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3선 부천시의원을 역임한 저자 한병환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실에서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저자가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폐의 역사를 비롯해 지역화폐의 해외사례,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가지는 가능성, 지역화폐가 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심 주제는 ‘지역 화폐’이다. 저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지역화폐 정착과 확산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운용 권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성장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다루었다. 환경문제는 이미 현재의 과제이며, 지역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저자 역시도 글을 쓰면서 새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출판사 리뷰
청와대에서 지역화폐 발행을 담당한 저자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은 과묵한 성품 그대로 매우 진중하게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자영업 분야에서는 파격적이었다. 유사 이래 최초로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실을 신설했다. 그동안 경제 정책의 아주 작은 분야에 머물렀던 자영업 정책을 독자적 정책 영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는 경제 정책에서 획기적인 일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지역화폐 정책에서 정부 지원 발행액이 대폭 늘어났다. 2018년 1000억 원, 2019년 2조 3000억 원, 2020년 9조 6000억 원, 2021년 15조 원으로 확대시켰다. 한마디로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된 것이다.
3선 부천시의원을 역임한 저자 한병환은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실에서 행정관과 선임행정관으로 2년 6개월 동안 근무했다. 그 기간 동안 저자가 담당했던 가장 중요한 업무가 ‘지역화폐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폐의 역사를 비롯해 지역화폐의 해외사례, 지역화폐가 대안화폐로 가지는 가능성, 지역화폐가 왜 지역경제 활성화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에 이르기까지 지역화폐의 여러 가지 개념을 공부할 수 있었다. 돌이켜 보면 너무 힘든 시간이기도 했지만 저자에게는 보석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한 골목시장 활성화, 나아가서는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알 수 있다.
나를 위해 부천페이- 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중심 주제는 ‘지역 화폐’이다. 저자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한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지역화폐의 발행을 지원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우선, 지역사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생각을 정리했다. 지역화폐 정착과 확산은 궁극적으로 지방자치정부의 운용 권한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와 성장은 물론 환경문제까지 다루었다. 환경문제는 이미 현재의 과제이며, 지역단위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다. 저자 역시도 글을 쓰면서 새롭게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는 저자가 정리하고 싶었던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다. 저자가 2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새로운 사실, 지역화폐의 의미, 해외의 사례, 우리나라에서 발전되어 온 지역화폐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에세이 형식을 취했기에 복잡한 도표와 그림은 가급적 줄였다. 대신 사실 관계의 설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간략하게 정리하여 실었다. 특히 부천시의 지역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진척되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세 번째는 ‘기본소득 시리즈’를 담았다. 아무래도 대선 시기 논쟁의 영역으로 확산된,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마크로 인식되고 있는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에 대한 한병환의 해설이 중심이다. 이 ‘기본시리즈’ 내용을 넣은 이유는 이 책을 읽는 분들에게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정책을 생각했고, 어떤 배경이 있으며, 그 정책이 어떤 효과를 거둘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 선택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지방정부 운영을 책임지(려)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기본소득에 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염두에 두고 적은 글이다. 동시에 이 기본소득 부분을 통해 부천시의 지역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았다.
부천시는 서울과 맞닿아 있는 인구 80만 명이 훨씬 넘는 대도시다. 하지만 개발 여력이 있는 공간자원은 극히 적고 서울 다음으로 인구밀도가 높은 도시, 경제성장 동력이 약해진 도시, 원도심과 신도시의 불균형에 더해 신도시 또한 새로운 도시계획 필요성이 제기되는 도시가 부천이다.
이곳에서 어떻게 시민들이 좀 더 안락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 방안이 될 중장기적 공간구성과 정책은 무엇인가, 또 그것을 실현할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문화도시 부천의 면모를 어떻게 시민 개개인의 삶 속으로 투영시킬 것인가.
부천을 기반으로 둔 정치인들에게 던지는 나와 부천시민들의 질문이다. 혼자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다. 《나를 위해 부천페이–한병환, 지역화폐로 경제를 읽다》가 이 문제를 풀어
나가는 하나의 단초가 되길 기대한다.
-원혜영(재선 부천시장, 5선 국회의원) ‘추천사’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한병환
서울에서 나고 자랐지만, 1987년 이래 부천에서 살고 있다. 그를 부천으로 이끈 것은 1980년 광주로 상징되는 시대정신이다. 대학시절 수배, 구속, 투옥을 당하며 군부독재에 맞서 저항했다. 이후 부천 풍림화학노조 교육선전부장, 부천노동법률상담소 상담실장, 부천시 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간사, 세 번의 부천시의원, 부천시 옴부즈만 등 노동환경과 사회부조리 개선, 더 나은 부천을 위해 노력했다. 이제 문재인정부 청와대 2년 6개월에 걸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부천시민주권시대’를 향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 졸업(문학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정책학 석사)〇한병환이 걸어온 길1986 성균관대학교 민민투위원장1989 풍림화학노동조합 교육선전부장1991 부천노동법률사무소 상담실장1994 부천시 세금도둑사건 시민대책위원회 간사1995 부천시의원(2·3·4대 3선)2003 자연보호부천시협의회 회장2006 대통령직속 동북아시대위원회 자문위원2010 부천시 시민옴부즈만2011 노무현재단 기획위원2018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실 행정관2020 청와대 일자리수석실 자영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2021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일터혁신TF 위원
목차
추천사 | 원혜영 05
저자의 말 10
1장 | 지역을 생각하고 돌아본다 25
1. 지역과 지방자치 27
2. 지방과 지역 39
3. 지역과 경제 45
4. 지역자치의 개념과 방향 49
5. 오래된 미래, 지역 미래의 환경적 접근 57
6. 지역경제를 생각한다 65
7. 지역의 일자리를 생각한다 72
8. 지역경제의 희망, 지역화폐 80
2장 | 지역화폐를 알아본다 89
1. 화폐 일반론 91
2. 화폐의 기능 95
3. 지역화폐의 의미 109
4. 지역화폐가 뜨다 119
5. 지역화폐의 역사 138
6. 지역화폐의 성과 160
7. 지역화폐와 지역의 대안 167
3장 | 기본 시리즈를 말한다 171
0. 이재명과 ‘기본’ 시리즈 173
1. 기본소득 175
2. 기본주택 196
3. 기본금융 201
에필로그 209
한병환을 말한다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외 15명 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