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소득’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각자의 몫은 각자에게,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입니다. 모두가 기본소득을 누리기 위해 우리부터 모두의 몫은 모두에게 돌려주고, 각자의 몫은 각자가 챙기는 일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문제에 가장 적극적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나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국회의원 같은 진보적인 정치뿐만 아니라 이제는 보수 정치인들도 기본소득을 이야기할 정도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시급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으로 달라질 세상에서 기본소득이 없이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은 알기 매우 어려운 정책입니다. 왜 모두에게 주어야 할까? 아무 조건 없이 나누어 주면 놀고 먹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노동하지 않고서 돈을 받는 것은 올바른 일일까? 이런 질문들에 제대로 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가난한 사람을 돕자는 따뜻한 마음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모두의 것에 대해 그 권리를 되찾자는 ‘권리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바탕으로 ‘돈 버는 일’에 얽매이지 않고 ‘행복한 일’을 추구하자는 ‘행복 선언’입니다.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는 어린이를 위한 기본소득 이야기입니다. 재명이, 지원이, 철희가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에 나가기 위해 한국 대표 선발전을 치르는 과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잘 알려 주고 있습니다. 먼 미래가 아닌 지금 당장 실현되어야 할 기본소득을 어린이 여러분들도 제대로 알아보세요!
그나저나 기본소득이 뭐지?“아까 본 광고문에는 각 나라를 대표하는 어린이들이 알래스카에 모여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를 개최한다고 했다. 그 비용은 모두 일론 머스크와 마크 주커버그가 후원한다고 했다. 그 대회에 참가하려면 우선 한국 대표로 뽑혀야 했다.”
천문우주과학자가 꿈인 재명이는 오로라를 보러 알래스카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 이야기를 꺼냈다가 엄마한테 혼나기만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서 세계 어린이 기본소득 대회가 알래스카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대표를 뽑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 나가려고 기본소득에 대해 알아보게 되지요.
마침 수업 시간에 기본소득에 대해 발표도 하게 되고 추석 때 시골에 가서 해남에서 실시하는 농민 기본소득도 알게 됩니다. 그러다가 같이 발표를 한 지원이와 철희와 함께 기본소득팀을 결성해 대회에 출전을 결심합니다. 물론 준비 과정부터 대회 당일 날까지 우여곡절을 겪는 흥미진진한 내용을 직접 만나보세요.
기본소득의 5대 원칙“지금까지 기본소득에서 정말정말 중요한 3대 원칙,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에 대해 설명했고요. 이제 나머지 3개가 더 있는데……. 아, 뭐였더라? 잠깐만요. 아, 찾았다! 정기성, 현금성, 뭐, 이 두 가지가 더 있는데, 사실 아직 제가 여기까지는 충분히 조사를 못해서……. 이건 나중에 설명을 할까 합니다, 헤헤. 전 여기까지……. 철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시 유 어게인!”
수업 시간에 철희가 마치 일타강사처럼 능수능란하게 발표한 ‘기본소득 5대 원칙’은 기본소득이 무엇인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보편성은 그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무조건성은 자격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개별성은 각 개인에게 따로 나눠 준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정기성은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고, 매월 또는 매년 정기적으로 나눠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현금성은 물품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이 중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은 철희가 어린이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하고 있으니 책에서 그 내용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정보“재난 지원금 지급으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활기를 띠었고, 다수 국민들이 국가 존재 이유를 제대로 느끼게 되었다고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러한 효과에 힘입어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때 꿈같은 이야기였던 ‘기본소득’이 이제 현실 가능한 정책이 된 것입니다.”
재명이, 지원이, 철희로 이루어진 기본소득팀의 활약을 재미있게 읽다 보면 기본소득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알게 되지만 아직도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부록으로 <코로나19와 재난 기본소득>, <기본소득의 5대 원칙은 기본!>, <기본소득은 알래스카주가 일등!>, <기본소득을 실시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기본소득에 드는 돈은 어떻게 마련할까?>, <모두의 것은 모두에게, 각자의 것은 각자에게>, <4차 산업혁명과 기본소득>,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을 다루고 있어 기본소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애쓴 노력이 없었더라면 이 책을 채울 수 없었을 것”이라는 이선배 작가의 이야기처럼 《재명아! 기본소득이 뭐야?》는 기본소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 덕분에 나올 수 있었던 책입니다. 이제 어린이 여러분도 기본소득에 대해 관심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면 앞으로의 세상이 더욱 밝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동안은 ‘일자리가 복지다’ 해서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직업 교육을 시킨다든가, 일자리를 만든다든가 하는 일이 중요했지.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실업수당을 주어서 다시 취업을 할 수 있게 독려한 것도 그런 복지 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고.”
재명이는 대통령이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설치하면서까지 일자리 만들기에 노력한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다. 아빠의 이야기에 대통령이 부지런히 노력하는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그런데 앞으로는 ‘일자리’ 자체가 없을 테니 실업수당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 그동안은 사람의 노동력이, 자본 못지않게 생산하는 데 중요했는데, 이제 AI나 로봇으로 대체하면 되니까 사람은 그만큼 필요 없게 될 거야.”
아빠는 긴 이야기인지 잠시 쉬었다 다시 시작했다. 재명이는 아빠의 이야기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묵묵히 들었다.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사람 대신 로봇이 물건을 생산할 수는 있어도 그 물건을 로봇이 소비하지는 못하지? 소비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 그런데 소비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줘서 소비하게 할 필요가 있겠지?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망할 거야.”
재명이는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로봇이 물건을 생산해도 그걸 소비해 줄 사람이 없으면 다 같이 망하게 된다는 아빠 말이 금방 다가오지 않았다. 재명이가 알 듯 말 듯한 표정을 짓자 아빠는 좀더 쉽게 설명을 했다.
“재명아, 네가 친구들이랑 <유희왕 카드>나 <포켓몬 카드>로 따먹기 놀이를 한다고 생각해 봐. 만약 둘이서 하는데, 네가 친구 카드를 다 땄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게임이 끝나지요.”
“그런데 재명이 네가 만약 친구랑 계속 카드 게임을 하고 싶어. 그런데 친구는 카드가 없어. 그러면 재명이 너는 어떻게 할래?”
“아, 그러면 제 카드 몇 장을 주고, 다시 하자고 할래요.”
“바로 그거야! 로봇을 통해 물건을 생산했지만, 그 물건을 사 갈 사람이 없으면 그 공장은 망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돈을 나눠 줘서 물건을 사 가게 해야 그 공장이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지.”
“저희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철희가 전체 진행을 맡고 있어요.”
“뭐? 기본소득?”
할아버지가 이맛살을 찌푸렸다. 철희는 안절부절못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일찍 출장에서 돌아올지 몰랐다. 게다가 할아버지까지 함께 오실 줄이야! 철희는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막막했다.
“철희야, 지난번에 할아버지가 말했을 텐데? 근데 대회에 나가 발표까지 한다고? 애비, 에미는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게야? 애가 엉뚱한 짓하고 다니면 단속을 해야지!”
철희 엄마, 아빠는 할아버지의 노기 띤 음성에 혼비백산이 되었다.
“기본소득 그게 뭐냐? 부자들 재산 몽땅 빼앗겠다는 도둑놈 심보 아니냐? 그러면 누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 지금도 걸핏하면 노조 파업이다 뭐다 해서 골치 아픈데. 게다가 주 52시간이니 최저임금 인상이니 해서 나라 경제가 망할 지경이야!”
재명이가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런데 할아버지! 미국의 큰 부자이자 전기 자동차 테슬라 CEO인 일론 머스크는 기본소득을 지지해요. 세계 제일의 부자 빌 게이츠랑 미국의 많은 부자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할아버지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희 할아버지는 재명이의 말에 움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