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예시로서의 열일곱 가지, 증여추정 두 가지, 증여의제 네 가지 총 스물세 가지 증여세 과세유형을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이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란 증여예시 형태와 같은 유형의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시중에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세가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상세히 다룬 책을 보기 어렵다. 자산가들뿐 아니라 기업인들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돕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내놓게 되었다.

  출판사 리뷰

실무자에게는 꼭 필요한 상속, 증여세법 기초 실무 이론서!!
자산가에게는 꼭 알아야 할 증여세 절세를 위한 중요한 법리!

- 책의 개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상속세에서 상속세 규정이 증여세 규정 보다 먼저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 분량면에서는 증여세 관련 규정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가 도입되고, 세법 조문이 늘면서 대자산가들뿐만 아니라, 법인사업자를 운영하는 기업인들에게도 증여세가 매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법인과 법인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시 증여세가 과세 되는 경우, 그 세금 부담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변칙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행위를 막기 위하여, 정부는 2004년도부터 「증여세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도 다양하게 일어나는 경제활동의 변화에 따른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대응의 결과입니다. 이것이 반영된 것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증여예시·증여의제·증여추정 규정들입니다. 이 책은 기업에서 정부의 이러한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한 규제에 대응전략을 마련하며 경영활동을 위해 필요한 상황과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를 살피고 있습니다.

- 책의 구성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법리 체계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나면, 말 그대로 이 법이 일반인뿐만 아니라, 대자산가와 기업인에게는 매우 중요한 법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합니다) 체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는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여예시로서의 열일곱 가지, 증여추정 두 가지, 증여의제 네 가지 총 스물세 가지 증여세 과세유형을 모두 합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란 증여예시(세법에서는 이를 증여예시라고 말하지는 않으나, 이런 유형을 예시적 형태로 열거해 놓았다는 의미로 증여예시라고 말합니다) 형태와 같은 유형의 포괄적 증여에 해당하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시중에 많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절세가이드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를 상세히 다룬 책을 보기 어렵습니다. 자산가들뿐 아니라 기업인들이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제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의사결정을 돕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 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이유
완전포괄주의 증여제도를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이 제도가 자산가들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폭이 넓고 크기 때문입니다.
부동산과 같은 자산의 급격한 가치 상승으로 인하여 조세 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만큼, 경제활동에서 세금 문제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완전포괄주의 증여제도에 대하여 그 항목과 내용만이라도 간략하게 이해하는 것이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산을 관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완전포괄주의 증여」
2003.12.31. 이전에는 상증법에서 증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민법(제554조)의 증여개념을 차용하여 이를 적용하여 왔습니다. 민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무상 이전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나 증여추정 규정을 두어 증여세를 과세하였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과거 민법상의 증여재산과 상증법상 열거한 증여의제 또는 증여 추정재산에 대하여만 과세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6가지 유형의 자본거래의 증여의제와 유사한 경우에도 추가적인 법령 보완 없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유형별 포괄주의를 도입하였으며, 2003년도부터는 나머지 여덟 가지 증여의제 유형에 대해서도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이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4.1.1. 이후부터는 상증법상 증여의 개념을 새로이 포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에 해당하는 모든 재산이나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변칙행위를 과세 규정으로 일일이 입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새로운 유형의 변칙증여 행위에 대한 과세방안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이일화
세무사창업컨설턴트<학력>서울시립대학교 경영대학원(회계학) 경영학석사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교통관리) 도시계획학 석사서울신학대학교 신학과(1988)<주요경력>강남세무서 운영지원과장, 체납징세과장 역임도봉세무서 재산법인세과장성동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세청 법인납세국 원천세과 사무관서울청 징세법무국 징세관실 사무관철도청 경리국 결산업무 건설교통부 도시교통국, 물류정책국, 수자원국, 서울항공청 관리국체육부 국제체육국, 청소년국 등 근무 <주요저서>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공저)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외 다수

지은이 : 마숙룡
現 이현세무법인 대표 (2023.8 ~ )<학력>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국세청 근무(1986 ~ 2006)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주요활동>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목차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제도의 이해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완전포괄주의 증여
제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제1절 증여세 과세대상과 증여세 이해 / 제2절 증여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제1절 증여세 과세특례 / 제2절 신탁이익의 증여 / 제3절 보험금의 증여 / 제4절 저가 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5절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 제6절 부동 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7절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8절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9절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0절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1절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2절 초과배당에 따른 이 익의 증여 / 제13절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4절 금전무상대출 등 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5절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제16절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7절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제18절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 따른 이익의 증여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1절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 제2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 제3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4절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 제 / 제5절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 제6절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보론 법인과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시 제기되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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