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우리 외교는 첫째,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체제가 우리의 장단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동맹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둘째,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인구 5,200만 명, 면적 10.1만㎢, GDP 1.7조 달러의 분단국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한다.

  출판사 리뷰

우리 외교는 첫째, 미·중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현재 한미동맹체제가 우리의 장단기 국익에 도움이 되는가? 한미동맹 이외의 대안은 있는가? 둘째, 북핵과 북한, 한반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등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우리나라 그리고 미·중이 강대국으로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통일이 될 때까지 답을 찾아야만 하는 우리의 숙명적 과제이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일본·러시아에 에워싸인 한반도 남부에 자리한 인구 5,200만 명, 면적 10.1만㎢, GDP 1.7조 달러의 분단국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지정학적 숙명을 안고 있다. 미·중 신냉전 시대,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관심과 논의를 집중한다.
중국의 ‘현존함대 전략’은 미국의 접근을 원거리에서 저지하는 동시에 미군, 일본군, 인도군, 호주군, 영국군 등의 개입 없이 타이완 점령을 위한 것이다. 미국은 타이완을 직접 군사 지원해야 하느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면서 간접적으로 지원해야 하느냐 고민할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선 이후 미국이 정치·사회적 혼란에 처하게 될 경우 중국이 타이완을 기습 공격하고, 미국이 타이완 방어를 위해 우리나라에도 군사 지원을 요청해 오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타이완 위기에 연계되어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
임진왜란(壬辰倭亂) 발발 직전인 1589년부터 1591년까지 3년간 지속된 기축옥사 당시 동인↔서인 대립관계보다 더 심해진, ‘종북(從北)’과 ‘토왜(土着倭寇)’라는 단어로 상징되는 정치·사회 진영 간 심리적 전쟁상태를 해소하고, 화해·통합하는 것이 절실하다. 진보는 보수가 동의하지 않는 정치·사회 문제 해결 시도는 갈등·대립의 확산을 가져올 뿐 이행이 쉽지 않다는 점을 이해·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수는 해방 후 좌·우익 대립과 6·25가 잉태(孕胎)한 기독교적 반공(反共) 근본주의에 빠져 진보와의 대결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 우리가 바로 한반도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미국 포함 외부세력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려는 관성에서도 벗어나야 한다.

해·공군력과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육군 중심 체제에 길든 군대로는 현대화한 중국군이나 일본군은 고사하고 북한군도 제대로 상대할 수 없다. 삼성전자나 LG화학, 현대-기아차, 그리고 영화(봉준호, 박찬욱, 홍상수)와 대중음악(BTS, 블랙핑크, 싸이) 등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 수준에 올랐듯이 국군도 미군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전투와 전쟁을 기획·실행할 역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생존을 위해 한미동맹을 원칙으로 하면서 사안별, 단계별로 현명하게 판단하여 대처해야 할 것이다. 동남아와 인도, 방글라데시 포함 서남아로 경제협력 축을 점차 확대, 전환시켜 나가야 한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번영네트워크(EPN)와 인도-태평양 버전 NATO 창설 현실화 여부에 관계없이 ①일본, ②베트남, ③호주, ④인도 등과 함께 5개국 협력 네트워크(Network 5)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네트워크는 미·중 간 대립 심화 와중 우리의 외교활동 반경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은 미·중 신냉전이라는 급변한 국제상황에 맞추어 한·일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프레임웍을 고안하여 일본에게 제의해야 한다. 전환기에 있는 한·일 관계가 다음 단계로 나가기 위해서는 종군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희생자 문제 포함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일본 기업 자산 압류·현금화 문제와 대한국 경제 제재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이는 한·일 두 나라의 국민 정서, 국내 정치와도 연관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는 않다. 한·일 두 나라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미·중 신냉전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백범흠
1963년 1월(陽曆), 경북 예천생주요 이력2019.2 강원도 국제관계대사2016.4 주(駐)프랑크푸르트총영사2014.4 중국청년정치학원(공청단) 객좌교수2014.1 주(駐)다롄영사사무소장2012.12 주(駐)중국대사관 총영사2008.8 외교부 통상정책총괄과장2006.8 주(駐)제네바UN대표부 정무과장2005.7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2004.12 외교부 북미국 서기관2003.2 주(駐)우즈베키스탄대사관 1등서기관2000.8 주(駐)오스트리아대사관겸주비인국제기구대표부 2등서기관1997.9 독일 라인란트팔쯔주(州) 정부 연수1993.5 외무고등고시 합격1985.2 육군 7사단 DMZ 수색대 병장 제대학력2006.10 경제외교대학 정치학 박사1998.5 독일연방행정원 행정학 석사1993.2 프랑크푸르트대학교 정치학과 석·박사 통합과정 이수1988.2 연세대학교 정치학사1981.2 안동고등학교 졸업1978.2 예천 용궁중학교 졸업1975.2 예천 개포초등학교 졸업

  목차

01 국가 생존과 군사력
중국의 목을 겨누는 비수 | GFP 기준 한국 6위, 북한 25위 |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 |
중·일의 군사력 증강 | 전시작전통제권 | ‘미군 의존 DNA’ 극복 |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는 자,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

02 중국의 도전Challenge, 미국의 응전Response
중국의 도전 | 미국의 응전, 남태평양-인도양-하와이로 후퇴? | 중국의 팽창적 지정학 | 한반도의 장래

03 미·중 태평양 전쟁?
가장 가까운 태평양 동맹국 일본 |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 미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진출 역사 |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주장 | 미국의 아시아 복귀 |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 미국은 ‘후퇴’할 것인가? | 중국의 동아시아-서태평양 패권 장악 가능성

04 일본의 향배,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대륙에 대한 일본의 집착 | 군국주의의 맹아 | 자기애 | 1945년 8월 15일 이전 영토 70만㎢ | 중국발 쓰나미가 일본열도까지 휩쓸 것 | 극우파의 군사적 독립 주장 | 중국 포위전략 선봉 | 나라는 칼로 지키는 것 | 자위대의 한반도 출병 가능성 |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

05 북한과 중국 - 순망치한脣亡齒寒, 동상이몽同床異夢
순망치한, 동상이몽 | 북-미-중 관계

06 새로운 유라시아 Great Game
미·중·러 트라이앵글 | 3극 체제의 역사 | 소련 해체와 러시아연방 탄생 | 미·중·러
관계의 변화 | 중·러 관계 전망 | 미·중·러 관계와 한반도

07 중앙아시아-카스피해 Great Game
석유 터미널 카스피해 | 러시아, 중국 견제 전략 | 중국과 러시아의 대미국 전략 |
해양과 내륙 양측에서 견제 받고 있는 중국 | 중앙아시아와 미·중 | 일본의 실크로드
외교 | 중앙아시아로부터의 이민 수용

08 북핵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아시아-태평양 질서 변화와 해방 | 북핵 문제는 한반도 문제 | 자본주의화 하고 있는
북한 | 북폭은 제2의 6·25 야기 | 진보·보수는 서로 적이 아니다 | 통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 |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자신 | 「1민족 2국가 체제」, 남북협력부

09 독일 통일과 한반도
보수의 아버지 아데나워 | 미텔 오이로파 독일, 서쪽 정리 후 동쪽 정리 | 경제력 강화, 공산주의에 대한 면역력 확보 | 브란트와 에곤 바의 동방정책 | 유태인의 마음을 얻다 | 보수우파가 진보좌파의 동방정책을 이어받다 | 경제력으로 통일을 사다 | 한국과 서독의 안보 환경 차이 | 진보가 보수의 손을 잡아야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