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최근 국민의힘을 위해 대선판에 뛰어들었다가 물러난 ‘킹메이커’ 김종인의 저서다. 김종인은 오랜 세월, 우리의 첫 번째 대통령 시기부터 정치판을 읽을 수 있는 위치에 있던 몇 안 되는 사람이다. 그의 조부인 가인(街人) 김병로가 초대 대법원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아직 어린이였던 그는 집에 드나드는 수많은 정치인들을 보며 자랐다. 그뿐 아니라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온 후에는 직접 정치권과 지근거리에서 청년기를 보냈고, 장년기에 접어들면서는 곧장 이 나라의 정치권 깊숙이 들어와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 후각을 키운 사람이다.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특질을 분석, 역대 대통령들이 실패했던 원인을 분석하고, 미래 대통령이 성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현직 문재인 대통령까지, 김종인이 분석한 대통령의 재임 기간 성적표는 초라한 수준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성적표상의 숫자가 아니라, 그 평가를 딛고 일어설 방법에 대한 그의 제안이다.
출판사 리뷰
왜 우리는 유독 실패한 대통령만 줄지어 뽑아왔던 것인가
왜 차악을 선택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기대 이하 후보들끼리 벌이는 대결을 지켜봐야 하는가
정치 인생 60년, 열두 명의 대통령을 거친 김종인의 경험과 제안
김종인은 이 책을 통해서 각 대통령마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골치 아픈 숫자를 들먹이는 것이 아니라 여든 야든, 지지하는 정파를 떠나 고개를 끄덕이게 만들 수밖에 없는 논리로 분석하면서 똑같은 실패를 겪지 않을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몇 권의 저서를 펴낸 노정객 김종인은 이 책에서 ‘스스로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 아니라 ‘역사를 위해 정리하려는’ 회고록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만큼 사리사욕 없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대통령들을 개괄하려는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결국 대통령제에서는 후진국일 수밖에 없는 이 땅의 지나온 대통령들을 하나하나 분석함으로써 개발도상국을 지나 경제적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우리의 정치 분야도 선진국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이 20대 대선을 즈음한 무렵에 출간되는 것이 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제 80줄의 노정객은 자신의 ‘사심’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사를 지근거리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시선에 담긴 안타까움을 애정과 함께 쏟아부은 것으로 읽혀진다.
이승만, 윤보선을 비롯,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등 한국 현대사를 이끌었던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좀 더 영광스러운 퇴장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곳곳에 배어 있는 것을 보면 이 책이 진보나 보수, 어느 한 진영의 시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욱 배가시켜준다.
한마디로 이 책은 광복 이후 우리 정치사를 거시적으로 들여다보면서도 미시적으로 분석한 결과물이다. 이 책이 오는 20대 대통령 당선자에게 금과옥조가 되고, 또 그를 선택하는 국민들에게도 올바른 대통령 선택의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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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문제를 역사의 창으로 들여다볼 것이다. 제목부터 너무 회의적이지 않으냐고 힐난하는 목소리가 들리지만, 실패의 과정 속에 성공의 조건을 유추하려고 한다. 어쭙잖은 내 경험에서 그렇게 골라낸 결과는 ‘대통령에게 건네는 6가지 조언’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해두었다. 어제의 대통령을 통해 내일의 대통령이 지녀야 할 조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이라는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대체 무엇인지,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독자들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프롤로그: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야당에 가서 내가 할 일은 세 가지 정도라고 봤다. 더 많을 필요도 없이, 딱 세 가지에 집중하면 될 것이라고 각오했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 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는 일. 그것만으로도 야당에 대한 국민의 불만과 불신을 어느 정도 풀고 안심하는 마음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둘째, 당명과 정강정책을 바꾸는 일. 당명은 그렇다치고, 정강정책은 당의 혁신을 보여주는 핵심 징표다. (그런데 기존의 정당비대위를 보면, 정강정책의 변화에는 특별한 관심도 없고 당명 변화나 이합집산에만 촉각을 곤두세운다. 진정한 개혁을 목적으로 하는 비대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미국 민주당이 만년 야당 신세를 극복하고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비결, 독일 사민당이 30년 만에야 기민당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국민도 놀랄 만큼 철저한 변화와 혁신을 단행한 데 있었다.
셋째, 잃어버린 수도권 민심을 되찾고 전국 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일. 그동안 보수 정당은 호남은 지레 포기하는 듯한 태도를 취해왔다. 그것은 호남뿐 아니라 수도권을 포기하는 일이고, 나아가 정치를 포기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공화주의 국가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지역을 아예 포기하는 구상을 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더 큰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이 이 세 가지만 잘해도 내가 할 일은 어느 정도 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간단해 보이지만 짧은 시간 안에 이런 일을 이룰 수 있을까 걱정되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역시 서울시장 개표 결과다. 역대 우리나라 모든 선거를 통틀어 여당이 서울 지역 모든 선거구에서 그토록 완패한 선거는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가 처음이었다. 단 하나의 선거구에서도 여당은 승리하지 못했다. 30년 넘게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강하게 보여줬던 선거구 유권자들마저 야당을 지지했다. 정권 심판 여론이 그토록 높았다.
결과를 정리하자면, 당시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당이 못해’ 이긴 선거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다. 우매한 정권은 그것을 자꾸 세금이나 규제로만 막으려 했다. “부동산은 자신 있으니 믿어달라”고 호언하던 대통령이, 막상 문제가 커지니 자신은 뒤로 빠지고 총리와 장관을 앞세워 마치 남의 일처럼 관료들을 질타했다. 아파트 한 채 있는 중산층은 세금이 올라 아우성, 아파트 한 채 없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희망이 사라져 망연자실이었다. 게다가 주택개발과 관리를 책임진 LH공사 직원들이 개발예정지에 대대적인 땅 투기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 분노하는 민심이 하늘을 찔렀다.
부동산 문제뿐 아니다. 지난 정부의 과오를 들추기 위해 이른바 ‘적폐청산’을 할 때는 검찰을 충견처럼 앞세우더니, 그런 검찰이 현 정부를 향해 수사의 예봉을 돌리니 갑작스레 세상 모든 잘못이 검찰에서 비롯된 것처럼 난리를 피웠다. 법무부장관이란 사람이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 온갖 해괴한 짓을 다 벌이는 한심스런 다툼이 1년 가까이 계속됐다. 정상적인 국가, 정상적인 정부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다. 국민은 거기에도 염증을 느꼈다.
결국 2021년 4.7재보궐 선거는 부동산 선거였고, 조세저항 선거였으며, 검찰총장 탄압에 반대하는 선거, 정권 심판의 성격이 뚜렷한 선거였다. 우리나라 역대 모든 선거가 그렇듯, 견제받지 못하는 권력은 스스로 패망을 재촉하는 법이다. 그러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선거이기도 했다.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작가 소개
지은이 : 김종인
헌법 제119조 2항 ‘경제민주화’ 조항을 만들고 관철시킨 장본인. 이 조항은 ‘김종인 조항’이라 불리며 우리 헌법 가운데 특정인의 이름으로 별칭을 갖는 유일한 조항이기도 하다. 1990년 청와대 경제수석 재직 당시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조치를 통해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단번에 안정시키며 ‘소방수’로 불렸다. 경제 참모의 영역을 넘어 한소-한중수교와 외교 사안까지 해결하며 ‘만능 수석’이라 불리기도 했다.재정·조세 전문가로 비례대표로만 다섯 번 국회의원을 역임하여 ‘여의도의 포레스트 검프’라 불린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연달아 맡아 매번 정당을 혁신하고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 ‘차르’, ‘닥터 K’, ‘경제 할배’라는 찬사를 받았으며, 박근혜-문재인 정부 탄생에 모두 기여해 자타공인 ‘킹메이커’로 통한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여러 정부에서 총리 후보 등으로 거론돼 ‘지상紙上 발령 최다 정치인’이라는 수식어도 갖고 있다.1940년 서울 출생으로 한국외대를 졸업한 후 독일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강대 교수 재직 중 부가가치세 실시 문제로 정치와 인연을 맺은 후 근로자재형저축, 사회의료보험 도입 등에 공헌했다. 일제강점기 민족 변호사이자 해방 이후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기틀을 만든 초대 대법원장 가인(街人) 김병로 선생의 손자로 ‘한국 정치사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통한다.저서: 《영원한 권력은 없다》, 《김종인, 대화》,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외 다수
목차
프롤로그 나라는 선진국, 대통령은 후진국
1부 왜 정치는 실패하는가: 21대 총선에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까지
2부 내가 만난 대한민국 대통령: 이승만에서 문재인까지
1. 이승만 건국의 공로를 스스로 무너뜨린 대통령
2. 윤보선 어쩌다 대통령이 된 무능한 대통령
3. 박정희 경제 발전의 성과에 스스로 무너진 대통령
4. 최규하 관료의 한계를 넘지못한 임시 대통령
5. 전두환 정의를 내세웠으나 정의롭지 못한 대통령
6. 노태우 ‘3김시대’를 넘지 못하고 실패한 대통령
7. 김영삼 민생을 후퇴시키고 떠난 유일한 대통령
8. 김대중 위기를 기회로 살리지 못한 평범한 대통령
9. 노무현 국민의 기대가 커서 실망도 컸던 대통령
10. 이명박 기업과는 친하고 국민과는 멀었던 대통령
11. 박근혜 ‘문고리’에 휘둘린 식물 대통령
12. 문재인 촛불을 이용하고 촛불을 배반한 대통령
3부 대통령에게 건네는 6가지 조언
1.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2. 미래를 상대로 경쟁하라
3. 대통령의 무지는 ‘죄’가 된다
4. 대통령은 측근이 없어야 한다
5. 대통령중심제를 바꾸자
6. ‘통일 대통령’의 꿈을 버려야 한다
에필로그 대통령 제도하 마지막 대통령을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