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사실이기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온 저명한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저서 『생명 가격표』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파고든다.
그는 “우리 생명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 그 가격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며, 생명 가격표에 상당한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 평가와 그 뒤에 숨겨진 가치 체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방법과 그 방법들이 야기하는 결과 및 한계점에 주목한다.
출판사 리뷰
● 『총, 균, 쇠』 재레드 다이아몬드 강력 추천 “눈을 뗄 수 없다”
사회가 인간의 목숨 값을 어떻게 매기는지에 대한 도발적이고 시의적절한 논의
● 당신의 목숨은 얼마인가요?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두 대학생(한강과 평택항 사건)에 대한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은 왜 그렇게 달랐을까? 코로나19가 극심했던 작년 봄, 이탈리아 의료진들은 병상 포화인 상태에서 어느 연령대의 치료 대상을 포기했을까.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어떻게 내려진 결정일까?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일까? 왜 9.11 희생자 가족이 받은 보상금은 30배까지 차이가 났을까?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생명 가격표’에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것은 값이 매겨진다. 불편한 사실이기에 입 밖에 내지 않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마찬가지다. 유엔인구기금에서 유엔 주요 사업의 수석 데이터모델러를 맡아 온 저명한 통계학자이자 보건경제학자인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은 저서 『생명 가격표』에서 “인간 생명의 가치 측정”이라는 불편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대 사회의 핵심 이슈를 파고든다.
그는 “우리 생명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가격표가 매겨진다. 그 가격이 늘 공정한 것은 아니며, 생명 가격표에 상당한 불공정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는 이러한 가치 평가와 그 뒤에 숨겨진 가치 체계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실용적인 접근법으로 현실 세계에서 생명의 가치가 매겨지는 방법과 그 방법들이 야기하는 결과 및 한계점에 주목한다.
법원의 판결, 장기이식의 우선순위를 비롯한 모든 의료적 결정, 양육 비용, 기업의 오염 물질 관련 원칙, 보험과 보상금 등 우리 주변에서는 끊임없이 생명 가격표가 매겨지고 있지만, 그 산출법과 그 방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표면적으로만 드러나지 않을 뿐 개인, 가정, 기업, 정부를 포함한 사회의 모든 주체는 일상적으로 생명에 가격을 매기며 이것은 실제로 경제, 정책과 법률, 건강과 안전 등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생명 가격표는 불공정할 때가 많고 젠더, 인종, 민족, 문화적 편견이 크게 작용하며 노인보다는 젊은이, 빈자보다는 부자, 외국인보다는 내국인, 타인보다는 가족의 생명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결과로 이어지곤 한다. 낮은 가격표가 매겨진 사람들은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된다는 점에서 이것은 꽤 심각한 문제다.
이 책은 (1) 인간 생명에 일상적으로 가격표가 매겨진다는 사실, (2) 이러한 가격표가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3) 이러한 가격표는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는 사실, (4) 이런 부당함이 심각한 문제인 이유는 가격표가 낮게 책정된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높은 가격표가 붙은 사람들에 비해 더 큰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다양한 분야의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 방법은 우리 사회가 생각하는 우선순위와 공정성에 대한 꽤 많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 책의 독자들은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 인간의 생명에 가격을 매기는지 그리고 그 계산법을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깨닫고 시스템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이다.
9.11 희생자 보상 기금의 파인버그가 고안한 산출 방식은 비경제적 가치와 피부양자 가치, 경제적 가치를 합산한 것이었다. 비경제적 가치는 모든 희생자에게 25만 달러라는 동일한 금액이 책정되었다. 피부양자 가치는 모든 피부양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예를 들어 희생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10만 달러가 추가되었고, 피부양자가 한 명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되었다. 경제적 가치는 희생자의 소득에 기반하여 책정되었기에 결과 값은 천차만별이었다. 이 가치는 희생자의 평생 기대소득, 각종 수당 및 기타 혜택 등을 계산한 뒤 희생자의 실효세율에 맞추어 조정해 얻은 값이었다. 이 계산법에는 희생자의 나이, 정년까지 남은 햇수, 기대 소득 증가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었다. 보상금 최저액과 최고액 차이는 매우 컸다. 어떤 희쟁자들에게는 다른 희생자들 생명의 거의 30배에 달하는 가치가 매져졌다.
형사 제도에서도 법은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 종사자들의 생명을 노골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의 성, 인종, 사회적 지위, 전과 기록 등을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에서는 그런 것들에 따라 차별을 둔다. 미국법에는 모두가 동등하게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쓰여 있을지 몰라도, 통계를 보면 혐의와 기소에 관한 검찰의 결정과 양형은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사고, 부상, 사망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들은 자동차 회사의 명운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그렇다면 그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해야 기업은 리콜과 같은 조치를 취할까? 모든 결함과 문제에 대해 매번 리콜을 실시한다면 그 어떤 자동차회사도 경영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기업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방법 중 하나는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적어도 두 가지 시나리오의 순 현재 가치를 비교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두 가지 시나리오란 구조적으로 결함이 있는 차종을 리콜하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넘어간 뒤 훗날 합의금과 과징금을 지불하는 것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
통계 전문가이자 보건경제학자. 존스홉킨스대에서 통계학 석사와 바이오메디컬엔지니어링 박사 학위를 받았다. 유엔의 주요 사업에서 수석 데이터모델러 역할을 해 왔으며 컬럼비아대에서 통계학과 보건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다. 전작 『국가 평가서: 미국은 어떻게 세계 경쟁력과위상을 회복할 것인가(The Measure of a Nation: How to Regain America's Competitive Edge and Boost Our Global Standing)』는 퓰리처상 수상자 재레드 다이아몬드가 2012년 최고의 책 중 하나로 꼽았으며, 이번 책 또한 그로부터 “눈을 뗄 수 없다(Gripping)”는 찬사를 받았다.
목차
1장 돈이냐, 생명이냐? 10
2장 쌍둥이 타워가 무너지던 날 18
3장 ‘법 앞의 평등’은 없다 54
4장 생명 가격표가 수돗물의 수질을 결정한다? 86
5장 기업은 인간의 생명으로 이윤을 극대화한다? 118
6장 나도 할아버지처럼 죽을래요 152
7장 생명 가격표와 삶의 질 172
8장 아이를 낳아도 될까? 206
9장 고장 난 계산기 234
10장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