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출제가능한 쟁점을 테마100으로 나누어 기출을 유형별로 정리한 수험서다. Stage 1은 17년부터 21년까지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망라하였으며, Stage 2는 고난이도 문제와 17년 이전의 핵심기출문제 및 오답지문으로 구성하였다. 출제유형별 빈출되는 형태를 하나의 쟁점으로 구성하였다. 정선된 기출문제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해설을 도모하였다. 테마별로 출제의 빈도 그리고 각 문항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이석준 테마100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은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의 <문제풀이를 통한 확인학습>의 용도를 목표로 하는 책입니다.
행정법총론과 관련하여 매년 많은 기출문제가 나오고 있고, 이전에 누적된 문제의 양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에 기초에서 실전까지 가장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학습은 전통적인 주요쟁점과 최신의 경향을 한 번에 아우르는 ‘적절한 분량의 기출문제 분석·정리’라고 판단되어 STAGE 1 ＆ 2로 구성된 「테마100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출제가능한 행정법총론 전 영역의 조문과 판례·이론을 수험용으로 빠짐없이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로서, 2021년 7월까지의 개정된 모든 법령과 주요 기출문제를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테마100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의 특징

1. 출제가능한 쟁점을 테마100으로 나누어 기출을 유형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객관식 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교재는 해당 시험의 특성에 맞게 주요 쟁점과 판례들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서는 방대한 기출문제를 시험의 목적에 맞게 두 단계로 구성하여, 수험생 여러분의 효율적인 학습을 추구하였습니다.

Stage 1은 17년부터 21년까지의 <최근 5개년 기출문제>를 망라하였으며, 이는 행정법총론을 준비하는 모든 직렬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국가직, 지방직, 소방공채, 군무원, 경행경채, 행정사 등

Stage 2는 고난이도 문제와 <17년 이전의 핵심기출문제 및 오답지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는 사각지대를 방지하여 불의타를 대비하는 효과를, 그리고 고득점 전략의 수험생을 위한 것입니다.
* 국회8급, 5급승진, 소방간부 등

2. 기출 유형별로 독자적인 테마를 추가하였습니다.
기출문제집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출제유형별 빈출되는 형태를 하나의 쟁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허가·특허·인가의 비교], [행정쟁송 종합문제] 등이 그 예입니다. 특히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위헌인 법령에 근거한 처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생활보상] 등 수험생들이 까다롭게 느끼는 항목을 별도의 쟁점으로 유형화하였습니다. 취약점 부분만을 정리하는 선별적인 학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3. 정선된 기출문제의 정확하고 입체적인 해설을 도모하였습니다.
문제의 해설은 지문별로 OX를 표시하고, 근거가 되는 판례 및 법조문을 가급적 원문으로 표시하면서 주요 부분을 별도의 밑줄을 통해 강조하였으므로 막판 정리에도 유용할 것입니다.

4. 테마별로 출제의 빈도 그리고 각 문항별로 난이도를 표시하였습니다.
테마별 출제빈도 순위가 ●●●로 나타나 있으니, 출제경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마다 중요도와 난이도를 표시하여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별학습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문별로 출제영역이 상이한 문제들은 <종합문제>에서 별도로 다루어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사례형 객관식 문제는 해당 테마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여 종합적인 응용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본내용의 점검과 실제 출제패턴을 문항별로 익히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마지막에는 해당 지문이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지문별로 다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은 의미임에도 표현만 변형되어 출제되는 지문까지만 대비할 수 있으면,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공무원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기출문제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이란 결국 각자에게 허용된 시간과 기억력의 한계 내에서의 선택의 문제이고, 현재 시점에서의 집중이 장래 최고의 선물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의 기획부터 출간까지 함께 해주신 이승환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석준 테마100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이 여러분의 합격에 진실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을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 분들의 성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2021. 7. 30. 편저자 이 석 준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석준
[ 경력 ](현) 윌비스고시학원 행정법 전임(현) 부평윌비스 행정법 전임(현) 김재규경찰학원 행정법 전임(현) KG 에듀원 행정법 전임(현) 프리듀서울군무원학원 행정법 전임(현) 주경야독 헌법 전임[ 저서 ]이석준 테마100 행정법총론 기출문제집 - 듀오북스

  목차

STAGE 01 최신 5개년 기출문제
제01편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 16
THEME 001. 권력분립과 행정 16
THEME 002. 통치행위 16
Chapter 02 법치행정 20
THEME 003. 법치행정의 원리 20
THEME 004. 행정법의 법원(法源) 26
THEME 005. 행정법의 효력 : 행정법령의 적용시점 30
Chapter 03 공법상 일반원칙 34
THEME 006.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34
THEME 007. 신뢰보호의 원칙 34
THEME 008. 평등원칙 42
THEME 009. 자기구속의 원칙 43
THEME 010.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3
THEME 011. 그 밖의 일반원칙 - 일반원칙 종합 44
Chapter 04 행정상 법률관계 52
THEME 01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 공법·사법의 구별 52
THEME 013. 특별권력관계 56
THEME 01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7
THEME 015.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과 공의무 59
THEME 016. 개인적 공권의 확대화 경향 : 재량행위에서의 공권의 성립 59
THEME 017.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62
THEME 018. 사인의 공법행위 일반론 63
THEME 019.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申告) 66
THEME 020. 지위승계신고 76

제02편 행정법서론
Chapter 01 행정행위(行政行爲) 80
THEME 021. 행정행위 일반 80
THEME 022.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81
THEME 023.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89
THEME 024. 단계적 행정결정 - 자동적 처분 90
THEME 025. 제3자효 행정행위 92
THEME 026. 명령적 행정행위 : 허가를 중심으로 94
THEME 027. 인·허가 의제 98
THEME 028. 형성적 행정행위 : 특허를 중심으로 101
THEME 029. 강학상 인가 104
THEME 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공용환권 107
THEME 031. 특허·인가·허가의 예 108
THEME 03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12
THEME 033. 행정행위의 비교 115
THEME 034. 영업양도상 문제 : 제재사유의 승계 118
THEME 035. 행정행위의 부관 119
THEME 036. 부관의 하자와 쟁송방법 131
THEME 037.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137
THEME 038. 행정행위의 효력 140
THEME 039. 공정력과 선결문제 145
THEME 040. 행정행위의 하자 : 무효와 취소사유 149
THEME 041. 위헌법령에 근거한 처분 158
THEME 042.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159
THEME 043. 하자의 승계 160
THEME 044. 행정행위의 폐지 : 직권취소와 철회 164
THEME 045.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 실효 172
THEME 046. 행정행위 종합 173
Chapter 02 행정입법(行政立法) 183
THEME 047. 행정입법 : 법규명령 183
THEME 048. 법규명령의 통제 194
THEME 049. 행정규칙 203
THEME 050. 행정입법의 형식과 내용의 불일치 206
Chapter 03 기타 행정작용 214
THEME 051. 확약 214
THEME 052. 행정계획 215
THEME 053. 공법상 계약 224
THEME 054. 행정상 사실행위 : 행정지도를 중심으로 233
THEME 055. 행정작용 종합문제 242

제03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Chapter 01 행정강제 246
THEME 056. 행정대집행 246
THEME 057. 이행강제금(집행벌) 260
THEME 058. 직접강제 265
THEME 059. 행정상 강제징수 266
THEME 060. 행정상 즉시강제 268
THEME 061. 행정조사기본법 270
Chapter 02 행정벌 278
THEME 062. 행정질서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278
THEME 063. 행정형벌 및 행정벌 종합 288
Chapter 03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95
THEME 064.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295
THEME 065.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종합문제 299

제04편 행정과정
Chapter 01 행정절차 318
THEME 066. 행정절차 일반 318
THEME 067.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 330
THEME 068. 절차상 하자 350
Chapter 02 행정정보 354
THEME 069. 정보공개제도 354
THEME 070. 개인정보보호 380

제05편 행정과정
Chapter 01 행정소송 394
THEME 071. 행정소송의 개관 및 한계 394
THEME 072. 취소소송의 소송요건：대상적격 398
THEME 073. 법률상 이익 : 원고적격 418
THEME 074. 법률상 이익 : 협의의 소의 이익 424
THEME 075. 피고적격 | 권한의 위임 428
THEME 076. 제소기간의 제한 435
THEME 077. 필수적 행정심판전치주의 440
THEME 078. 관할 및 소송요건 종합 441
THEME 079. 가구제：집행정지 447
THEME 080. 심리 453
THEME 081. 심리과정상 여러 문제 454
THEME 082.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455
THEME 083. 판결의 종류 : 일부취소판결을 중심으로 458
THEME 084. 사정판결 459
THEME 085. 판결의 효력 : 인용판결을 중심으로 461
THEME 086. 무효등확인소송 465
THEME 087. 부작위위법확인소송 469
THEME 088. 당사자소송 472
THEME 089. 객관소송 479
Chapter 02 행정심판 482
THEME 090. 행정심판 일반 482
THEME 091.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절차 489
THEME 092. 행정쟁송 종합문제 512
Chapter 03 행정상 손해배상 537
THEME 093. 행정상 손해배상：국가배상법 제2조 537
THEME 094. 국가배상법 제5조 영조물책임 555
THEME 095. 국가배상 종합문제 563
Chapter 04 행정상 손실보상 577
THEME 096. 행정상 손실보상 일반 577
THEME 097. 손실보상의 근거：헌법 제23조 해석론 579
THEME 098.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 : 토지보상법을 중심으로 581
THEME 099. 생활보상 590
THEME 100. 행정법총론 종합문제 592

STAGE 02 과년도 및 고난도 기출 & 오답노트
과년도 및 고난도 기출 & 오답노트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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