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5판 출간 후 2021. 9. 1.부터 변경된 송달료 계산법에 의거 1회 송달료를 5,200원(기존 5,100원)으로 모두 수정하였고, 그 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사소송법 주요내용인 양육비 1개월만 미지급하여도 감치 가능(현재 3개월 미지급 시 감치명령 가능) 등을 각각의 항목 란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법조항과 비교하여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출판사 리뷰

머리말

본 개정판에서는 기존 5판 출간 후 2021. 9. 1.부터 변경된 송달료 계산법에 의거 1회 송달료를 5,200원(기존 5,100원)으로 모두 수정하였고, 그 외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사소송법 주요내용인 양육비 1개월만 미지급하여도 감치 가능(현재 3개월 미지급 시 감치명령 가능), 부모에게 학대당한 미성년자가 대리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가능(현재 특별대리인 지정), 이혼과정에서 친권·양육권을 다툴 때 반드시 자녀의 진술을 청취(현재 13세 이상만 진술 청취), 가사소송 관련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재판(신설) 등을 각각의 항목 란에 추가함으로써 기존의 법조항과 비교하여 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제5판에 비하여 이론적으로 부족한 여러 부분과 일부 서면양식을 추가로 보강함으로써 분량은 작지만 이 한권의 책으로 가사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관하려고 노력함은 물론 나아가 이 한권의 책을 기초로 가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려고 노력하였다는 데 그 특징이 있기도 합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동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박사 –행정법)대한민국법률전문도서 최다출간(KRI 한국기록원 공식인증)현, 행정법률 사무소 청신호 대표행정사숭실대학교 초빙교수(행정법 강의)국가전문자격시험출제위원행정심판학회 학회장대한탐정협회 교육원장대한행정사회 대의원대한행정사회 중앙연수교육원 교수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행정법)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전, 서울시장후보 법률특보단장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장공인행정사협회 행정심판전문가과정 전임교수공무원연금관리공단 행정사지원 양성과정 강사

  목차

제1장 가사소송의 준비 16
Ⅰ. 가사소송의 준비 16
1. 인적 사항의 파악 16
2. 사실관계의 정리 16
3. 증거의 확보 17
4. 법률의 검토 17
5. 처리 방법의 선택 17
6. 부수적 조치의 검토 18
Ⅱ. 증거수집 방법 18
1. 개요 18
2. 소송절차를 통한 증거수집방법 19
3. 기타의 증거수집방법 20
4. 형사처벌이 문제되는 증거수집방법 22
Ⅲ. 증거수집을 위한 각종 증거신청절차 23
1. 개 설 23
2. 재산명시제도 24
3. 재산조회제도 33
4. 사실조회신청 43
5. 사실조회절차 44
6. 사실조회의 결과 44
7. 금융거래정보, 과세정보 등 제출명령 46
8. 증거보전신청 51
제2장 이혼소송을 위한 상대방재산 보전절차 64
Ⅰ. 개요 64
Ⅱ. 가압류 66
Ⅲ. 가처분 66
Ⅳ. 절차 69
1. 신청서 제출 69
2. 심리 69
3. 담보 69
4. 재판 69
5. 효력 69
제3장 상대방의 의무불이행시 의무이행확보수단 90
Ⅰ. 사전처분 90
1. 개 설 90
2. 보전처분과의 구별 91
3. 사전처분의 요건 및 절차 92
4. 사전처분으로 신청할 수 있는 처분유형 93
5. 사전처분의 효력 94
Ⅱ.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108
1. 의의 및 성질 108
2. 관할 및 절차 109
Ⅲ. 담보제공명령 119
1. 의의 119
2. 직권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19
3. 신청에 의한 담보제공명령 120
4. 담보제공 및 담보권 실행의 방법 121
Ⅳ. 일시금 지급명령 126
1. 의의 126
2. 관할 126
3. 당사자 126
4. 신 청 126
5. 재판 127
6. 실효성의 확보 127
Ⅴ. 이행명령 130
1. 개념 130
2. 요건 131
3. 절차 132
4. 이행명령에 위반에 대한 제재 133
Ⅵ. 금전의 임치 144
1. 개 념 144
2. 대상 및 절차 144
3. 금전임치의 효력 146
Ⅶ. 양육비이행관리원 148
1. 설립목적 및 설립근거 등 148
2.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 149
3.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업무 149
4. 이용대상 149
5.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 150
Ⅷ.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절차 166
Ⅸ. 새로운 양육비이행 확보수단 171
1. 새로운 양육비이행확보수단 도입배경 171
2.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172
3. 출국금지 요청 등 175
4. 명단공개 176
4. 형사처벌 179
제4장 가사조사절차 182
Ⅰ. 가사조사절차 182
1. 의의 및 취지 182
2. 가사조사관의 지정 183
3. 가사조사관의 직무 183
4. 가사조사관의 특성 183
Ⅱ. 사실의 조사 184
1. 조사명령 184
2. 조사기간 185
3. 조사의 착수 185
4. 구체적인 조사사항 185
5. 조사의 방법 187
6. 조사보고서의 작성 189
Ⅲ. 사실조사이외의 조사관의 직무 189
1. 기일출석과 의견진술 189
2. 조정을 위한 조치 189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190
제5장 가사조정 200
Ⅰ. 서설 202
1. 개요 202
2. 조정기관과 보조기관 202
3. 관련사건(재산분할, 위자료,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청구)의 병합 202
4. 가사조사관의 사전조사 203
Ⅱ. 가사조정의 절차 203
1. 당사자 및 관할 204
2. 가사조정의 신청 204
3.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205
Ⅲ. 조정기일 및 장소･절차 206
1. 조정기일 및 조정장소 206
2. 조정기일의 세부절차 206
Ⅳ. 조정의 종료(조정결정의 유형) 215
1. 개 설 215
2. 취 하 215
3. 각 하 215
4. 부조정(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 215
5.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215
6. 조정의 불성립(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지 않은 때) 216
7. 조정성립 216
8. 조정의 효력 217
Ⅴ.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218
1. 소송·심판에의 이행 218
2. 소송·심판에의 회부 218
제6장 이혼소송의 유형 230
Ⅰ. 협의이혼 231
1. 협의이혼이란 233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233
3. 협의이혼 신고 234
4. 협의이혼의 철회 234
5. 효과 235
6. 국제이혼 237
Ⅱ. 혼인의 무효 252
1. 의의 252
2. 혼인 무효사유 252
3. 관할 253
4. 당사자 254
5. 심리 254
6. 혼인무효의 효과 254
Ⅲ. 이혼의 무효 264
1. 의의 및 성질 264
2. 이혼무효의 사유 264
3. 관할 266
4. 당사자 266
5. 심 리 266
6. 확정판결의 효과 267
Ⅳ.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 270
1. 의의 270
2. 정당한 당사자 271
3. 관 할 271
4. 심 리 272
5. 사실혼의 범위 272
6. 확정판결의 효력 273
7. 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지정 273
8. 사실혼당사자의 사망과 재산분할청구권 274
Ⅴ. 혼인의 취소 284
1. 의의 285
2. 혼인취소의 사유 285
3. 정당한 당사자 289
4. 관 할 289
5. 심 리 290
6. 확정판결의 효과 292
7. 혼인에서의 상대방에 대한 고지의무 293
Ⅵ. 이혼의 취소 299
1. 의의 299
2. 이혼의 취소 사유 299
3. 정당한 당사자 299
4. 관 할 299
5. 심 리 300
6. 확정판결의 효과 300
Ⅶ.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 청구 304
1. 의의 및 성질 305
2. 이혼소송의 특칙 306
3. 재판상 이혼의 사유 307
4. 정당한 당사자 316
5. 관 할 316
6. 심 리 317
7. 확정판결 318
8.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319
9. 이혼소송과 관련된 문제 321
Ⅷ. 재산분할청구 376
1. 서론 376
2. 관 할 376
3. 정당한 당사자 377
4. 심리 377
5. 재산분할의 대상 378
6. 분할대상 재산과 액수산정의 시기 386
7. 재산분할에 있어 가사노동의 평가 387
8. 재산분할대상 부동산 허위양도시 강제집행면탈제 성부 387
9. 재산분할의 비율 388
10. 이혼확정 후 일방 사망시 재산분할청구소송 가부 388
11. 심판 391
Ⅸ. 약혼 해제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원상회복청구 400
1. 의의 400
2. 손해배상청구 400
3. 원상회복청구 401
4. 정당한 당사자 402
5. 관할법원 402
Ⅹ. 혼인의 무효･취소, 이혼의 무효･취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원상회복청구 412
1. 의의 412
2. 손해배상청구 412
3. 원상회복청구 413
Ⅺ.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416
1. 의의 및 성질 416
2. 정당한 당사자 417
3. 관 할 417
4. 요 건 418
5. 심 리 419
Ⅻ.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422
1. 친권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22
2. 양육자의 지정 및 변경 심판 430
3. 친권상실 선고 등의 심판 442
4. 실권회복의 심판 455
5. 친권의 일시정지와 일부제한 456
ⅩⅢ. 유아인도소송 461
ⅩⅣ. 부양료청구 470
1. 의의 471
2. 부양의무 471
3. 부양의 방법 472
4. 당사자 472
5. 관할 473
6. 심리 473
7. 심판 473
제7장 국제이혼 480
1. 의 의 480
2. 관 할 480
3. 실 무 례 481
제8장 소송의 종료 486
Ⅰ. 상소의 개념 486
Ⅱ. 항소 487
1. 의 의 487
2. 항소의 요건 488
3. 항소의 제기 488
Ⅲ. 부대항소 493
Ⅳ. 추완항소 497
Ⅴ. 상고 500
1. 개 설 500
2. 상고심의 절차 500
3. 상고이유 505
4. 상고심의 심리 515
5. 상고심의 재판 515
6. 환송판결의 기속력 517
7. 부대상고 518
제9장 이혼판결 후 강제집행절차 520
Ⅰ. 가사사건 소송비용 520
1. 소송비용의 범위 520
2. 소송비용의 부담 523
3.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 524
4.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525
5. 소송비용의 담보 527
Ⅱ. 압류 및 추심(전부) 533
1. 압 류 533
2. 추심명령 540
3. 전부명령 552
Ⅲ. 경매신청절차 559
1. 의 의 559
2. 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59
3.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574
제10장 가사소송에서 자주 묻는 질문 정리 616
제1절 가사조사 616
제2절 혼인관계 소송 620
제3절 협의이혼 631
제4절 가사신청 639

부록 : 재판실무자료 / 587
서식색인 /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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