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하나의 사례에서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은 바로 당신 차례. 많은 성범죄 사건맡아 진행하면서 법원의 판단기준이 부당하다고 느낀 저자가 자신이 느낀 부당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만든 책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민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의 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한해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출판사 리뷰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추정의 원칙!

이 책은 저자가 겪은 많은 성번죄 사건들 중에서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건들에 대해 담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을 받는다는 것이며 이러한 입증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공권력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보다 훨씬 불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시민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헌법 제27조 제4항에서도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75의 2는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에 한해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건들이 많이 있으며 이는 시민들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의 내용은 성범죄 사건 중 논란의 여지가 많은 사건, 즉 어느 한 방향으로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사건인데,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유죄를 받게된 사건들을 담고 있다.

많은 독자분들께서 이 책을 사건을 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최용문
변호사숭실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변호사시험 3회에 합격하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법인(유한) 예율에서 여러 소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위원, YTN 시청자위원,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목차

│서론│

- 무죄추정의 원칙

- 무너지는 무죄추정의 원칙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의 정도

2. 무죄추정원칙을 깬 대법원 판례들
1)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
2)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더욱 쉽게 인정하도록 하는 판례
3) 피고인의 진술을 문제삼은 판례
4) 상식적인 접근을 차단한 판례들

3.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판
1) 들어가며
2) 대법원은 무슨 근거로 무죄추정의 원칙을 스스로 폐기한 것인가?
3) 반박이 불가능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4) 법원은 피해자 진술과 피고인 진술의 각 신빙성을 동등하게 보는가?

- 성범죄 사건 판결들
1. 서설
2. 00법원 2019도15994 판결
3. 00법원 2020도8016 판결
4. 00법원 2014노369 판결
5. 00법원 2018고합277 판결
6. 00법원 2014고단3325 판결

- 성범죄 관련 무고죄에 관한 판결들
1. 서설
2. 00법원 2018도2614 판결
3. 00법원 2019고단96, 574 판결
4. 00법원 2015고정482 판결
5. 00법원 2016고단1035 판결
6. 00법원 2017고단9561 판결

│에필로그│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피소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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