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 리뷰

속으로 시커멓게 가슴을 태우며
나라가 넘어갈까 밤잠을 뒤척이던
이들의 수는 또 얼마였던가.

공인 중의 공인인 대통령의 제1책임은 무엇인가?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라고 규정하며, 헌법 제69조에 따라 대통령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한다.
위 선서와 함께 시작된 지난 5년 동안 문 대통령은 헌법에 따른 대통령의 책임과 완전히 역방향으로 치달았다. 문 대통령은 급격한 탈원전 정책으로 국가 독립과 계속성의 근본인 에너지 독립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심대한 국부의 원천을 파괴하였다.
그는 한미동맹의 약화와 한미일 협력 파괴, 남·북·러 3각 협력 추진, 중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로 국가독립, 영토보전, 국가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 모두를 저버렸다. 여적죄에 해당하는 9・19 군사합의로 영토보전과 헌법수호 책무를 정면으로 위반했으며 3권분립 파괴와 국민의 기본권 경시, 적법절차 원리 무시로 헌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무엇보다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준수하는 것은 대통령의 첫째가는 책임이다. 문 대통령은 그 책임을 중대하게 위반하였고, 이는 나라를 송두리째 뒤흔드는 일이었다.

▶ 서평

‘법은 과거에 대한 언어이고, 정치는 미래에 대한 언어이며, 연설은 현재에 대한 언어’라고 한다(아리스토텔레스, 『수사학』 중).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을 통해 그 시대의 법과 정치를 분석한 책이다. 대한민국의 과거, 현재, 미래의 언어가 함께 어우러진 책이라 할 만하다.

‘기술하되 지어내지 않는다(술이부작: 述而不作)’라고 공자는 말한 바 있다. 현란한 해석을 곁들인 2차적 소통보다 투박하더라도 그 사람의 말과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1차적 소통이 정치공동체에는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문 대통령의 연설문 상당 부분을 있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저자의 글과 문 대통령의 연설이 음영과 박스 처리로 확연히 구분되기에 문 대통령의 연설만을 따라 읽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1차적 소통을 중시한 책이다.

성경의 「열왕기」와 『조선왕조실록』의 차이는 우선 분량이다. 비슷한 정도의 시간 길이를 다루면서 열왕기는 조선왕조실록의 수천분의 1 정도 분량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에서도 상세한 실록이 있었다고 하니, 차이의 핵심은 요약서의 유무라 할 수 있다. 문 대통령 재임기의 연설문 총 분량은 공개된 것만으로도 15권에 이른다. 요약서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요약서가 있을 때 곱씹기가 가능하다. 곰곰이 되새겨 볼 때, 주마간산(走馬看山) 격으로 볼 때와는 다른 속뜻이 되살아난다. 양을 줄여주지 않으면 거듭 반추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귀적인 성찰이 행해지지 않을 때 깊이와 두께는 획득되기 어렵다. 수험 서적 요약, 전략적 요약이 아니라 반성적 요약, 소통적 요약이 긴요한 이유이다.

이 책은 문재인 대통령 5년간을 축약한 책이라 할 만하다. “헌법파괴자”라는 제목을 달고 있지만 저자는 “일부 공감”이라는 장을 통해 문 대통령 연설문에서 공감하는 부분 또한 13페이지에 걸쳐 인용하고 있다. 15권 5년의 역사가 200쪽 책 한 권 속에 훌륭히 요약되어 있다. 장차 문재인 대통령 시기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이들은 먼저 이 짧은 책으로 그 시기에 대한 입문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거의 매일 이루어지다시피 하는 대통령의 연설은 살아 숨 쉬는 정치요 역사다. 한 대통령의 공적인 활동 전체는 연설문 속에 그 정수가 녹아 있기 마련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건 싫어하건 문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대토론을 벌여야 할 당위성이 크다. 문 대통령은 수면 아래 있던 우리 사회의 헌법적 균열을 엄청난 강도의 충격으로 드러내 주었기 때문이다.

가장 피해야 할 길은 문 대통령 시기에 대한 치열한 반성 없이 이를 대충 망각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활기를 되찾고 퀀텀 점프로 도약하자면 문 대통령이 드러낸 거대한 균열과 마주 서야 한다. 헌법적 각성과 논쟁, 국민적 성숙과 고차원적 통합 없이는 더 심각한 위기가 반드시 예정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유한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습니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방문] 유엔총회 기조연설 (2017. 9. 21)

“남・북・러 삼각 협력의 기초를 확실히 다져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러시아 방문] 한・러 정상 공동 언론 발표 (2017. 9. 6)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입니다. (중략) 대통령이 잘못할 때 탄핵할 권리도 자신의 힘으로 보여줬습니다. 의회와 사법부도 국민의 뜻을 법과 제도로 뒷받침했습니다.”
- [미국 방문] 대서양협의회 세계시민상 수상 (2017. 9. 19)

  작가 소개

지은이 : 도태우
현재 선진화아카데미 대표로 사단법인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New Paradigm of Korea 대표를 맡아 적법절차due process of law 준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서울대 공대(공업화학과 ’87), 서울대 인문대(국어국문학과 ’89)를 졸업한 후 서울대 정치학과 대학원에서 수학했다. 소설집 『디오니소스의 죽음』(소명출판)을 출간한 작가, 사법연수원 41기를 수료한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민사 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탄핵 결정 후 형사 변호인으로도 약 6개월간 이례적인 속도와 강도의 재판 일정에 함께했다.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여적죄, 그리고 김정은 반인도 범죄자 고발을 주도했다.

  목차

서 언 : 뒤로 끄는 수레

제1부 거대한 균열
거대한 착각
‘자유’ 삭제, 가치동맹 파괴
헌법보다 촛불이 최고법인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진짜 얼굴
이산하의 시, 「한라산」
‘분단체제론’의 신화
몽환적 통치
소중몽(小中夢)
민주주의 대혼돈
투트랙(two track) 혁명

제2부 꿈같은 희망
달의 몰락
자기기만
외눈박이 마을의 전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반대로 말하기
신화와 거짓 사이
꿈같은 희망

제3부 “다시 출마할까요?”
문재인, 나는 누구인가
일부 공감
눈높이 맞추기
소득주도성장의 도그마
사람 잡는 사람중심
탈원전의 재앙―은폐와 침묵
촛불교(敎)
원한(怨恨, resentment)의 도덕
‘조국사태/광화문 집회’에 대한 반응
법 따로 정치 따로
문 정권 5년―4단계의 시기 구분

부 록
1. 문재인 여적죄 고발장
2. 강규형 KBS 전 이사 해임취소소송 상고심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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