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였다.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다. Check Point, 심화, 법 외 내용, 참고 등을 박스로 실었다.
출판사 리뷰
* 단계적인 공부를 위한 교재의 활용법
1. 탄탄한 개념이해 후에 암기하자.
무작정 암기만 하려고 하면 잘 외워지지도 않고 외웠다 하더라도 그 암기의 유통기한은 매우 짧습니다. 효과적인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개념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 교재는 수 험생 분들에게 탄탄한 개념이해를 바탕으로 쉽고 편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2. 관세법령을 3단계로 구분하여 공부하자.
관세법을 공부할 때 모든 법령을 똑같은 비중을 두고 공부하는 것 보다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할 매우 중요한 법령 → 중요한 법령 → 중요하지 않은 법령 순서로 구분하여 공부하면 학습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합격에 필요한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3. 실수는 줄이고 실력은 높이자.
객관식 시험의 성패는 실수를 얼마만큼 줄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수를 줄이는 만큼 실력은 향상됩니다. 최소한의 시간으로 합격에 필요한 공부만 할 수 있도록 본 교재가 도움을 드릴 것입 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관세직 공무원에 합격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교재의 특징
1. 관세법령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주제별 목차 구성 ⇒ 효과 : 목차만으로도 키워드 확인 가능
관세법령을 법 조항을 열거해 놓은 원문 그대로 보는 것은 법령의 흐름을 한 눈에 파악하기 어렵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본 교재는 관세법령 원문은 그대로 나열하면서도 동시에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조항 별로 각 조항의 주제에 따라 세부 목차를 구성하여 목차만으로도 관세법의 흐름을 파악하고 해당 법령의 조항에서 중요한 키워드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해석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직접적인 해석 ⇒ 효과 :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
관세법령은 ‘몇 조에 따른’ 또는 ‘몇 조 몇 항의 규정에 따라’ 등의 표현이 매우 많으며, 이 경우 언급하고 있는 해당 법 조항을 일일이 찾아 해석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없애고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한꺼번에 개념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당 법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관된 규정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서술 또는 해석을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보충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3. 박스의 활용 : Check Point.심화.법 외 내용.참고
- Check Point : 해당 법령과 연관되어 있어 반드시 해당 법령과 함께 확인하고 정리하여야 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으로 본문만큼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 심화 : 관세법의 흐름과 개념을 파악한 후 세부규정에 대한 개념정립을 할 수 있어 실력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 법 외 내용 : 관세법령에 직접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해당 법령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움을 주는 내용으로 관세법 제도에 대한 설명이나 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 참고 :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 번 정도 읽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임예진
現) 관세법인 삼원現)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사, 원산지실무사 강사現) 신지원에듀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강사現) FTA관세무역연구원 보세사 강사現) FTA관세무역연구원 관세사 관세법 강사現) 공단기 관세법 강사학력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졸업약력前) 관세법인 에이원 인천권총괄본부前) 인천상공회의소 FTA전문인력 양성과정 강사前) WIAS아카데미 관세법 강사前) 에듀윌 공무원 관세법 강사前) 시대에듀 보세사 강사위아스 2차 관세법, 도서출판 원, 2012관세법 법령집, 도서출판 원, 2012THE 관세법, 도서출판 원, 2013객관식 관세법, 도서출판 원, 2013BEST 2차 관세법, 도서출판 원, 2014FTA 관세특례법, 도서출판 원, 2014객관식 관세법, 세인북스, 2015FTA 관세특례법, 세인북스, 2015임예진 관세법, 세인북스, 2016EBS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신지원, 2017보세사 수험서, FTA관세무역연구원, 2018관세법 핵심요약집, FTA관세무역연구원, 2019공무원 합격필 임예진 관세법, 패스원탑, 2020공무원 합격필 임예진 관세법 기출 문제풀이, 패스원탑, 2020
목차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2절 법 적용의 원칙 등
제3절 기간과 기한
제4절 서류의 송달 등
제2장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등
제1절 통칙
제2절 납세의무의 소멸 등
제3절 납세담보
제4절 과세가격의 신고 및 결정
제5절 부과와 징수
제3장 세율 및 품목분류
제1절 통칙
제2절 세율의 조정
제3절 세율의 적용 등
제4절 품목 분류
제4장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1절 감면
제2절 환급 및 분할납부 등
제5장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제1절 납세자의 권리
제2절 심사와 심판
제6장 운송수단
제1절 국제항
제2절 선박과 항공기
제3절 차량
제7장 보세구역
제1절 통칙
제2절 지정보세구역
제3절 특허보세구역
제4절 종합보세구역
제5절 유치 및 처분
제8장 운송
제1절 보세운송
제2절 내국운송
제3절 보세운송업자 등
제9장 통관
제1절 통칙
제2절 수출.수입 및 반송
제3절 우편물
제10장 세관공무원의 자료 제출 요청 등
제1절 세관장 등의 과세자료 요청 등
제2절 세관공무원의 물품검사 등
제11장 벌칙
제12장 조사와 처분
제1절 통칙
제2절 조사
제3절 처분
제13장 보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