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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설진성
추천사 교사정치기본권 회복 운동의 기폭제가 되기를 곽노현 _ 5
교사가 읽어야 할 정치기본권 회복 이야기 강신만 _ 8
교사, 공무원, 정치인의 필독서로 자리매김하길 박동국 _ 10
머리말 강요된 침묵이라는 덮개를 열어보자 _ 12
1장 정치적 중립은 강요된 침묵
파당성이란 굴레를 쓴 교사 참정권 운동 _ 22
교육을 퇴보시키는 법률들 _ 29
정치적 중립이 역설로 다가오는 경우 _ 36
본능적 불안에 사로잡힌 정치적 중립 담론 _ 42
교육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모순, 역사, 그리고 희망 _ 49
2장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문
학습자 중심 교육과정은 민주시민성이 충만한 교사를 원한다 _ 56
민주주의 가치는 매번 합의(consensus)를 요구한다 _ 69
교사의 직무 안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 _ 75
이상적 실재로서 교육과 현실 제도로서 학교 _ 79
교사의 정치 배제는 자율성과 전문성의 위기를 만든다 _ 87
교사의 종교적 자유는 종교적 중립과 양립할 수 있다 _ 96
다른 나라들의 교사들은 정치적 자유를 누린다 _ 100
3장 교원 정치적 중립의 개념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 _ 109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의 정치적 중립 _ 131
잃어버린 교사의 목소리 _ 141
4장 정치적 중립의 교실 문법
외부 정치 세력의 영향력을 억제한다 _ 149
배타적 정치 중립 대신 참여적 정치 중립 _ 151
국민이 참여적 정치 중립을 지지할 때이다 _ 155
참여적 정치 중립은 민주시민을 키운다 _ 175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참여적 정치 중립 _ 178
수업의 비파당성은 교육기본법만을 준거로 삼아야 한다 _ 184
5장 참정권 박탈의 역사
박탈된 참정권 _ 195
참정권 박탈의 과정 _ 204
헌법소원의 역사 _ 211
헌법재판소 판결의 경향성 _ 223
6장 교사 참정권에 이르는 길
법률 개정을 통한 헌법적 정치 중립 의미 회복 _ 235
참정권 회복의 로드맵 _ 243
참정권 회복을 위한 대중운동 _ 256
7장 교사 참정권이 회복된 세상
민주주의 지평의 확대 _ 265
교육정책의 변화와 지속가능성 _ 269
정당의 변화 _ 274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민주시민교육 _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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