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2021 김건호 헌법』은 2021년 객관식 헌법시험에 최적화된 교재로, 최근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부속법령을 포함한 최신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본서는 2020년 10월까지의 헌법재판소 판례와 부속법령을 포함하여 최신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하였다.

논리적으로 목차를 구성하여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와 암기가 동시에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판례와 부속법령은 암기하기 편하도록 요약하여 제시하였다. 날개 부분에는 최근 10년간 기출지문 중 오답선지를 넣어서 객관식 시험의 출제원리를 스스로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판례에 출제빈도를 표시하여 헌법 공부에 강약을 둘 수 있게 하였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건호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제21회 입법고등고시(사무처)와 제49회 행정고등고시(재경직)를 합격하여 국회사무처 입법사무관과 국토교통부 행정사무관을 지냈다. 노량진 박문각남부고시학원을 거쳐 현재는 메가공무원에서 행정법과 헌법, 메가소방과 메가군무원에서 행정법 대표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김건호 행정법총론>(기본서),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최근 3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이론완성 보충자료집>, <김건호 행정법총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행정법 비교불가 행정법총론 기출지문 OX>, <난알아 공무원 행정법총론>, <김건호 행정법총론 진도별 모의고사 34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전범위 모의고사 120제>, <김건호 행정법총론 500개 OX로 끝내는 파이널>, <김건호 행정법총론 5개년 최신판례집>, <김건호 행정법각론 기출문제집>, <김건호 행정법각론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기본서), <김건호 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근 5년 시행처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최신 1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헌법 심화이론 보충자료집>, <김건호 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김건호 헌법 파이널 모의고사 360제>, <김건호 헌법 최근 3개년 기출·예상 헌법판례>, <김건호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김건호 헌법 조문집>, <신용한?김건호 SK100 헌행학지 법령집>, <김건호 경찰헌법>(기본서), <김건호 경찰헌법 최근 10년 단원별 기출문제집>, <김건호 경찰헌법 찐합격노트>, <김건호 경찰헌법 비교불가 헌법 기출지문 OX> 등이 있다.

  목차

<제1권>

제1편 헌법 일반이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
제2절 헌법의 특성
제3절 헌법의 해석
제4절 합헌적 법률해석

제2장 헌법의 변동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제정
제2절 헌법의 개정
제3절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보호

제3장 대한민국헌법
제1절 대한민국헌법의 제정과 개정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제3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국민
제4절 재외국민 보호의무
제5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영토
제6절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 주권

제4장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원리
제1절 헌법전문을 통한 헌법의 기본원리의 천명
제2절 법적 기본원리 : 법치주의
제3절 정치적 기본원리 : 자유민주주의
제4절 국민주권주의
제5절 경제?사회?문화의 기본원리: 사회국가원리
제6절 국제질서의 기본원리:국제평화주의
제7절 지방자치제도

<제2권>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일반이론
제1절 기본권의 개념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제3절 기본권의 주체
제4절 기본권의 제한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제6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제7절 기본권의 효력
제8절 기본권과 제도적 보장

제2장 포괄적 기본권
제1절 대한민국 헌법상 기본권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제3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4절 행복추구권

제3장 평등권

제4장 자유권
제1절 인신의 자유
제2절 사생활의 자유
제3절 정신의 자유
제4절 사회?경제적 자유

제5장 참정권(정치권)
제1절 참정권
제2절 공무담임권과 직업공무원제도
제3절 국민투표권

제6장 청구권
제1절 청구권의 일반이론
제2절 청원권
제3절 재판청구권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제7장 사회적 기본권
제1절 사회적 기본권 일반이론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제3절 사회보장수급권
제4절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제도
제5절 근로기본권
제6절 환경권
제7절 혼인과 가족에 관한 권리
제8장 국민의 기본의무

<3권>

제3편 정치제도론

제1장 정치제도의 일반이론
제1절 대의제도
제2절 권력분립원칙
제3절 정부형태론

제2장 국회
제1절 의회주의와 의회의 구성원리
제2절 국회의 조직과 구성
제3절 국회의 회의와 의사
제4절 국회의 입법권
제5절 국회의 재정권
제6절 국회의 일반국정권
제7절 국회의원
제8절 국회의 자율권

제3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2절 대통령의 권한
제3절 행정부
제4절 감사원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4장 법원
제1절 사법권의 의의
제2절 대법원의 구성과 권한
제3절 사법권의 독립
제4절 법원의 지위와 조직
제5절 법원의 권한
제6절 사법절차와 운영

제4편 헌법재판소

제1장 헌법재판의 일반이론
제1절 헌법재판제도
제2절 헌법재판소

제2장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제1절 일반심판절차
제2절 헌법재판의 가처분과 재심

제3장 위헌법률심판
제1절 위헌법률심판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청의 대상
제3절 재판의 전제성
제4절 위헌법률심판의 종국결정

제4장 헌법소원심판
제1절 헌법소원심판
제2절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제3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제5장 권한쟁의심판
제1절 권한쟁의심판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종류와 당사자
제3절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4절 권한쟁의심판의 절차와 종국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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