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건축심의를 둘러싼 정비사업과 건축심의 관계, 이해관계자별 역할, 건축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결과 및 특징, 통과 노하우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출판사 리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어떻게 하면 빨리 통과될까?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하면 통과될까?” 조합과 건축설계사무소 등의 이해관계자는 건축심의를 만나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비사업 관련 정책변화를 바탕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통과를 위한 정확한 이해와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이 책은 건축심의를 둘러싼 정비사업과 건축심의 관계, 이해관계자별 역할, 건축심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서술하고 있다. 특히, 조합과 이해관계자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결과 및 특징, 통과 노하우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필자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약 20년간 재건축·재개발사업 관련 정비사업 및 부동산 공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정비사업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간 필자가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국토교통부,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 등의 심의위원 활동과 실무적인 경험을 이번에 세상에 오픈하게 되었음으로 필자의 지식과 지혜를 활용하여 빠른 건축심의 통과를 바란다.

그간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가 너무 방대하고, 내용도 어려워 일반인을 시작으로 조합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이 책은 최근 3년간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건축심의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조합원, 건축설계사무소, 도시계획업체, 정비업체, 시공사 등의 이해관계자는 이 책이 제시하는 데로 건축심의를 준비하면 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는 많은 전략과 고민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조합원, 인허가권자인 공공과 더 나아가 국가의 경제적·사회적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옆 단지는 통과되었다.”, 용적률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된다.” 등의 기존 방식은 “높은 장벽”으로 일컫는 건축심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조합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사업이 장기간 미궁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재건축· 재개발 건축심의」는 전략이다. 필자의 그간 경험을 바탕으로 통과 노하우를 빠짐없이 배워 시간적, 경제적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조합원 및 협력업체의 실무자와 일반들에게 “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신속한 건축심의 통과를 목표로 관련 이해 주체별 전략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책이 그 길잡이가 될 것이다.

2020. 6. 15
저자 조필규 드림

  작가 소개

지은이 : 조필규
- Osaka University 도시계획 전공 공학박사 - 현 :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현 : 법원행정처 전문심리위원(재건축·재개발) - 현 :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자문단(재건축·재개발) - 현 : 매일경제신문 부동산 분야 칼럼니스트

  목차

제1장.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념 및 역할
제1절. 건축심의 제도 목적 및 역할
제2절.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제3절.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유형
제4절. 건축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
제5절. 건축심의 시점과 정비사업의 변화

제2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최 결과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결과
제3절. 강남4구 재건축사업 건축심의 결과

제3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특징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사례별 주요 지적의견 및 건축심의 특징
제3절.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사례별 특징의 종합 정리

제4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7가지 노하우 및 사례
제1절.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
제2절. 건축심의 통과 7가지 노하우의 개요
제3절. 역사성
제4절.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성)
제5절. 커뮤니티 계획
제6절.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7절. 지속성(친환경)
제8절.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제9절. 주차장
제10절.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 등

제5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문제점
제1절.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절. 심의사항 및 대상 등에 대한 임의규제(완화)
제3절. 심의 소요 기간 예측 한계
제4절. 과도한 추가 제출 도서 요구
제5절.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제6절.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 및 합리적 대가 기준 미비
제7절. 빈번한 설계변경 및 업체 변경
제8절. 불공정한 업체 선정 시비 의혹
제9절. 대안·혁신·특화설계의 불편한 진실
제10절. 지적사항의 객관성 및 검증을 위한 장치 부재
제11절. 행정관청의 경직성 및 부서별 소통 부재

제6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특징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해외사례 특징 및 시사점

제7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전략
제1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현황과 특성을 건축계획에 반영
제3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건축계획에 반영
제4절. 건축물 밀도계획의 기본원칙을 건축계획에 반영
제5절. 설계변경 및 업체변경 최소화
제6절. 소결

제8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제도적 개선과제
제3절. 이해관계자별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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