행법상
제3채무자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20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2판], 593면)
논점 046 임대차계약(3) - 임대차보증금 … 235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임차인 반대채무의 당연공제-임차목적물양도 및 임대료채권에
대한 압류·추심(사례연습Ⅱ[2판], 218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수인이 임대인에 대해 양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2판], 215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사례연습Ⅱ[2판], 222면)
논점 047 임대차계약(4)-임대차 양도 … 248
[연습사례] (2015.8.모의) 임차권 양도①-임차권 양수인이 종전 임차권의 대항력을 승계하기 위한 요건
(사례연습Ⅱ[2판], 224면)
[연습사례] 임차권 양도②-토지 임차인이 신축하여 보존등기를 마친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임차권 승계를 토지 임대인에
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226면)
논점 048 임대차계약(5) - 전대차 … 253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대차-계약당사자결정·임차목적물이 무단전대(사용대차)된 경우 소유권자 및 임차권자의 권리
(사례연습Ⅱ[2판], 229면)
논점 049 임대차계약(6) - 임대차종료에 따른 청산문제 … 259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임대차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목적물 반환청구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 및
연체차임 공제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2판], 236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임차건물부분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임차건물 및 임차건물 이외 부분까지 소훼된 경우
임차인 귀책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사례연습Ⅱ[2판], 232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임대차보증금의 보증금적 성격·임대인의 비용상환의무(사례연습Ⅱ[2판], 234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을 임차목적물 신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2판], 238면)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①(사례연습Ⅱ[2판], 24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②-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및 토지소유권자(원고)의 건물철거청구에 대해 토지임차인(피고)의 건물매수청구권 항변이 있을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사례연습Ⅱ[2판], 244면)
[연습사례] (2017.6.모의) 토지임대차와 건물매수청구권③-임대차목적물의 신소유권자에게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2판], 247면)
논점 050「도급계약」주요 쟁점 … 274
[연습사례] (2017.10. 모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지급 약정시 하자보수청구와 동시이행관계가 인정되는 공사대금 범위
(사례연습Ⅱ[2판], 250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①(사례연습Ⅱ[2판], 251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신축건물 소유권자 결정②(사례연습Ⅱ[2판], 253면)
논점 051「조합계약」주요 쟁점 … 279
[연습사례] (2013.10.모의) 조합채무의 이중성(사례연습Ⅱ[2판], 256면)
논점 052「증여계약」주요 쟁점 … 291
[연습사례] 가장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자신의 처에게 목적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소유권 취득여부
(사례연습Ⅱ[2판], 76면)
[연습사례] 포괄적 증여와 포괄적 유증의 관계(사례연습Ⅱ[2판], 713면)
논점 053「예금계약」주요 쟁점 … 296
[연습사례] (2017.10.모의) 공동명의예금반환(사례연습Ⅱ[2판], 258면)
논점 054 사무관리 … 301
논점 055 부당이득(1) - 부당이득 요건 … 305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편취금원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사례연습Ⅱ[2판], 263면)
논점 056 부당이득(2) - 부당이득 효과 … 315
[연습사례] (2018.8.모의) 지시삼각관계와 원인관계 해제시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상대방
(사례연습Ⅱ[2판], 267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2판], 62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원고(토지공유자)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피고(선의의 점유자)를 상대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소구할 경우 청구인용 여부 및 부당이득산
정기준·반환범위(사례연습Ⅱ[2판], 260면)
논점 057 부당이득(3) - 특수유형 부당이득 … 324
[연습사례] (2016.6.모의) 불법원인급여①(사례연습Ⅱ[2판], 268면)
[연습사례] 불법원인급여②(사례연습Ⅱ[2판], 270면)
논점 058 불법행위(1) - 공동불법행위 … 328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2판], 274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2판], 280면)
논점 059 불법행위(2) - 사용자책임 … 333
[연습사례] (2013.8.모의)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①(사례연습Ⅱ[2판], 274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동불법행위·사용자책임②(사례연습Ⅱ[2판], 280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사용자책임·부진정연대채무(사례연습Ⅱ[2판], 284면)
논점 060 불법행위(3) -「불법행위 효과」주요 쟁점 … 339
▶ 채권법Ⅱ
논점 061 변제(1) -「변제」주요 쟁점 … 345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2판], 306면)
[연습사례] (2015.8.모의)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부당이득(사례연습Ⅱ[2판], 308면)
[연습사례] 변제충당 증명책임(사례연습Ⅱ[2판], 310면)
논점 062 변제(2) -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 355
[연습사례] (2018.6.모의) 제3자변제①-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저당물 제3취득자-보증인,
저당물 제3취득자-물상보증인)(사례연습Ⅱ[2판], 296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제3자변제②-후순위저당권자의 선순위담보채권 변제로 인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후순위저당권자가 민법 제482조 제2항 제2호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299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제3자변제③-제3자변제·구상권·법정대위권 및 법정대위자 상호간의 관계
(민법 제482조 제2항 제3호, 제5호)(사례연습Ⅱ[2판], 301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제3자변제④-근저당권의 일부 대위변제와 변제자대위 및 채권자와 대위변제자의 권리순위
(사례연습Ⅱ[2판], 30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제3자변제⑤-제3자가 채권자에게 변제를 한 후 부당이득 명목으로 반환을 구할 때 채권자가
내세울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2판], 306면)
논점 063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 369
[연습사례] 원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사례연습Ⅱ[2판], 160면)
논점 064 상계(3가지 유형 흐름도) … 372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상계 기본형(사례연습Ⅱ[2판], 312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증인이「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갖고 있는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자동채권에「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상계허용 여부(사례연습Ⅱ[2판], 315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2판], 317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2판], 320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2판], 322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2판], 325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⑤(사례연습Ⅱ[2판], 327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전부·추심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⑥(사례연습Ⅱ[2판], 329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①(사례연습Ⅱ[2판], 332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②(사례연습Ⅱ[2판], 334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③(사례연습Ⅱ[2판], 336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양수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④(사례연습Ⅱ[2판], 341면)
논점 065「공탁」주요 쟁점 … 379
논점 066 경개 … 385
논점 067 채무불이행 유형·효력 … 390
논점 068 손해배상청구권 … 405
논점 069 과실상계 … 416
논점 070 대상청구권 … 423
논점 071 손해배상액의 예정 … 426
논점 072 계약해제 … 434
[연습사례] (2014.8.모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사례연습Ⅱ[2판], 344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쌍무계약에서 일방당사자가 급부수령을 거절할 경우 타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사례연습Ⅱ[2판], 347면)
[연습사례]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와 소송촉진법상 가산금리 적용문제
(사례연습Ⅱ[2판], 156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가장매매에 기한 대금채권의 양수인과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해당성 및 금전채권
양수인과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 제3자 해당성(사례연습Ⅱ[2판], 350면)
논점 073 채권자대위권 … 450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에 대한 패소확정판결 존재시 법원의 판결형태
(사례연습Ⅱ[2판], 355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2판], 360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대위통지 이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처분행위로 인해 생긴 항변사유의 주장제한
(사례연습Ⅱ[2판], 363면)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추심(전부)의 효력①(사례연습Ⅱ[2판], 365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채권에 대한 (가)압류·전부의 효력②(사례연습Ⅱ[2판], 368면)
논점 074 채권자취소권(1) - 채권자취소권 소송요건 … 460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추가·변경하는 행위의 법적 성격(사례연습Ⅱ[2판], 372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 변경의 법적 성질 등(사례연습Ⅱ[2판], 373면)
[연습사례] 해지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권리보호이익(사례연습Ⅱ[2판], 376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채권자취소권 행사와 제척기간 도과·수익자에 대한 판결의 기판력과 전득자에 대한
관계(사례연습Ⅱ[2판], 370면)
논점 075 채권자취소권(2) - 사해행위소송 본안판단 … 465
[연습사례] (2013.6.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①(사례연습Ⅱ[2판], 378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기본형②(사례연습Ⅱ[2판], 384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물적 담보부 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사례연습Ⅱ[2판], 403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피보전채권이 담보부채권인 경우 사해행위취소권 행사를 요건·대물변제 및 부동산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2판], 406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선순위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 및 원상회복방법
(사례연습Ⅱ[2판], 388면)
[연습사례] 공동저당목적 부동산(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 사해행위성 해당성 판단기준(사례연습Ⅱ[2판], 392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이 공동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일반책임재산으로서의 가치·특정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 양도와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2판], 395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동저당 부동산 일부가 타인에 의해 제공된 경우 매각대상인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부담하는
피담보채무액의 산정(사레연습Ⅱ[2판], 397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선행하는 저당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및 가압류등기 있는 부동산 매각행위의 사해행위성
판단기준(사레연습Ⅱ[2판], 399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재차 가액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른 원물반환불능을 이유로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추록 예정]
논점 076 채권자취소권(3) - 사해행위취소 판결 효력 … 488
[연습사례] (2017.10.모의)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①-지명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사례연습Ⅱ[2판], 41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사례연습Ⅱ[2판], 94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2판], 646면)
[연습사례]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②-사해행위취소 청구가 인용되어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제3자 명의 이전등기의 효력(사례연습Ⅱ[2판], 412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③-사해행위취소 결과 채무자 명의로 회복된 부동산을
채무자가 제3자에게 매각하였을 경우 취소채권자 등이 말소등기청구권을 갖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414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물변제약정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종전채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및 사해행위취소가 인용되어 가액반환 판결이 선고(확정)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해 피고였던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추록 예정]
[연습사례] (2019.10.모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권자의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청구권을 압류·전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추록 예정]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수인의 채권자가 이시(異時)에 채무자의 동일 법률행위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의 판결형태(사례연습Ⅱ[2판], 386면)
논점 077 지명채권양도 … 495
[연습사례] (2015.6.모의) 지명채권양도금지특약·채권양도통지권자(사례연습Ⅱ[2판], 416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사례연습Ⅱ[2판], 420면)
[연습사례] 지명채권양도시 ‘채권귀속’이 민법 제451조 제1항의 대항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②(사례연습Ⅱ[2판], 422면)
[연습사례]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채무자의 이의유보 없는 승낙과 저당권의 부활(사례연습Ⅱ[2판], 418면)
[연습사례] (2014.8.모의) 전세기간 만료 후 전세권양도계약 후 부기등기를 마친 자와 전세금반환채권 압류·전부권자의
경합(사례연습Ⅱ[2판], 425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않은 채권양도와 압류·전부경합시
법률관계(사례연습Ⅱ[2판], 424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1차 채권양도 이후에 이루어진 2차 채권양도의 효력
(사례연습Ⅱ[2판], 427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①(사례연습Ⅱ[2판], 429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동일지명채권에 대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와 압류·전부 경합시 법률관계②
(사례연습Ⅱ[2판], 431면)
논점 078 채무인수·이행인수 … 509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면책적 채무인수의 유효요건 및 면책적 채무인수인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사례연습Ⅱ[2판], 434면)
[연습사례] 이행인수·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멸실·저당권 침해(사례연습Ⅱ[2판], 436면)
▶ 담보법(인적담보+물적담보)
논점 079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에서 절대적 효력사유·상대적 효력사유(총괄) … 515
논점 080 연대채무 … 516
[연습사례]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보증인이 있는 경우 구상권·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2판], 446면)
논점 081 부진정연대채무 … 523
논점 082 보증채무(효력·공동보증·계속적 보증) … 529
[연습사례] 수인의 연대보증인 중 1인의 순차적 일부변제시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사례연습Ⅱ[2판], 450면)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물상보증인으로부터 저당목적물을 양수한 제3자의 변제와 구상권(사례연습Ⅱ[2판], 454면)
논점 083 분할채권·불가분채권 … 544
논점 084 물상대위권 … 549
[연습사례] (2016.8.모의) 전세권저당권-통정허위표시·물상대위권·상계항변(사례연습Ⅱ[2판], 456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전세권 기간 만료 후 전세권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사례연습Ⅱ[2판], 463면)
논점 085 저당권(1) -「저당권」주요 쟁점 … 554
[연습사례]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범위·저당권침해에 따른 구제수단(사례연습Ⅱ[2판], 476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저당권의 추급효(사례연습Ⅱ[2판], 481면)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토지저당권자의 일괄경매청구권(사례연습Ⅱ[2판], 467면)
논점 086 저당권(2) -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 567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2판], 468면)
[연습사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②-건물 증·개축 혹은 재·신축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및 소멸에 미치는 영향
(사례연습Ⅱ[2판], 47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법정지상권 성립과 지료결정(사례연습Ⅱ[2판], 474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①(사례연습Ⅱ[2판], 64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②(사례연습Ⅱ[2판], 642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③(사례연습Ⅱ[2판], 644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특정승계·사해행위취소의 상대적 무효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사례연습Ⅱ[2판], 646면)
논점 087 저당권(3) - 공동저당 배당순서 … 578
[연습사례] 공동저당②-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선순위저당권자의 일부 저당권 포기행위와
후순위저당권자의 권리보호(사례연습Ⅱ[2판], 485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①-공동저당목적물이 모두 채무자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후순위저당권자와 후순위대위 목적물의
제3취득자와의 관계(사례연습Ⅱ[2판], 483면)
[연습사례] 공동저당③-공동저당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이시배당시 배당순서
(사례연습Ⅱ[2판], 48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동저당④-선순위 공동저당권자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한 1순위 공동저당권 포기로 인한
물상보증인 및 그 후순위저당권자 권리침해 문제와 구제책(사례연습Ⅱ[2판], 491면)
[연습사례] (2019.6.모의) 공동저당⑤-공동저당물 중 제3자(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먼저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다른
공동저당물 소유자인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자동채권)으로써 제3자의 구상금채권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494면)
논점 088 저당권(4) - 근저당권 … 585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근저당권①-채권최고액의 의미(사례연습Ⅱ[2판], 497면)
[연습사례] 근저당권②-물상보증인의 면책적 채무인수와 근저당권의 확정(사례연습Ⅱ[2판], 499면)
[연습사례] (2019.6.모의) 근저당권③-공동근저당권자가 소극적 배당참가시 피담보채무의 확정시기 및 범위
(사례연습Ⅱ[2판], 503면)
논점 089 민사유치권 … 588
[연습사례] (2014.6.모의) 공사비채권에 기한 유치권 항변(사례연습Ⅱ[2판], 507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유치권[추록예정]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①(사례연습Ⅱ[2판], 509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②(사례연습Ⅱ[2판], 512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경매절차와 유치권 성립제한③[추록예정]
논점 090 비전형담보권(1) - 개관 … 600
논점 091 비전형담보권(2) -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규율 … 602
논점 092 비전형담보권(3) -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의한 규율 … 612
논점 093「특별법상 담보권」주요 쟁점 … 619
[연습사례] (2017.8.모의) 공장저당권·경매절차에서의 동산 선의취득과 배당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사례연습Ⅱ[2판], 505면)
▶ 물권법
논점 094 민법상 물권의 객체(물건) … 623
[연습사례] 종물이론과 종된 권리(사례연습Ⅱ[2판], 522면)
논점 095 집합동산양도담보 … 632
[연습사례] (2012.10.모의) 집합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2판], 518면)
논점 096 물권변동의 기본구조 … 635
논점 097 미등기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 640
[연습사례] (2015.6.모의)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등기 방법(사례연습Ⅱ[2판], 524면)
논점 098 말소·말소회복등기 … 643
[연습사례]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①(사례연습Ⅱ[2판], 528면)
[연습사례] (2011.7.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②(사례연습Ⅱ[2판], 530면)
[연습사례] 근저당권 이전시 근저당권등기·근저당권이전등기(부기등기)에 대한 말소등기 청구(사례연습Ⅱ[2판], 52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말소(회복)등기청구와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③(사례연습Ⅱ[2판], 532면)
논점 099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 650
논점 100 중복등기 … 654
[연습사례] 중복등기의 유효성·등기부취득시효·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2판], 535면)
논점 101 중간생략등기 … 657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중간생략등기(사례연습Ⅱ[2판], 533면)
논점 102 무효등기의 유용 … 658
[연습사례]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원·피고가 각 상대방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항변사유(사례연습Ⅱ[2판], 360면)
논점 103 등기의 추정력 … 660
논점 104 동산의 선의취득 … 665
[연습사례] 선의취득·동산양도담보(사례연습Ⅱ[2판], 539면)
논점 105 부동산점유취득시효 … 673
[연습사례]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①-주요쟁점 종합정리(사례연습Ⅱ[2판], 544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②(사례연습Ⅱ[2판], 560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③(사례연습Ⅱ[2판], 565면)
[연습사례] (2012.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①(사례연습Ⅱ[2판], 573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부동산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②(사례연습Ⅱ[2판], 575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부동산점유취득시효의 완성과 이전등기청구⑤-부동산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과 시효완성자의 구제책(사례연습Ⅱ[2판], 570면)
논점 106 부동산에의 부합 … 696
[연습사례] (2013.10.모의·2017.6.모의) 부합·혼화·가공-소유권유보부매매·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되어 소유권을
상실한 자에 대한 권리보호책(사례연습Ⅱ[2판], 577면)
논점 107 물권적 청구권(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700
[연습사례] (2012.10.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①(사례연습Ⅱ[2판], 579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②(사례연습Ⅱ[2판], 585면)
[연습사례] (2015.6.모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와 부수적 이해관계③(사례연습Ⅱ[2판], 589면)
[연습사례] (2016.6.모의) 타인 토지 위에 무단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취득한 임차인이 토지소유자의
퇴거청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관습법상) 법정지상권(사례연습Ⅱ[2판], 593면)
논점 108 공동소유(1) - 공유 … 718
[연습사례] (2019.8.모의) 공유④-공유토지 소수지분권자가 무단으로 옹벽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급인이
다수지분권자를 상대로 지분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지급 청구, 유익비상환청구(민법 제203조), 부당이득반환청구
(전용물소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604면)
논점 109 공동소유(2) -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 724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공유①(사례연습Ⅱ[2판], 598면)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공유②-공동상속인 1인이 무단으로 행한 상속재산 관리행위의 유효성 및
타방 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사례연습Ⅱ[2판], 600면)
[연습사례] 공유③-부동산의 공유자 중 1인이 당해 부동산에 관해 경료된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말소를 소구할 수
있는지(사례연습Ⅱ[2판], 602면)
논점 110 공동소유(3) - 공유물분할 … 727
[연습사례] (2015.8.모의) 공유⑥-공유물분할 후 공유지분에 설정된 담보물권의 운명(사례연습Ⅱ[2판], 608면)
논점 111 공동소유(4) - 구분소유적 공유 … 733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공유⑤-구분소유적 공유(사례연습Ⅱ[2판], 606면)
논점 112 공동소유(5) - 합유·총유 … 736
논점 113 공동소유(6) - 공동소유와 소송형태 … 741
논점 114 명의신탁(1) -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경우 … 746
[연습사례] 단순명의신탁①(사례연습Ⅱ[2판], 609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단순명의신탁②-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제3자의 범위(사례연습Ⅱ[2판], 612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계약명의신탁①-악의의 명의수탁자의 반환범위(사례연습Ⅱ[2판], 621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 법률관계 및 악의의 매도인이 목적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한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 상실을 이유로 불법행위책임 혹은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추록예정]
[연습사례] (2019년 8회 변시) 단순명의신탁③-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하여 무효인 단순명의신탁 재산을 신탁자가 처분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614면)
[연습사례] (2015년 4회 변시) 제3자간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제3자간명의신탁과 사해행위취소
(사례연습Ⅱ[2판], 61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계약명의신탁②-수탁자의 부당이득반환대상·수탁자의 처분행위와 사해행위
(사례연습Ⅱ[2판], 628면)
논점 115 명의신탁(2) - 종중·부부간 명의신탁 … 757
[연습사례] (2015.8.모의) 부부간 명의신탁-명의신탁 당사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관계의 승계
(사례연습Ⅱ[2판], 634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종중재산의 명의신탁-명의수탁자와 제3자간 현물분할시 명의신탁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사례연습Ⅱ[2판], 632면)
논점 116 담보지상권 … 764
[연습사례] (2019.6.모의) 담보지상권(사례연습Ⅱ[2판], 636면)
논점 117 전세권 … 767
[연습사례] (2018.10.모의) 전세권 법정갱신·전세권자의 비용상환청구권 및 유치권(사례연습Ⅱ[2판], 649면)
[연습사례] 전세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및 전세권자의 권리(사례연습Ⅱ[2판], 652면)
민법-가족법
논점 00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 780
[연습사례] 부부 일방명의로 취득한 재산의 법적 성격·명의신탁·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사례연습Ⅱ[2판], 656면)
논점 002 이해상반행위 … 789
[연습사례] 이해상반행위-이해상반행위성 판단기준·법정대리권 남용(사례연습Ⅱ[2판], 663면)
논점 003 대습상속 … 792
[연습사례] 대습상속②-「피대습자인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피대습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사례연습Ⅱ[2판], 674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④-상속포기와 대습상속(사례연습Ⅱ[2판], 679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①-「피대습자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2판], 671면)
[연습사례] 대습상속③-「피대습자인 형제자매의 배우자·직계비속」이 하는 대습상속(사례연습Ⅱ[2판], 676면)
논점 004 생명보험청구권과 상속재산성 … 796
논점 005 법정상속분·특별수익자의 상속분·기여분 … 798
[연습사례] 특별수익과 기여분(사례연습Ⅱ[2판], 681면)
논점 006 상속재산 분할 … 804
[연습사례] (2015.6.모의) 상속재산분할①-협의분할(사례연습Ⅱ[2판], 685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상속재산분할②-상속재산인 금전채무 부담에 관한 공동상속인들간 합의의 성격 및 유효요건
(사례연습Ⅱ[2판], 687면)
[연습사례] 상속재산분할③-강제인지의 소급효·상속재산 분할 후 재판으로 상속인이 된 자의 가액지급청구권
(사례연습Ⅱ[2판], 688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속재산분할④-민법 제1015조 단서의 제3자·가분채권과 상속재산분할대상성·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사례연습Ⅱ[2판], 691면)
논점 007 상속회복청구권 … 812
[연습사례] (2014.10.모의) 상속회복청구권①(사례연습Ⅱ[2판], 696면)
[연습사례] 상속회복청구권②-동시사망추정과 대습상속·상속회복청구권(사례연습Ⅱ[2판], 698면)
논점 008 법정단순승인 … 819
[연습사례] 법정단순승인(사례연습Ⅱ[2판], 701면)
논점 009 한정승인 … 821
[연습사례] 한정승인①-한정승인자가 상속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행위의 유효성 및 상속채권자와 고유채권자의
우열관계(사례Ⅱ[2판], 703면)
[연습사례] 한정승인②-한정승인과 상속부동산의 강제경매서 배당순서(사례연습Ⅱ[2판], 705면)
논점 010 유류분 … 827
[연습사례] (2015.10.모의) 유류분반환청구권①(사례연습Ⅱ[2판], 715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②(사례연습Ⅱ[2판], 719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④(사례연습Ⅱ[2판], 724면)
[연습사례] 유류분반환청구권③(사례연습Ⅱ[2판], 722면)
민사소송법
논점 001 토지관할·사물관할 … 840
[연습사례] (2016.10.모의) 1심 단독판사 사건의 청구취지가 확장되어 합의부 관할이 된 경우 이송처리 문제
(사례연습Ⅱ[2판], 732면)
논점 002 합의관할·변론관할 … 848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합의관할의 종류와 승계(사례연습Ⅱ[2판], 734면)
논점 003 소송의 이송 … 851
[연습사례] (2017.6.모의) 객관적 병합과 관련재판적, 공동소송과 관련재판적, 관할위반과 당사자의 이송신청권
(사례연습Ⅱ[2판], 72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특별재판적·관련재판적·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당사자의 불복수단(사례연습Ⅱ[2판], 730면)
[연습사례] 관할이송의 구속력(사례연습Ⅱ[2판], 736면)
논점 004「법관 제척·기피·회피」주요 쟁점 … 856
[연습사례] (2016.10.모의) 법관의 제척-불복사건의 이전심급의 재판에 관여한 경우(사례연습Ⅱ[2판], 737면)
논점 005 당사자 확정·당사자표시정정신청 … 858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사자(死者)를 피고로 삼아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상속인을 피고로 바꾸는 방법 및 사자가
피고인 판결의 효력(사례연습Ⅱ[2판], 738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선순위상속인을 피고로 삼아 소제기한 후 상속포기 사실을 알고 실제 상속인을 상대로 피고경정
신청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 발생시기(사례연습Ⅱ[2판], 741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원고가 사자(死者)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실질적 피고의 결정 및 상속인을 당사자로 변경
할 수 있는 방법, 원고가 피고표시정정신청이 아닌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치·피고표시정정신청이
가능함에도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 처음 피고를 상대로 소제기를 한 때 소구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추록예정]
[연습사례] 민법 제170조①-사자(死者)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한 후 재차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경우 소멸시효
중단효(사례연습Ⅱ[2판], 123면)
논점 006 당사자능력 … 865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당사자능력-종중 대표기관의 대표권 유무의 법적 성격·종중의 성립요건·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종중총회 결의 효력(사례연습Ⅱ[2판], 744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총유물 보존행위로서 소제기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혹은 일부구성원이 원고가 되어 소제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743면)
논점 007 당사자적격 … 870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제3자소송담당(사례연습Ⅱ[2판], 746면)
논점 008 채권자대위소송(종합) … 877
논점 009 소송능력·변론능력 … 883
논점 010「소송대리인」주요 쟁점 … 887
논점 011 주주총회결의 하자관련 소송(판례) … 896
논점 012「소의 이익」주요 쟁점 … 899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저당권자가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와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2판], 750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확인의 소에서의 확인의 대상 및 확인의 이익(사례연습Ⅱ[2판], 752면)
논점 013 소송물(대법원 입장정리) … 914
[연습사례] (2018.6.모의) 소송물이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사례연습Ⅱ[2판], 754면]
논점 014 소장각하명령 … 921
논점 015 중복소송 … 924
[연습사례] (2016.8.모의) 중복제소③-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후 채무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763면)
[연습사례] (2012년 제1회 변시) 중복제소①-채권자대위소송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2판], 756면)
[연습사례] (2012.8.모의) 중복제소②-채권자대위소송 중 채무자가 별소를 제기한 경우 중복제소 문제
(사례연습Ⅱ[2판], 761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중복제소④-일부청구 소송계속 중 제기된 잔부청구의 중복제소 해당성
(사례연습Ⅱ[2판], 765면)
논점 016 소송상 형성권 행사 후 소가 취하·각하되거나 조정 등으로 종료된 경우 형성권 효과 발생 여부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격) … 931
[연습사례] (2016.8.모의) 소송절차상 형성권 행사와 사법상 효력 발생(사례연습Ⅱ[2판], 768면)
논점 017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 932
논점 018「소송행위론」주요 쟁점 … 936
[연습사례] (2015.8.모의) 소취하합의 법적 성질 및 합의 준수시 법원의 조치·쌍불취하(사례연습Ⅱ[2판], 770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조건부 소취하합의시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소이익 유무에 대한 판단
(사례연습Ⅱ[2판], 773면)
논점 019 처분권주의 … 940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2판], 774면)
[연습사례] (2014.6.모의) 동기불법·저당권말소등기와 불법원인급여·피담보채무가 잔존하는 근저당권등기말소소구에
대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있기 위한 요건(사례연습Ⅱ[2판], 776면)
논점 020 변론주의 … 945
[연습사례] (2019.8.모의)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위반(사례연습Ⅱ[2판], 774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변론주의와 주요사실(사례연습Ⅱ[2판], 779면)
[연습사례] (2014.8.모의) 변론주의의 보완-석명권 행사의 한계(사례연습Ⅱ[2판], 781면)
논점 021 당사자 기일해태의 효과 … 957
[연습사례] (2014.10.모의) 당사자쌍방의 불출석(사례연습Ⅱ[2판], 784면)
논점 022「불변기간」과 「통상기간」… 961
논점 023 송달 … 966
논점 024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사망에 따른 법률관계 … 976
[연습사례] (2018.10.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③-소송대리권 수여 후 소송대리인이 당사자 사망
사실을 모르고 소를 제기하여 내려진 판결의 유효성(사례연습Ⅱ[2판], 79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①-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2판], 786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④-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례연습Ⅱ[2판], 793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⑤-소송대리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송도중
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 및 망인에 대한 판결송달의 효력·상속인이 적법하게 상소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795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법률문제②-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소송절차중단·
소송수계신청 및 상소심 효력이 미치는 인적 범위(사례연습Ⅱ[2판], 789면)
논점 025 재판상 자백·의제자백·권리자백 … 985
[연습사례] (2017.8.모의) 선행자백·재판상 자백의 철회(사례연습Ⅱ[2판], 801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의제자백·객관적 입증책임·처분권주의(사례연습Ⅱ[2판], 798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구하면서 청구권에 가압류된 사실을 소장에 기재한 경우
무변론판결의 형태(사례연습Ⅱ[2판], 782면)
[연습사례] (2014.6.모의) 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자백과 법원에 대한 구속력(사례연습Ⅱ[2판], 804면)
논점 026「주요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에 대한 증거조사 … 992
논점 027 서증 … 994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①(사례연습Ⅱ[2판], 806면)
[연습사례] (2011.7.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②(사례연습Ⅱ[2판], 808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③(사례연습Ⅱ[2판], 811면)
논점 028 증명책임(주요 판례정리) … 1007
[연습사례] (2018년 제7회 변시) 보증채무의 부종성·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당사자일방의 불출석과 의제자백·
공시송달과 주장·증명책임(사례연습Ⅱ[2판], 814면)
논점 029 소취하 … 1010
[연습사례] (2014.6.모의) 부대항소와 항소이익·소취하와 재소금지(사례연습Ⅱ[2판], 820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소취하 철회 및 취소(사례연습Ⅱ[2판], 823면)
[연습사례] (2017.6.모의) 소취하 무효·취소 및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826면)
논점 030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조정·중재 … 1017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①(사례연습Ⅱ[2판], 828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소송상 화해와 기판력②(사례연습Ⅱ[2판], 831면)
논점 031 소송종료선언 … 1026
논점 032 청구에 대한 일부판단이 누락된 경우 당사자의 구제책 … 1028
[연습사례] (2011.7.모의) 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재판누락과 구제수단(사례연습Ⅱ[2판], 834면)
논점 033 가집행선고 … 1031
논점 034 판결확정시기 … 1037
[연습사례] (2013.8.모의) 판결확정시기(사례연습Ⅱ[2판], 839면)
논점 035 판결의 편취와 구제책 … 1039
[연습사례] (2013.10.모의) 판결편취① (사례연습Ⅱ[2판], 84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판결편취② (사례연습Ⅱ[2판], 845면)
논점 036 기판력 … 1042
[연습사례] (2015.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①(사례연습Ⅱ[2판], 847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및 시적 범위②(사례연습Ⅱ[2판], 850면)
[연습사례] (2014.8.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①-토지임차인의 건물매수청구권과 차단효(사례연습Ⅱ[2판], 852면)
[연습사례] (2017.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②-사실심변론종결 이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
(사례연습Ⅱ[2판], 854면)
[연습사례] (2018.8. 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③-전소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했던 증거방법을 새로이 발견하여
후소에서 제출한 경우 기판력의 차단효 적용 여부 및 전소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금전채권을 원본채권으로
하여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후소제기시 기판력의 차단효 작용(사례연습Ⅱ[2판], 856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시적 범위④-사실심변론종결 이후 법률관계와 기판력의 차단효(사례연습Ⅱ[2판], 859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①-선결적 법률관계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2판], 863면)
[연습사례] (2013.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②-동시이행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2판], 865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③-상계항변에 대한 판단과 기판력(사례연습Ⅱ[2판], 866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①-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자로서 피고명의의 이전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변론종결 전 피고로부터 해당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
및 ‘그 양수인으로부터 변론종결 이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
(사례연습Ⅱ[2판], 869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②-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2판], 871면)
[연습사례] (2016.8.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③-토지소유주가 건물소유주를 상대로 건물철거승소판결 받은 후
건물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한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873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④-차단효와 변론종결후의 승계인(사례연습Ⅱ[2판], 875면)
[연습사례] (2011.7.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⑤(사례연습Ⅱ[2판], 877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⑥-소유권에 기한 목적물 인도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양도받은 자가 종전 피고를 상대로 동일한 소를 제기할 경우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사례연습Ⅱ[2판], 881면)
[연습사례]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⑦-기판력이 확장적용되는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게 실체법상 방어방법이 있는 경우
(사례연습Ⅱ[2판], 883면)
논점 037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 1062
[연습사례] (2016.6.모의) 기판력의 시적 범위⑤-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사례연습Ⅱ[2판], 861면)
논점 038 청구병합 … 1064
[연습사례] (2016.10.모의) 백미인도청구와 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 병합(사례연습Ⅱ[2판], 888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병합청구의 종류 및 판단기준, 선택적 병합청구에서 법원이 일부청구를 기각하면서 나머지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은 경우 원고의 구제책(상소) 및 상소심 법원의 심판범위·판결형태[추록예정]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①(사례연습Ⅱ[2판], 89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피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법원이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할 경우 판결의 형태②(사례연습Ⅱ[2판], 892면)
[연습사례] (2016.6.모의) 부진정예비적 병합(사례연습Ⅱ[2판], 894면)
[연습사례] (2019.10.모의) 부진정예비적 병합[추록예정]
논점 039 청구취지변경 … 1074
논점 040 반소 … 1078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반소 적법성·상계항변과 중복제소(사례연습Ⅱ[2판], 897면)
[연습사례] (2013년 제2회 변시) 민법 제104조 적용범위·의사무능력·반소 적법성(사례연습Ⅱ[2판], 899면)
[연습사례] (2019년 제8회 변시) 항소심 법원이 원고(반소피고) 청구기각시 피고(반소원고)의 예비적 반소에 대한 판단
필요성(사례연습Ⅱ[2판], 902면)
논점 041 공동소송 … 1083
[연습사례] (2014년 제3회 변시) 통상공동소송①-공동소송의 종류 결정기준·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사례연습Ⅱ[2판], 904면)
[연습사례] (2013.8.모의) 통상공동소송②-부진정연대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형태·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사례연습Ⅱ[2판], 909면)
[연습사례] (2016.10.모의) 통상공동소송③-주채무자와 연대보증채무자를 상대로 한 백미인도청구소송과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사례연습Ⅱ[2판], 912면)
[연습사례] (2012.8.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①-조합·종중이 소송당사자가 되는 경우(사례연습Ⅱ[2판], 915면)
[연습사례] (2013.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②-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의 형태·고유필수적공동소송인 1인이 단독으로 한
소취하의 효력(사례연습Ⅱ[2판], 919면)
[연습사례] (2015년 제4회 변시) 필수적 공동소송③-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1)(사례연습Ⅱ[2판], 920면)
[연습사례] (2019.6.모의) 필수적 공동소송④-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2)(사례연습Ⅱ[2판], 923면)
논점 042 선정당사자 … 1092
논점 043 보조참가·소송고지 … 1096
[연습사례] (2013.10.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①(사례연습Ⅱ[2판], 925면)
[연습사례] (2015.8.모의) 보조참가의 적법성②(사례연습Ⅱ[2판], 927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①-보조참가인의 항소제기시 항소기간 기산일(사례연습Ⅱ[2판], 929면)
[연습사례] (2017.6.모의) 보조참가인의 법적 지위②-피보조참가인의 선행행위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보조참가인의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사례연습Ⅱ[2판], 930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①(사례연습Ⅱ[2판], 934면)
[연습사례] (2018.8.모의)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②(사례연습Ⅱ[2판], 937면)
논점 044 공동소송참가 … 1110
논점 045 독립당사자참가 … 1112
[연습사례] (2017년 제6회 변시) 독립당사자참가의 적법성(사례연습Ⅱ[2판], 940면)
[연습사례] (2017.8.모의) 독립당사자참가의 심리·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 원칙①(사례연습Ⅱ[2판], 944면)
[연습사례] (2018.6.모의) 독립당사자참가와 상소불가분의 원칙, 항소심 심판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②
(사례연습Ⅱ[2판], 947면)
논점 046 피고경정 … 1120
[연습사례] (2014.10.모의) 피고경정의 요건·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사례연습Ⅱ[2판], 949면)
논점 047 소송승계 - 당연승계·특정승계 … 1122
[연습사례] (2014.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의 참가승계신청의 적법성·종전 당사자의 소송탈퇴
(사례연습Ⅱ[2판], 952면)
[연습사례] (2017.10.모의)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 및 승계사실이 없을 경우 법원의
판단(사례연습Ⅱ[2판], 953면)
[연습사례] (2014.10.모의) 계쟁물승계인에 대한 인수승계신청의 적법성(사례연습Ⅱ[2판], 954면)
[연습사례] (2013.10.모의) 참가승계의 적법성(사례연습Ⅱ[2판], 955면)
논점 048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 1128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956면)
[연습사례] (2014.6.모의)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인 건물소유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한 자를 당해 소송의 피고로 추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사례연습Ⅱ[2판], 959면)
[연습사례] (2015.6.모의) 건물소유권자가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당해 건물을 전대한
자가 생겼을 때 그 자를 소송절차에 끌어올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961면)
[연습사례] (2016년 제5회 변시) 소송계속 중 제3자를 공동원고로 추가하는 경우(사례연습Ⅱ[2판], 963면)
[연습사례] (2013.6.모의) 소송계속 중 소구채권(금전채권)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2판], 966면)
[연습사례] (2015.10.모의) 매매계약에 기한 이전등기 소송절차에 매도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대물변제 명목으로 양도
받은 자가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968면)
[연습사례] (2018.8.모의) 채권자-보증인 보증금청구 소송에 주채무자가 소송참가할 수 있는 방법(사례연습Ⅱ[2판], 970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공유물분할소송 도중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가 당해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방법
(사례연습Ⅱ[2판], 972면)
논점 049「상소심」주요 쟁점 … 1129
[연습사례] (2014.8.모의) 상소이익①-일부청구와 과실상계·일부청구 전부승소자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2판], 976면)
[연습사례] (2018.6.모의) 상소이익②-전부승소한 원고의 상소이익·전부패소한 피고가 항소를 제기하여 항소심 계속 중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대항소와의 관련성(사례연습Ⅱ[2판], 979면)
[연습사례] (2016.6.모의) 상소이익③-1심에서 전부 승소한 자의 항소이익(사례연습Ⅱ[2판], 981면)
[연습사례] (2019.8.모의) 상소이익④-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
및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을 원고가 주장하지 않는 다른 채권으로 인정하여 승소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고의 상소이익(사례연습Ⅱ[2판], 983면)
[연습사례] (2012.10.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과 통상공동소송(사례연습Ⅱ[2판], 986면)
[연습사례] (2017.8.모의) 상소불가분의 원칙·불이익변경금지원칙·소의 주관적 예비적 병합(사례연습Ⅱ[2판], 988면)
[연습사례] (2018.10.모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사례연습Ⅱ[2판], 991면)
민사집행법
논점 001「금전채권」에 대한 집행(압류·추심명령 및 압류·전부명령) … 1150
논점 002 가압류와 가처분(절차를 중심으로) … 1158
논점 003 (가)압류 및 가처분의 효력 … 1163
논점 004 절차 상호간의 관계 … 1171
논점 005 부동산·금전채권·부동산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처분과 관련된 실체법적 주요논점 … 1174
● 판례색인
도서 DB 제공 - 알라딘 인터넷서점 (www.aladi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