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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정의/사법 리틀북
회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사법의 이념과 실천
대장간 | 부모님 |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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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사 리뷰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범죄가 발생하거나 정의롭지 못한 일이 자행되거나 피해가 생길 경우,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정의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일까?”

“피해를 입은 사람들, 피해를 야기한 사람들, 그리고 공동체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서양의 법체계에 의해 만들어진 형사사법절차가 그들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느낀다. 마찬가지로 판사나 변호사, 검사, 보호관찰관, 교정관과 같은 사법전문가들도 좌절감을 자주 토로한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가능한 한 잘못을 바로잡고 치유하기 위하여, 특정한 가해행위와 피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최대한 관여시켜, 피해와 필요, 그리고 의무를 함께 확인하고 다루는 접근방식이다.”
- 본문 중에서

  작가 소개

지은이 : 하워드 제어
회복적 사법의 창시자로 불린다. 그는 처음으로 미국에서 피해자-가해자 회합 프로그램을 기획·주도하였고, 회복적 사법을 이론적으로 발전시킨 사람 중에 하나이다. 그의 저서인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원제 Changing Lenses: A New Focus for Crime and Justice, 2012년 KAP 출간)는 이 분야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이 밖에도 『Doing Life: Reflections of Men and Women Serving Life Sentences』와 『Transcending: Reflection of Crime Victims』 등 많은 저서가 있다.하워드 제어는 이스턴 메노나이트 대학(해리스버그, 버지니아주 소재)의 대학원 부설 「사법과 평화구축센터」의 공동 소장이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회복적 사법 분야에 대하여 강의하고, 실무를 하고 있다. 하워드 제어는 시카고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럿거스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차

한국어판 저자 서문
개정판 역자 서문
역자 서문

제1장개관
왜 이 책인가?
개정판에 대하여
회복적 사법정의가 아닌 것들 …
회복적 사법정의는 필요와 역할을 중시한다

제2장회복적 원칙들
회복적 사법정의의 세 개의 기둥
“누가” 그리고 “어떻게”가 중요하다
회복적 사법정의는 잘못을 바로잡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회복적 렌즈
회복적 사법정의에 대한 정의
회복적 사법정의의 목표
회복적 사법정의를 이끄는 질문들
회복적 사법정의의 이정표

제3장회복적 실무
핵심적 접근방식은 많은 경우 전문 진행자가 있는 대면형식을 취한다
“참여주체”와 “진행방식”에 따른 모델의 유형
목표에 따른 모델의 유형
회복적 연속체

제4장어디로 갈 것인가?
응보적 사법정의 vs. 회복적 사법정의
형사사법 vs. 회복적 사법
하나의 비전
삶의 방식
회복적 사법정의는 강이다

부록 1회복적 사법정의의 기본 원칙들
부록 2회복적 사법정의에 있어서의 세 가지
부록 3회복적 사법정의? 그것은 무엇인가?
부록 4회복적으로 사는 열가지 방법
부록 5회복적 사정의와 평화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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