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정비사업은 서로 다른, 많게는 2,000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여 조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업에 내놓은 상황이라 조합운영에 관심이 지대하다. 조합의 지도부는 많은 유혹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자료의 충실한 공개, 자료의 의미내용의 설명·통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출판사 리뷰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은 무엇인가?
내가 참여하는 사업의 추정분담금은 얼마일까?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정비사업 부동산의 중개업무는 어떻게 해야하나?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알려주는
재개발·재건축 기초부터 정복까지

정비사업은 서로 다른, 많게는 2,000명에 이르는 토지등소유자가 참여하여 조 단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으로 대부분의 조합원은 자신의 전 재산을 사업에 내놓은 상황이라 조합운영에 관심이 지대하다. 조합의 지도부는 많은 유혹의 손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자료의 충실한 공개, 자료의 의미내용의 설명·통지가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죄로 규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정비사업의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단번에 느낄 수 있다. 신고자 포상에 관한 규정까지 두고 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에 지장을 날인하게 하는 현장은 이곳밖에 없을 것이다. 계약체결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은 오히려 사업의 신속·경제적인 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우리는 지금 도시재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쇠퇴하는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창출하고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도시재생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철거와 개발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정비사업의 중심에 사람을 두게 하여 정비사업 시행과정에 풍부한 아이디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작가 소개

지은이 : 홍성욱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 법무사로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서울, 부산 등 여러 지역의 재건축아파트를 처리했다. 2010년에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하면서 정비사업에 관한 정책형성과 집행과정에 참여했다. 2014년부터 5년간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유례없는 성과를 이루기도 하였다.

  목차

개정판 머리말
머리말

1편 정비사업의 총론적 이해
1장. 정비사업의 절차 개관
2장. 정비계획의 수립대상지역 등
3장. 노후·불량건축물, 정비기반시설 등
4장. 정비사업의 시행방식과 시행방법 및 전환
5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6장. 토지등소유자, 조합원, 분양대상자
7장. 정비사업의 계산
8장. 과밀억제권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의 정비사업
9장. 정비사업과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
10장. 정비사업 연계형 임대사업자

2편 정비사업의 큰 흐름
1장. 정비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2장.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3장. 조합
4장. 사업시행계획
5장. 관리처분계획
6장. 준공인가 등
7장. 이전고시
8장. 청산금의 지급, 징수
9장. 사업의 청산 ‐ 조합의 해산, 청산

3편 정비사업을 위한 조치 등
1장.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2장. 계약업무
3장. 감정평가
4장. 토지 등 수용
5장. 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6장. 이주대책, 세입자 보상 등
7장. 부동산등기
8장. 회계감사

4편 심화
1장. 정비계획의 내용
2장. 사업시행계획의 내용
3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과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4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의 죄와 벌칙
5장. 정비사업의 단계별 분쟁유형
6장. 도시분쟁조정위원회
7장. 정비사업과 부동산중개업무
8장.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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