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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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고상철
“공법 고득점을 완성하는 전문가의 합격비법!”現) 랜드프로 부동산공법 전임교수現) 랜드프로 대구영진고시학원 부동산공법 전임교수現) 마산 신경남고시학원 원장

  목차

PART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잘부 1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의 절차 및 내용 10
시잘부 2 도시군관리계획의 절차 및 특례 13
시잘부 3 용도지역정의와 행위제한 및 특례 17
시잘부 4 용도지구의 정의와 행위제한 및 특례 23
시잘부 5 기반시설의 종류 및 설치절차 26
시잘부 6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요건 30
시잘부 7 개발행위의 전체 흐름 35

PART 2 건축법
시잘부 1 용어정의 42
시잘부 2 건축 46
시잘부 3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58
시잘부 4 용적률 계산 문제, 최대 연면적 계산 문제, 최대 건축면적 계산 문제 61
시잘부 5 건축물의 면적 등 62
시잘부 6 공개공지 등 64

PART 3 농지법
시잘부 1 농지의 정의 : 농지, 농지전용허가/신고, 농업인 등 7
시잘부 2 농지의 소유 71

PART 4 도시개발법
시잘부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76
시잘부 2 시행자 79
시잘부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해제 구역지정 후 지정이 가능한 지역 80
시잘부 4 수용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82
시잘부 5 환지방식 84
시잘부 6 조합 및 감가보상금 85

PART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잘부 1_1. 용어정의 92
시잘부 1_2.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해제할 수 있는 사유와 해제절차 및 효과95
시잘부 1_3. 안전진단 96
시잘부 2 행정계획 98
시잘부 3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시행자와 시행방식 102
시잘부 4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사업시행의 절차 105
시잘부 5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106
시잘부 6 정비사업조합, 저당권의 물상대위, 사용수익정지에 따른 임차권자 권리조정, 우선매수청구권 109

PART 6 주택법
시잘부 1 주택건설절차, 용어정의 114
시잘부 2 주택법령상 용어정의 주택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택지 / 부대시설 / 복리시설 등 115
시잘부 3 전매금지에 관한 규정 122
시잘부 4 저당권설정금지와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지위증서의 양도 제한 124
시잘부 5 주택상환사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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