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현대 한국사회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들을 분석하고, 진보적 관점에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역 간 불균형, 경제적 양극화, 사회적 불평등, 대학 교육체제의 한계, 물질 만능주의, 환경위기와 기후변화, 사회적 갈등, 저출산·고령화, 국민 행복지수 하락, 그리고 허약한 민주주의 체제 등 우리 사회의 심층적 문제들을 진단하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전환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

헤르메스의 고뇌는 단순히 문제를 제기하는 데 머물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나아갈 길을 구체적으로 모색하며,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 책은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변화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담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사회적 연대와 통찰을 바탕으로, 독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소중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출판사 리뷰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급격한 산업화와 정보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들이 이제 구조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심화되었으며, 계층 간 이동의 사다리는 멈춰 섰다. 시장만능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공동체적 가치를 약화시키며, 개인의 경쟁과 생존을 최우선시하는 사회를 초래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젊은 세대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단순히 인구 통계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구조를 뒤흔드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대 간의 의식 차이는 다양성을 높여 주지만 젊은 세대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무관심한 모습은 한국사회가 정체성의 근본적 위기에 직면했음을 여실히 보여 준다.
대학도 이러한 위기에서 예외일 수 없다.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은 이제 직업교육 중심의 기술학원으로 전락했다. 이는 대학 자체의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잘못된 대학 정책이 만들어 낸 구조적 결과이다. 대학구조조정이라는 명분 아래 도입된 평가제도는 학문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억압하며, 대학을 상업적 효율성의 틀 안에 가두었다. 이로 인해 교육과 연구, 학문적 성취는 위축되고, 대학의 사회적 역할은 현저히 약화되었다. 대학은 본래 비판적 지성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학은 그러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한국사회의 문제해결 능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간의 공존 문제 역시 한국사회가 외면할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개발 중심의 정책은 자연을 심각히 훼손했고,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다. 미세먼지, 이상기후, 생태계 파괴 등은 경제성장이 감추었던 환경적 대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시에, 한국사회는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의 유입은 우리 사회의 개방성과 다양성을 크게 높였으며, 글로벌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국가 운영체제의 근본적인 전환이 요구된다. 이념, 계층, 세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조장하는 현실은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남북 관계는 극단적 대결 구도로 치닫고,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해하고 있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건들은 헌정 체제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한국사회가 정치적 건강성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깊은 성찰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아울러,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주목받은 기본소득 제도의 도입 가능성을 정쟁이 아닌 정책적 관점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제 한국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성과를 넘어, 새로운 정치·경제 모델을 모색할 시점에 와 있다. 자본 중심적 발전과 성장 지상주의라는 과거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전환 없이는 구조적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한국사회가 나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한다. 이 책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한국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모색하는 데 필요한 통찰과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고영구
중앙대학교에서 경제학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극동대학교 교양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공은 지역사회개발, 지역경제 분야이며, 그동안 지역균형발전, 지속가능한 발전, 경제·사회정책 등 분야를 연구해 왔다. 공직유관단체인 한국생산성본부 상근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대통령 직속기관인 정책기획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직을 수행했다.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협력조직인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회장을 맡아 시·도 지역정책을 관장했고, 학술단체로서 한국지역사회학회 부회장과 한국지역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시민단체 활동으로 충북참여연대 정책위원장과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 정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저서로는 『현대 지역경제론』, 『포용국가와 국가균형발전정책』, 『글로벌시대 공존전략』 등 다수가 있다.

  목차

개정판 들어가며
초판 들어가며

제1부 수도권 공화국이냐? 지속가능한 발전이냐?

01 초고밀도 서울, 비워야 하는 이유와 대안
1 도시의 인구집중과 밀집도
2 비좁은 서울과 수도권, 비어 가는 지방
3 서울 비워야 하는 이유, 도시문제의 백화점
4 정부·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사람 이동

02 지방, 떠나는 이유와 오지 않는 이유
1 살고 싶어도 살기 어려운 지방
2 젊은 청년들,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3 수도권과 지방, 삶의 조건 달라
4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03 균형발전 1.0시대 평가와 균형발전 2.0시대 기대
1 ‘불균형의 시대’ 총량적 경제성장
2 ‘균형발전 1.0시대’ 균형발전정책 전개과정
3 ‘균형발전 2.0시대’ 패러다임, 분권과 통합

04 국토발전축, 남방한계선을 넘어야 한다
1 충청권 수도권化, 균형정책 궤도수정
2 서울에서 보는 심리적 한계선
3 봄의 화신 벚꽃으로 균형발전 축제
4 국토발전축, 영·호남 동서 횡으로 설정

05 국회 상원제 도입, 지역대표성 안정적 확보
1 국회 발언권의 불평등
2 국회의원 선거구, 수도권 과잉 대표성
3 지역대표형 사례: 미국, 독일, 프랑스
4 국회 양원제의 특징과 장단점
5 상원제의 유형과 구성방식
6 지역대표성 안정적 확보

제2부 한국대학의 위기, 21세기형 대학 모델 구상

06 1층이 부실하면 2층은 불안하다. 인문학의 부활!
1 잊혀진 인문학, 다시 생각하는 인문학
2 정부 대학구조개혁은 인문학 몰아내기
3 인문학 쇠퇴, 정부·대학·인문학자의 책임
4 인문학이 살아나야 하는 이유
5 인문교육: 소통의 인문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

07 ‘의대 쏠림’ 현상과 왜곡된 사회적 인센티브
1 낯설지 않은 ‘초등생 의대반’
2 왜 ‘의대’ 쏠림인가? 안정적 고소득 보장
3 인기 진료과 및 수도권으로의 쏠림
4 왜곡된 사회적 인센티브, 사회적 성찰
5 의대 증원 필요, 무조건 증원은 위험

08 외국인 유학생, 인구위기 극복과 대학발전의 기회
1 국제적 위상과 국내의 인구위기
2 외국인 유학생, 고등교육기관 학생 5.4%
3 호주 사례: 경제적 효과, 학문적 명성
4 인구위기·대학위기 극복과 새로운 동력

09 공영형 사립대학, 대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1 사립대학 체제의 한계
2 사립대학, 대학교육 84% 담당, 75% 적자운영
3 등록금 비싸고, 사학재단은 부정과 비리
4 OECD 국가 중 대학 공영화율 최하위권
5 대학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10 국내대학의 한계, 21세기형 세계대학으로 전환
1 20세기형 대학의 한계
2 국제경쟁력 비교, 한국대학은 제자리걸음
3 국내대학을 넘어 세계대학으로 도약
4 세계적인 대학: 작은 대학, 특성화, 재정투자

제3부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사회

11 끝없이 만들고 버리는 패스트 패션, 덜 사야 더 산다
1 과잉생산·과잉소비, 패스트 패션
2 지구를 뒤덮는 의류 폐기물
3 미세플라스틱 배출의 주범, 합성섬유
4 프랑스 사례: 수선비 지원과 생산자책임
5 덜 사(buy)야, 더 살(live) 수 있다

12 ESG!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1 ESG 등장, 기업경영의 기본
2 자본주의 진화와 기업환경의 변화
3 ESG 이슈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PICE)
4 ESG가 기업에게 중요한 이유
5 ESG 실천,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일

13 지속가능한 사회, 선형경제에서 순환경제로 전환
1 쓰레기 없는 ‘생산-유통-소비-재생’
2 선형경제, 재활용 그리고 순환경제
3 순환경제 배경: 자원고갈, 기후변화, 성장동력
4 앞서가는 나라들, 뒤처지는 한국
5 순환경제, 환경문제가 아니라 산업의 문제

14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 세대 간 경험과 가치 존중
1 언제나 어디나 존재하는 세대 차이
2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디지털, 스마트 세대
3 멀티 제너레이션 시대, 세대 차이에 대한 인식
4 멀티 제너레이션, 함께 살아가는 시대

15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개방성과 수용성 제고
1 이민정책 이전에 외국인 주민 먼저
2 국내거주 외국인, 총인구 4% 넘어
3 다문화 국가로 진입, 이민자 수용력
4 다문화 사회의 시민의식 함양

제4부 다이나믹 코리아! 강물은 바다로 향한다

16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질 수 있다
1 민주주의 위기 알리는 경고, 선거독재국가
2 사법권력과 언론의 협작, 세차작전
3 인공지능시대, 조선 말기 ‘진령군’ 소환
4 ‘민주주의 리포트’ 민주화가 독재화로
5 2024년 대한민국 ‘친위 쿠데타’ 발발
6 지도자의 덕목, ‘아모스’로부터 배운다

17 갈등공화국, 칡넝쿨과 등나무가 얽힌 사회
1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갈등 구조
2 갈등지수, 정치·경제·사회분야 세계 3위
3 사회적·이념적 갈등, 고소·고발 만연
4 갈등조장, 정치·사법·언론 기득권 집단

18 한반도 평화와 번영, 언제쯤 우리는 하나가 될까
1 통일하기 좋은 조건 따로 없다
2 통일의식: 경제적 부담, 사회적 불안
3 경제적 관점: 남북한 경제통합은 한반도 번영
4 사회문화적 관점: 이념갈등 해소, 한류
5 세계사 관점: 민족국가 완성, 대륙국가로 발전
6 대북 강경론, 통일 비관론 경계

19 저출산·고령화 극복, 생산성 제고와 생산인구 확대
1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의 문제
2 2040년 4천만, 2070년 3천만 명대 추정
3 합계출산율의 경고, 잘못 쓰인 저출산 예산
4 저출산의 원인과 처방 그리고 대안

20 기본소득제 도입, 먼 꿈인가? 우리 앞의 현실인가?
1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각된 기본소득
2 글로벌 IT기업 창업자들, 누구나 조건 없이
3 왜 기본소득에 주목하는가?
4 기본소득제 사례: 핀란드, 스위스, 알래스카
5 재원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대안
6 기본소득제에 대한 편견 없는 논의

21 한국의 정치·경제모델, 노르딕국가를 주목한다
1 신자유주의 문제, 승자독식 불평등 심화
2 유럽대륙형인가? 북유럽형인가?
3 노르딕국가, 정부의 역할과 분배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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