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흠흠신서』는 조선 후기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한국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로, 정약용의 천재성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책이다. 정약용은 18세기 조선사회에 살인과 같은 강력사건이 매우 형식적이고 불공정하게 처리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지방관들이 사건의 진상을 올바르게 판단하여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의 기술과 지식을 담아 이 책을 집필했다.

조선사회에서 재판을 맡은 목민관들은 어려서부터 시부(詩賦)만 논하며 살아 왔기에 법률을 모르고 재판 방법조차 알지 못해 매우 불공정하고 형식적으로 처리하거나 아예 아전들에게 일임하는 일이 잦았다. 이에 정약용은 관리들이 죄인을 벌할 때는 공정한 법집행과 더불어 반드시 휼(欽恤)의 이상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흠흠신서』를 지었다.

특히 『흠흠신서』에서는 하나의 사건을 놓고 정조대왕과 정약용의 서로 다른 의견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법집행을 놓고 벌이는 제왕과 신하의 치열한 논의 과정을 보여준다. 정조의 온정주의와 젊은 학자 정약용의 법치주의가 부딪치는 토론의 현장도 흥미진진할뿐더러 법은 결국 누구의 편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결론 부분에 독자들은 크게 공감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목민심서(牧民心書)』, 『경세유표(經世遺表)』와 함께
‘1표(表) 2서(書)’라 불리는 『흠흠신서(欽欽新書)』 속 36가지 형법 이야기
- 조선 후기의 과학수사 지식을 집대성한 법제사상 최초의 판례 연구서

정조대왕이 직접 심리했던 사건에 대한 판결의 법률적 논리와
다산의 판단이 서로 얽히고설켜 한 권의 소설처럼 읽을 수 있다.
-조선 제일의 천재 정약용이 풀어내는 ‘정의란 무엇인가?’

정약용은 이 책에서 암행어사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중국의 법률서적을 통해 얻은 지식 을 바탕으로 살인 등 강력사건의 수사 방법, 사건 처리 기술, 올바른 법률 적용, 판결의 원칙 등 을 세세하게 망라함으로써 지방 관리들이 법률적 판단의 교과서로 활용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했다.

독자들은 이 책에 등장하는 36가지의 살인사건과 그들에 대한 판결을 읽으며 새삼 놀라게 될 것이다. 범죄의 양상, 학연과 혈연을 방패삼아 은폐하고 왜곡하는 수사, 위정자들에 의해 여지 없이 무너지는 법질서 등 오늘날 일어나는 사건과 똑같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이 책에 수록된 다양한 형태의 사건사고들과 이를 대하는 정약용과 정조대왕의 생각을 읽으며, 독자들은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공감하는 가운데 전혀 달라지지 않은 오늘의 상황을 바라보 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다산이 조선사회에 던졌던 바로 그 질문을 다시 한 번 곱씹게 된다. “법은 누구의 편인가.”




법은 누구의 편인가? 이 물음에 정조는 이렇게 답한다. 정치 지도자라면 법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 무조건 법대로만 집행하면 지도자가 편하 고 책임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건 당사자들이 마음으로 납득하지 않을 수 있고 끝내 억 울한 백성이 나올 수 있다. 반면에 정상을 참작하고 인정을 살피는 쪽으로 가면 자칫 자의적이 고 독단적인 판결을 내리기가 쉬우며 불공정하다는 비판도 들을 수 있다. 그렇기에 살인 사건 의 판결은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하면서도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정조와 다산은 옥졸이 죄수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일은 물론이고 죄수들 사이에 서열을 만들 고 악행을 저지른 일을 몹시 개탄한다. 비록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힌 죄수 신분이라 할지라 도 오로지 법에 따라서만 처벌을 받고 구금되는 일이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법을 국 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엄중한 사회 규범으로 정한 이유는,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억누르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개인적인 보복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면 나라가 약육강식이 난무하는 밀림이 되어 그 혼란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작가 소개

지은이 :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1776년 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 보고 그 학문에 감동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 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목차

1장.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면 안 된다

1. 누구를 위한 복수인가?
2. 사람을 업신여긴 죄
3. 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
4.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변명
5. 패륜아의 화해법, 그리고 은밀한 거래
6. 기울어진 운동장의 여인들
7. 불효한 아내를 죽인 남편

2장.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8. 나라에 법이 있다면 어찌 이럴 수 있겠는가?
9. 가진 자들이 더 겸손해야 하는 이유
10. 상급자의 갑질, 죽음으로 이어지다
11. 아들의 패륜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12. 짧은 순간의 자기 결정과 그 책임
13. 누구도 사사로이 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14. 임금이 칭찬한 여인의 복수극

3장. 법은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15. 강력 범죄 수사의 모범 사례
16. 미궁에 빠진 살인 사건의 비밀
17. 죽어 마땅한 자를 단죄하다
18. 그를 어떻게 벌할 수 있겠는가?
19. 허물 많은 여인의 수상한 죽음
20. 배은망덕한 노비를 때려죽였다
21. 법전에 없는 죄를 어떻게 벌할까?

4장.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22. 수사관 정약용, 살인 사건을 해결하다
23. 암행어사 정약용, 진범을 찾아내다
24. 법집행의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25. 자식 대신 살인범을 자처한 어머니
26. 재산 싸움 뒤에 숨은 흉계
27. 고부 갈등, 그리고 자살과 복수
28. 조선판 유전무죄 무전유죄

5장. 법이란 억울한 백성을 살리는 것이다

29. 엽전 두 닢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30. 미성년자의 살인, 어떻게 처벌할까?
31.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1)
32. 음주 살인 사건의 결말(2)
33. 한증막 사망 사고의 비밀
34. 만들어진 사건의 수혜자는 누구인가?
35. 미치광이의 묻지 마 살인
36. 정약용의 추리, 진상을 밝히다

  회원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