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김병용

  목차

제1장 유치권
01. 유치권의 의의 14
02. 유치권의 성립요건 15
03. 유치권의 성립요건 판례 17
04. 유치권의 효력 44
05. 유치권이 무서운 이유 47
06. 유치권자의 법적 행위 49
07. 유치권의 소멸사유 51
08. 터파기 상태에서 공사 중단 유치권 62
09. 공사가 중단된 건물 토지만 매각시 유치권 65
10. 법정지상권 불성립시 유치권 66
11.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치권 69
12. 유치권 판결 사례 72
13. 허위 유치권 실형 사례 75
14. 건축중단된 토지(농지)상 유치권 행사 83
15. 유치권 배제 신청된 물건 91
16. 낙찰 후 유치권신고 대처 방법 101
17. 유치권과 관련된 소송 106
18. 상사유치권 111

제2장 지상권
01. 지상권의 의의 118
02. 약정지상권(계약에 의한 지상권) 120

제3장 법정지상권
0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8
02. 법정지상권 종류 140
0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45
04.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156
05.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158
06. 법정지상권 성립범위 159
07.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160
08.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시점 166
09. 지료를 확정짓지 않은 경우 168
10.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169
11.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개축한 경우 171
12.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173
13.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2 175
14.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177
15. 경매 진행 중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86
16.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188
17. 미등기 건물 등기하기 190
18.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관계 192
19.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관계 194
20.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196
21. 토지임대차(土地賃貸借) 207
22. 구분지상권 218
23. 법정지상권 낙찰 사례 225
01. 법정지상권의 의의 138
02. 법정지상권 종류 140
03. 법정지상권 성립요건 145
04. 법정지상권 성립시기 156
05.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158
06. 법정지상권 성립범위 159
07.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160
08.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시점 166
09. 지료를 확정짓지 않은 경우 168
10.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169
11. 법정지상권 성립 후 증·개축한 경우 171
12.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173
13. 저당권설정당시 공사중에 있는 건축물 2 175
14.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177
15. 경매 진행 중 건물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186
16. 미등기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시 첨부서류 188
17. 미등기 건물 등기하기 190
18. 법정지상권과 유치권 관계 192
19. 법정지상권과 임차인 관계 194
20. 공유지분과 법정지상권 196
21. 토지임대차(土地賃貸借) 207
22. 구분지상권 218
23. 법정지상권 낙찰 사례 225

제4장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0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의의 234
(1) 건물의 존재 234
(2) 동일인의 소유에 속할 것 234
(3) 판단 시기 235
(4) 매매 기타 적법한 원인으로 소유자가 달라진 사실 235
(5) 당사자 사이에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을 것 236
(6) 등기와 법정지상권부 건물의 양도 237
(7)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효과 238
(8)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240
(9)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존속기간 248
(10)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지료 결정 251
(1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불성립한 경우 258
(12) 미등기건물 일괄경매를 신청할 경우 증명 서류 275
(13) 법정지상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과의 차이 276
(14)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의 포기 277
(15)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견고한 건물인지 여부 판단 기준 278
(16)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설정등기절차 이행의무 279

제5장 분묘기지권
01. 분묘기지권의 의의 284
(1) 분묘기지권의 인정 284
(2) 분묘기지권의 법적 성질 285
(3) 분묘기지권의 성립요건 285
(4) 분묘의 소유를 위한 기지사용권 287
(5)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권 287
(7)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 288
(8) 공시방법 289
(9) 분묘기지권의 지료 290
(10)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 291
(11) 장사법 이전 이후 분묘기지권 존속기간 294
(12) 분묘기지권의 소멸청구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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