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소개

성범죄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마주하는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무엇을 말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가 처벌 결과를 좌우하는 현실을 짚으며, 4,000건 이상의 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검찰·법원 단계까지 결과를 바꾸는 핵심 대응 포인트와 증거 확보, 진술 준비, 각종 의견서 작성 요령을 정리한 실무 중심의 대응 지침서다.

  출판사 리뷰

성범죄 피해를 입은 순간, 피해자는 수사와 재판이라는 또 다른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따라 가해자의 처벌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책은 4,000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다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성범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형사절차 대응법만을 정리한 실무 지침서입니다. 경찰 조사부터 검찰·법원 단계까지, 실제 사건에서 결과를 좌우하는 핵심 대응 포인트만을 담았습니다. 증거 확보 방법, 고소인 진술 준비, 엄벌탄원서와 피해자의견서 작성 요령 등 피해자의 말과 자료가 가해자의 유죄 인정과 형량 판단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성범죄피해자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응 매뉴얼입니다.

  작가 소개

지은이 : 김현태
전) 21세 사법고시 1차 합격전) 제9회 대법원 가인법정변론대회 평등상전) 법무부 공익법무관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인천(부천)전) 대한법률구조공단 김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국선변호인전) 대전지방법원 형사국선변호인전) 대전지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전) 대전고검 성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현) 대법원 형사국선변호인현)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현) 부산지방변호사협회 소명완료 4,000건 재판현) 법률사무소 나인(부산) 대표변호사

  목차

1. 성범죄피해자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5가지 핵심 지침
가. 성범죄 사건의 법적 구조 이해
나. 초기 대응이 사건 전체를 결정하는 특수성 이해
다. 진술·증거·치료·감정 상태 기록의 중요성
라. 피해자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마. 성범죄 사건이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전략적 접근 필요성

2. 이 책의 활용방법
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법률용어
나. 본 책을 본인의 ‘입장’과 ‘단계별 시기’에 맞는 ‘쟁점’별 발췌하세요

3. 성범죄피해자가 알아야 하는 전체적인 소송절차 이해
가. 형사소송절차의 일반적인 모습
나. 성범죄 가해자가 받는 처벌의 유형
다. 절차별 변호사가 할 수 없고, 피해자만이 할 수 있는 일
라. 성범죄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대표적인 업무들

4. 각 죄명별 성립요건 및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주요쟁점
가. 서설
나. 형법
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혹은 청소년성보호법)
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5. 성범죄피해자가 ‘유죄’를 성립시키는 방법(★)
가. 서설
나.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사건 유형
다. 성범죄가 무죄가 나올 수 없는 사건 유형
라. 초기 대처로 증거 확보 및 정리방법
마. 유죄를 성립시키는 제3자(가족, 친구 등) 사실확인서 작성방법
바. 유죄를 성립시키는 고소장 작성방법
사. 유죄를 성립시키는 경찰 또는 검찰조사 받는 방법
아.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을 높이는 방법
자. 유죄를 성립시키는 법원 증인신문 하는 방법

6. 성범죄피해자가 ‘형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가. 서설
나. 형량을 높이는 엄벌탄원서 작성방법
다. 형량을 높이는 추가적인 양형자료 준비방법

7. 성범죄피해자의 ‘합의금(피해배상금)’ 확보 방법
가. 서설
나. 형사절차에서 피해규모에 맞도록 합의금 최대한 높이는 방법
다. 민사소송을 통하여 피해배상을 받는 방법

8. 자주 묻는 질문(Q&A)
가. 합의금(피해배상금) 궁금증
나. 경찰단계 궁금증
다. 검찰단계 궁금증
라. 재판단계 궁금증
마. 집행단계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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