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 소개

지은이 : 허태열
前 국회의원·박근혜 대통령 비서실장1945. 7. 25 경상남도 고성군 마암면 장산리 187 출생1956~1964 경남중학교, 부산고등학교 졸업1967~1971 성균관대학교 법률학과 졸업1979~1980 미국 위스콘신 대학교(매디슨) 정책대학원 석사1995~1999 건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과정 수료1970. 8 제8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71. 1 서울특별시 내무국 행정과 지도계장1973~1985 대통령 비서실(정무) 행정관(사무관, 서기관) 근무1985~1990 경기도 의정부시장, 부천시장, 경기도 기획관리실장,1990~1993 내무부 지방자치기획단장, 지방행정국장, 민방위본부장1993. 10 제28대 충청북도 도지사,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1998. 4 정계 입문, 제15대 국회의원 경기도 부천원미갑 출마(낙선)2000. 4 국회의원 3선(제16~18대 한나라당 부산북·강서을)국회 정무위원장,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위원장한나라당 지방자치위원장, 기획위원장,당선진화추진위원장, 사무총장, 최고위원(선출직)2013. 2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초대 비서실장2014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2023 성지장학재단 이사장(현재)상훈1976 녹조근정훈장1995 청조근정훈장

  목차

인사말씀 4
서론 13

제1부 내각제 개헌
1장 정부(권력구조) 개혁: 내각제 21
정부 구조의 역사와 배경 21
대통령 중심제의 종합적 평가
- 1987년까지는 옳았고, 1988년 이후는 틀렸다 25
한계에 봉착한 대통령 중심제 42
내각제 도입, 왜 필요한가? 64
내각제 도입에 대한 반론과 검토 의견 91
내각제 개헌, 과연 가능한가? 99
내각제 개헌, 그리고 국민의힘에 드리는 고언(苦言) 119

제2부 정치·행정 개혁
2장 국회·국회의원, 정당 개혁 131
한국의 정치와 국민적 평가 131
국회·국회의원 개혁 133
정당 개혁 135
3장 지방행정 개혁 139
현행 행정구역·계층구조의 문제점 139
지방행정구역 광역화 144
행정계층의 감축 151
국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입법 162
특별법에 대한 반론과 검토 의견 173
4장 지방자치 제도 보완 187
교육감은 광역단체장과 러닝메이트로 189
자치단체 집행부 구성의 다양화 190
사무총장(행정감)제 도입으로 책임 행정 구현 192
자치단체 파산 제도 도입 195
자치단체 간 인사 교류 활성화 199

제3부 사회·교육 개혁
5장 농어촌 뉴타운(거점도시)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203
‘농업, 농촌, 농민’의 참담한 현실 203
‘농촌 뉴타운 사업’만이 해결책 206
뉴타운 사업 성공을 위한 극복 과제 210
뉴타운 사업을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212
6장 서비스산업 진흥을 위한 내국인 입장 카지노(open casino) 도입 213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213
오픈 카지노 사업의 기대 효과 218
7장 소소한 제언들 225
전국의 초·중등학교 학과 시작 전 전교생 달리기운동 제창 225
기업의 ‘꿈의 사다리 학당’ 개설 231

부록
1. 국회를 통과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0. 9. 16) 전문 238
2. 법안 통과에 부친 입장문(허태열 의원) 259
3.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허태열 의원 발의, 2009. 6) 전문 268
4.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개별 국회의원들이 제출한 법안 요지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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