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연도별 주한미군 감축(철수)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1970~71년 한국 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그 외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공공요금과 시설, 면세품 유출, 임대보증주택사업, 사령관 교체, AFKN 관련 협의 등 주한미군에 관한 여러 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주한미군에 관한 또 하나의 주요 자료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자료는 별도의 총서로 묶었기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서는 총 52권으로, 전체 분량은 2만 2천여 쪽에 이른다.

  출판사 리뷰

외교문서 비밀해제
주한미군 문제

주한미군은 일제의 항복 이후 1945년 9월 해방군으로서 처음 한반도에 발을 디딘다. 당시 규모는 약 7만 명이었고, 이들은 3년 간의 군정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5년 9월부터 점차 철수를 시작해 1949년에는 군사고문단 소수만이 남아있게 된다. 하지만 이듬해 6·25 전쟁이 발발했고, 다시금 32.5만 명이란 대규모 미군 병력이 남한에 들어오게 된다. 1953년 휴전 직후 한국과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고, 이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은 한국 내에서 합법적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그 규모는 1970년대 초반 4만여 명 수준으로 점차 줄어들었고, 1978년에는 닉슨 독트린에 따라 전면적인 주한미군의 철수 계획이 세워지기도 했다. 그러나 안보 공백을 우려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위해 사력을 다했고, 미국의 계획 수정을 이끌어냈다.

1990년대 냉전의 종식과 2000년대 남북 평화 기조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주한미군 감축과 철수론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약 2만 8천여 명의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다. 이들은 한미군사동맹의 상징이자,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보장하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주한미군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가 없는 것은 아니며 특히 몇몇은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으나, 주한미군이 한국의 군사·외교 관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님을 부인할 수는 없다.

본 총서는 외교부에서 작성하여 30여 년간 유지한 주한미군 문제 관련 자료를 담고 있다. 연도별 주한미군 감축(철수) 관련 자료를 비롯하여 1970~71년 한국 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그 외 195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공공요금과 시설, 면세품 유출, 임대보증주택사업, 사령관 교체, AFKN 관련 협의 등 주한미군에 관한 여러 자료를 포함한다. 다만, 주한미군에 관한 또 하나의 주요 자료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관련 자료는 별도의 총서로 묶었기에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총서는 총 52권으로, 전체 분량은 2만 2천여 쪽에 이른다.

  목차

1권 1950~60년대 초반 관련 자료 1: 주한미군사고문단 협정 개정 외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토지, 건물 및 시설에 관한 한·미국간의 협정안 기초 및 검토자료 1955-1959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조선호텔 반환교섭 1958-1959
- 한국 국방부 및 내무부와 주한미군의 업무에 관한 합의 각서 1959
- 마이어(Meyer)협정의 해석 - 인천주둔 미군유류보급창의 휘발유 적치건 1959
- 한·미국간의 주한미군사고문단 설치에 관한 협정의 개정 1959-60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조선호텔 반환 교섭 1960

제2권 1950~60년대 초반 관련 자료 2: 주한미군 감축 관계 발언 외
- 주한미군주둔관련 제문제 1960-64
- 주한 미군 및 UN(유엔)군 관련 제문제 1962-63
- 주한미군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63-64
-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1965
- 한(교통부·국방부)·미(주한미군사령부) 간의 대한민국 공역관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정 1963-65
-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66
- 주한미군 고용원에 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문제 1967

제3권 1960년대 후반 관련 자료 1: 비세출자금기관 사용 제한 외
- 주한 외교관 및 준외교관 대우자의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PX) 사용 제한문제 1963-1968
- 주한미군 Smallwood 상병의 한국 재판 관할권 거부문제 1968
- 한국전쟁 전몰미군 추도기념비 건립 1968

제4권 1960년대 후반 관련 자료 2: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외
- 한국전쟁 전몰미군 추도기념비 건립 1969
-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69
- 주한미군 및 관계자의 차량 도입·처분문제 1971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971

제5권 1970~71년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1: 기본문서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1 기본문서, 1970.4-8

제6권 1970~71년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2: 기본문서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2 기본문서, 1970.9-12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3 기본문서, 1971.1-2

제7권 1970~71년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3: 실무자회담 및 국방당국자 면담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4 한·미국 군사실무자회담, 1970.7-71.2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5 한·미국 국방당국자간의 면담, 1970-71

제8권 1970~71년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4: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6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70.1-6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7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70.7-71.2

제9권 1970~71년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 간 협의 5: 신문기사 및 발언, 보도
- 한국안보에 관한 한·미간 협의(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및 주한미군 감축)전8권 V.8 주한미군 감축관계 신문기사
- 주한미군 감축관계 발언 및 언론보도 1971

제10권 1970년대 초반 관련 자료: 주한미군이 사용 중인 정부재산 반환 외
- JUSMAG-K(주한미군군사지원단) 1966-72
- 주한미군의 핵실험 탐지시설 설치 1971-72
- 주한미군이 사용중인 정부재산의 반환 1972
- 주한미군부대 한국인 종업원의 예비군 및 민방위대 면제 1972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972
- 한국전쟁 전몰미군 추도 기념비 건립 1972
- 미군의 한국 주둔에 관한 자료, 1972

제11권 1973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주한미군 병력 현황, 1967-73
- 주한미군 철수(감축) 및 병력 문제, 1970-73
- 주한미군 지진연구시설 부분 기밀해제 및 공개문제 1973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3

제12권 1974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주한미군 병력 현황, 1974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4. 전2권(V.1 1-7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4. 전2권(V.2 8-12월)

제13권 1975년 주한미군(철수) 1: 1~4월
- 주한 미군의 공항이용료 부과문제, 1971-75
- 주한미군 병력현황 1975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1 1~3 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2 4 월

제14권 1975년 주한미군(철수) 2: 5~12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3 5~6 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4 7-12월

제15권 1975년 주한미군(철수) 3: 언론보도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5 언론보도, 1-4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6 언론보도, 5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전7권 V.7 언론보도, 6-12월

제16권 1976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 1976
- 주한미군 철수(감축) : 각국반응 1976

제17권 1970년대 중반 관련 자료: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및 지원 문제 외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문제, 1976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및 지원문제, 1976

제18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1: 미국 의회 논의
-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V.1 1-5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V.2 6-7월

제19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2: 미국 의회 및 행정부 협의
- 주한미군 철수(감축): 미국 의회에서의 논의, 1977. 전3권 (V.3 8-12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1 1-4월 [1/2]

제20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3: 행정부 협의
- 주한미군 철수(감축) :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1 1-4월 [2/2]
- 주한미군 철수 (감축) : 한.미국 (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2 특사 방한 I (사전준비))*
- 주한미군 철수 (감축) : 한.미국 (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3 특사 방한 II (결과보고))*

제21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4: 행정부 협의
- 주한미군 철수(감축) : 한·미국(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4 5-6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 한.미국 (행정부)간 협의, 1977. 전7권 (V.7 7-12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 각국 반응 1977

제22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5: 국내 및 각국 언론보도
- 주한미군 철수(감축) : 국내 언론보도 1977
- 주한미군 철수(감축): 각국 언론보도 1977

제23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6: 미국 언론보도 1~5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 미국 언론보도, 1977. 전3권 V.1 1-4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 미국 언론보도, 1977. 전3권 V.2 5월 [1/2]

제24권 1977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7: 미국 언론보도 5~12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 미국 언론보도, 1977. 전3권 V.2 5월 [2/2]
- 주한미군 철수(감축) : 미국 언론보도, 1977. 전3권 V.3 6-12월

제25권 1978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1: 3~7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V.2 3-4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V.3 5-7월

제26권 1978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2: 8~11월, 각국 반응 및 언론보도
- 주한미군 철수 (감축) 문제, 1978. 전4권 (V.4 8-11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에 대한 각국 반응, 1978
- 주한미군 철수(감축) : 언론보도, 1978

제27권 1978년 주한미국 철수(감축) 3: 1975~78년 일지 및 자료
- 주한미군 철수 (감축) 일지 및 자료, 1975-78

제28권 1979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1: 1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79. 전5권 (V.1 1월)

제29권 1979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2: 2~4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V.2 2-4월)

제30권 1979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3: 5~7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V.3 5-6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V.4 7월)

제31권 1979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4: 8~12월, 언론보도
- 주한미군 철수 (감축) 1979. 전5권(V.5 8-12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 언론보도, 1979. 전2권 V.1 1-2월
- 주한미군 철수 (감축) : 언론보도, 1979. 전2권 V.2 3-12월

제32권 1970년대 후반 관련 자료 1: 주한미군 철수 반대 국회결의안 미국 의회 전달 외
- 주한 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RGH) 운영 및 지원문제 1977
- 주한미군 사병 17명의 주한미군 철수 및 대한 원조 중단 탄원서 제출, 1977
- 주한미군 철수반대 등에 관한 국회결의안 미국 의회 전달 1977
- 주한 미군 병력 현황 1976-78

제33권 1970년대 후반 관련 자료 2: 한국인 근로자 문제 외
- 주한 미군 병력 현황, 1978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문제, 1978
- 주한미군의 한국 민간 임대주택 이용문제, 1978
-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8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 주택 사업(RGH) 지원 문제, 1978
- AFKN(주한미군방송)-TV의 컬러 방영문제, 1973-78
- Peckham, Charles L. 미국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주한미군 철수 반대 활동

제34권 1970년대 후반 관련 자료 3: 임대주택 건설 문제 외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사용 문제, 1978-79
-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79
-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주택 건설문제, 1978-79

제35권 1980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사업운영 및 지원문제, 1979-80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 1980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80

제36권 1980년대 초반 관련 자료 1: 공공요금 문제 외
-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보험 실시, 1977-80
- 주한미군 병력 현황 1979-80
-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0
- 주한미군 군속 및 가족의 국내 취업문제, 1979-80

제37권 1980년대 초반 관련 자료 2: 주한 미군 정찰기 미사일 공격 사건 외
- 주한미군 전세기의 김포공항 이용문제, 1980-81
- 북한의 주한 미군 정찰기 (SR71) 미사일 공격사건, 1981

제38권 1980년대 초반 관련 자료 3: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 외
- 주한미군 적용 공공요금 문제, 1981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문제, 1981

제39권 1980년대 초반 관련 자료 4: 면세물품 부정 유출 외
-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문제, 1980-82*
-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1981-82
-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사업 운영 정상화 문제, 1982
- 주한미군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 훈련 문제, 1983

제40권 1980년대 초반 관련 자료 5: 주한미군방송 지구국 대여 외
- AFKN (주한미군방송) 위성중계방송 관련 예비용 지구국 전용대여문제, 1979-83
-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1981-83
- 한국의 주한미군 지원 (Host Nation Support), 1978-83
- 미군 기지 사용 및 주둔에 따른 각국별 지원 현황, 1983
- 주한미군 군납문제, 1983-84

제41권 1980년대 중반 관련 자료 1: 주한미군방송 편성 및 운영 외
- 주한미군 전용 주택단지 내에서의 경찰권 행사문제, 1984
- 주한미군의 김포국제공항 이용문제, 1983-84
- AFKN(주한미군방송)-TV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문제, 1983-84
- 주한미군 임대보증주택(RGH) 운영 관련 보조금 지원문제, 1984-85

제42권 1980년대 중반 관련 자료 2: 유동 병력 숙박시설 건립 외
- 주한미군 전용 주택 건설문제, 1983-85
- 용산 주한미군 영내 유동병력 숙박시설 건립 문제, 1985-86

제43권 1980년대 중반 관련 자료 3: 면세물품 부정 유출 외
- 주한미군의 일본 자위대와의 합동 군사훈련 문제, 1986
- 주한미군 월북 및 사망, 1982-86
- 주한미군 면세물품 부정 유출 문제, 1983-86

제44권 1980년대 후반 관련 자료 1: 한국전 유해 송환 외
- 주한미군 APO(미국 군사우체국) 문제, 1984-86
- 미국 하원에서의 주한 미군 감축계획 수립 권고안 제출, 1987
- 주한미군 국산면세담배 판매사업 추진 협조요청, 1987
-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1986-87
- 주한 미군부대 취업 필리핀 근로자의 재입국 허가문제, 1986-87
-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및 UN군 유해 송환 문제, 1987

제45권 1980년대 후반 관련 자료 2: 필리핀 미군기지 이전 검토 외
-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및 UN군 유해 송환 문제, 1988
- 주한 미군에 대한 검역, 1988
- 흑성산 주한미군 통신시설 이전문제, 1987-88
- 필리핀 주둔 미군기지 이전 검토, 1984-88

제46권 1991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V.1 1-3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1. 전2권 (V.2 4-12월)
- 주한미군 클럽 한국인 출입현황, 1991

제47권 1992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송환 문제, 1992. 전2권 (V.1 3-9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2. 전2권 (V.1 1-3월)
- 주한미군 철수(감축), 1992. 전2권 (V.2 4-11월)

제48권 1993년 주한미군 철수(감축) 외
-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1992-93. 전4권 (V.2 1992.11-12월)*
- 주한미군 기지 사찰처리절차(SOP) 검토, 1992-93. 전4권 (V.4 자료)
- 주한미군 사령관 교체, 1990-93
- 주한미군 철수(감축)문제, 1993

제49권 1990년대 초반 관련 자료 1: 부산 하야리야 미군기지 이전 협상 외
- 한.미국 간 부산 하야리아(Hialeah) 미군기지 이전문제 협상, 1988-91*
- 주한미군 APO(미국군사우체국) 이전 문제, 1989-93*

제50권 1990년대 초반 관련 자료 2: 주한미군방송 TV 채널 변경을 위한 협의
- AFKN(주한미군방송) TV 채널 변경을 위한 한.미국 간 협의, 1990-91. 전2권 (V.1 1990)
- AFKN(주한미군방송) TV 채널 변경을 위한 한.미국 간 협의, 1990-91. 전2권 (V.2 1991)

제51권 1990년대 초반 관련 자료 3: 한국전 유해 공동발굴 및 송환 외
- 미국.북한 간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 공동발굴 및 송환 문제, 1991
- 한.미국 간의 주한미군 합동군사업무단 설치에 관한 협정[국내 절차]. 1991.1.25 서울에서 서명 : 1991.2.27 발효 (조약 제1030호)

제52권 1990년대 초반 관련 자료 4: 싱가포르 미군기지 설치 외
- 싱가포르 주둔 미군기지 설치 문제, 1989-92
- 주한미군 적용 전력요금 문제, 1986-92*
- 주한미군 기지 환경문제, 1991-92
- 한국전 참전 미군에 대한 수장 재교부 및 기념사업, 1991-92
- 주한미군 부사령관 교체, 199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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